1. 여야 충돌만 부각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 보도
-MBC만 ‘청와대 요구 있었다’ 시사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한나라당 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야당의 출입을 막고 법안을 상정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쓸 만큼 비준안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이 한미FTA에 관심이 있는지 조차 회의적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이어 비준안까지 ‘날치기’ 상정했고 나아가 각종 ‘MB악법’마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일방적 국회 운영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월요일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 이후 한나라당 입장이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민의’를 내세우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이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을 ‘여야 충돌’과 ‘국회의 구태’로 다루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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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KBS는 3꼭지를 보도했다.
<비준안 단독 상정…격돌>(임세흠 기자)은 비준안 날치기 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상황을 전했다. 보도는 “문앞까지 진출한 민주당은 해머와 끌로 아예 문을 뜯어냈지만 회의장은 소파 등으로 몇 겹의 바리케이드가 쳐진 상태”, “전기톱까지 동원됐고, 비상소화전과 분말소화기가 맞붙었다”, “유리가 깨져 부상자도 나왔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을 보여준 뒤,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강행’ ‘저지’ 이유는>(이영현 기자)에서는 ‘여야의 정략적 의도’를 다뤘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정’은 “정국 주도권 잡기”로, 민주당의 반발은 “또 밀리면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분석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모두 136개”라며 “오늘처럼 여야가 힘으로 맞서는 불미스러운 상황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보좌관은 전위부대?>(곽희섭 기자)는 여야 충돌에 앞장서는 보좌관들의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이런 행동이 과연 입법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들도 자괴감을 토로”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이어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사자는 의원들이 아닌 보좌관과 당직자들”, “많게는 수백 명씩 동원된 이들에게 의원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보좌진, 정확한 임무는 법규정 어디에도 없다” 등 보좌관들을 앞세우는 여야를 비난했다. 또 “싸움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좀 서글프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보좌관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더니 “국회에서 싸움을 없애려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려 한다면 사라질 모습이기도 하다”고 원론적인 주장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쳤다.
MBC도 3꼭지를 보도했다. MBC는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날치기’한 배경에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했으며, ‘미국 의회는 움직임이 없는데 한국만 비준안 처리로 시끄러웠다’고 지적해 다른 방송사들과 약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큰 틀에서 ‘여야 충돌’, ‘국회의 구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마찬가지였다.
<단독상정‥국회 아수라장>(유재광 기자)은 국회 외통위 충돌 상황을 자세하게 나열했다. 보도는 “사태의 발단은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국회 경위들이 회의 예정시간인 오후 2시보다 일곱 시간 앞선 아침 7시, 미리 회의장에 들어가 출입을 봉쇄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의 의원, 당직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문 앞에선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전기톱까지 동원하자 한나라당은 전원을 차단했고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회의장 안에서 소화기를 쏘아대자 격분한 민주당측이 소화전의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려대는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례없이 격렬한 대치와 충돌 속에 대화와 협상은 국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연내 처리”‥“결사 저지”>(왕종명 기자)는 비준안 처리의 남은 과정을 보도하며 “여당은 이 기세를 몰아 중점처리법안, 특히 규제개혁이나 경제살리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야당은 더 이상 협조는 물론 대화도 없다는 초강경 입장이라 연말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스튜디오에 최명길 정치팀장이 나와 국회 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여야 합의 기류가 바뀐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기점으로 여권 전체의 기류가 급속히 바뀌었다”며 “조약의 비준동의안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외교이슈인데, 이런 걸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했다는 건 그만큼 강한 외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머지않아 있을 개각에서 입각을 염두에 둔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눈치보기, 그리고 예산안 처리 때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이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야당이 서로 강수 대 강수로 부딪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징적 사안으로 뽑은 이유는’에 대해서는 “우선 17대 때 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내놓은 사안”이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미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분까지 가지고 있어서 돌파용 카드로 앞세우기에는 가장 좋다고 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과연 미국 의회가 전혀 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회의 이런 시끄러운 동의안 처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며칠간의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3꼭지를 보도했는데, 국회에서 빚어진 ‘충돌’을 “전쟁터”로 묘사하며 폭력 상황을 부각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단독상정…‘정면충돌?gt;(김용태 기자)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격렬한 몸싸움”이라며 폭력적 상황을 부각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해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소화기에 망치까지>(장세만 기자) 역시 앵커멘트부터 “영낙없는 전쟁터”라고 언급한데 이어, 보도에서도 ‘육탄전’, ‘혈투’와 같은 전쟁용어를 사용해 국회 충돌 과정을 나열한 뒤,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침 일찍 외교통상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문을 걸어 잠그자 허를 찔린 야당 의원들이 달려오면서 충돌이 시작됐다”며 “문을 부수기 위해 대형 해머까지 동원됐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보좌진과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동원된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측과 육탄전을 벌인다”, “소화전 호스를 가져다 회의장에 물세례를 퍼붓고, 전기톱까지 동원됐다”며 ‘충돌’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선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상정은 무효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내팽개쳤다”며 “양측에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올 만큼 국회의 권위는 커녕 최소한의 체면도 내던져버린 난장판”이었다고 양비론을 폈다.
<서로 네탓..정국 급랭>(김호선 기자)에서도 여야의 말싸움을 전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단독 상정을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공언한 데 따른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라고 반박”했다고 여야의 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오늘(18일) 행정안전위에서는 개회를 선언하려던 여당 의원의 입을 야당의원이 틀어막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법안 처리에 전력해야 할 상임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만 되풀이 되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안 마련이라는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양비론을 폈다.
2. 방송3사, ‘청와대 입’이 된 ‘공무원 인사’ 보도
교육과학부 1급이상 공무원과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이른바 ‘공무원 물갈이’가 5-6개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괄사표까지 받아가며 공무원을 ‘물갈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른바 ‘MB식 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정권의 의도를 일사분란하게 따르지 못하면 쫓아내겠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을 ‘정권 눈치살피기’, ‘정권에 줄서기’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청와대가 내세운 ‘인사방향’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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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교과부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과 ‘MB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생각을 상세히 전하며, 이번 인사가 ‘국정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교과부 공무원들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싣는데 그쳤고, 비판의견은 여야의 찬반 주장을 공방으로 보도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다.
17일 <전면쇄신 이어지나>(이석호 기자)는 “청와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업무를 매끄럽게 해오지 않았다며 쌓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 1급 간부들의 이례적인 일괄 사표 제출은 그래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 시절부터 현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교과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전교조의 조직적 반발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교과부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보도했다. 또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려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대적인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정 운영을 다잡기 위한 것인 만큼 개각 규모도 대폭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했다.
<“분위기 쇄신”…“억울”>(윤원중 기자)은 “교과부가 청와대발 쇄신론의 중심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역사교과서 수정작업의 불협화음과 인수위가 발표했던 수능과목 대폭축소, 영어과목 수능제외 등 정권 초기 구상했던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며 “교과부 내부에서는 교육정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인적쇄신의 희생양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 물갈이’ 공방>(김용덕 기자)은 한나라당에서 “인적 쇄신이 다른 부처로 확산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친이계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 1주년에 맞춰 이번 인적쇄신이 내년초 개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정권이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며 공직 사회 전체에 걸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이 남게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은 고위 공무원보다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각 당의 입장을 ‘공방’으로 나열했다.
18일 <“적극적으로 일해야”>(이춘호 기자)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이번 위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지 않고 실수 않는 공직자를 바라는게 아니라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등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사고변화를 촉구한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물갈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여권 재편론’ 부상>(최동혁 기자)은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이어 경제위기 풍랑속에 이른바 ‘MB식’ 국정운영은 채 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라며 “집권 2년차인 내년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인만큼 여권의 진용을 새롭게 짜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여권 핵심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먼저 여권이 손을 댄 곳은 공무원조직”이라며 “교육과학부와 국세청을 신호탄으로 연말까지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쯤에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단순 전달했다.
또 “당도 재편론에 휩싸였다”며 “현재 분권화된 당무를 사무총장 중심으로 바꿔 일사불란한 당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을 사당화 하려 한다는 친 박근혜 전 대표계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은 유보됐다”고 전했다. 보도는 “여권진용의 새판짜기가 탕평인사로 이어질 지, 아니면 이른바 친이계의 전면부상으로 귀결될 지 주목”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일방적인 ‘불만’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17일 <속도내는 물갈이>(박범수 기자)는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이 교육부 ‘실세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퍼졌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고 전한 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고위 공무원들과 친 전교조 성향의 인사들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꼭 이 전 수석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실세 차관을 투입해 교육부를 이념과 조직 양 측면에서 대수술 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교육부를 신호탄으로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포진시켜 공직자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급이상 공무원중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을 표시했던 공무원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찬반입장을 나열했다.
18일 <5~6개 부처 물갈이설>(박재훈 기자)은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통일부 등 5~6개 부처도 개편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도했다.
보도는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지만 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있어선, 결코 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장면을 싣고, “대통령의 이 말은 최근 고위공직자 물갈이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교체대상 공무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통일부 등 부처 교체설을 거론했다.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공무원 물갈이가 ‘공직사회 쇄신 의지’인 듯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어 “통일부는 새 정부 대북정책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일부 인사를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부는 최근 농협 비리 사건 때문에 쇄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신빈곤층 지원과 관련해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청와대의 평가를 전했다. 또 “청와대는 당초 연말까지 고위직 인적 쇄신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그러나 한두 개 부처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연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어 최명길 정치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부연했다. 앵커가 새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또 바꾸는 이유를 묻자 “그간 고위 공직자들의 성향을 평가하는 기간이었고, 그 평가를 기초로 MB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고위 공무원 집단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거란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올 정도”라며 “인사개편의 폭과 깊이가 상당할 걸로 봐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뿐이다.
SBS도 교과부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인사 방향을 전했다. 민주당의 비판의견은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17일 <‘실세’ 전면 배치>(김성준 기자)는 “청와대는 새 정부의 교육 철학 실천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교육과학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 차관 기용설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핵심내에서는 촛불시위와 금융위기 등으로 동력을 잃었던 개혁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른바 ‘실세’들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우선 연내에 청와대 파견 관료들과 대선을 치른 이 대통령의 참모들을 각 부처의 주도 세력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교과부와 통일부, 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우선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의 요직 복귀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민주당은 이런 시도는 공직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라는 압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고 반대의견을 언급한 뒤, “관료조직이 바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이른바 공직사회의 물갈이가 연말 정국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18일 <“위기 극복 앞장서야”>(김우식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을 안해서 실수도 없는 공직자가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된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특히 ‘공무원이 희생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된다’면서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분발 촉구는 교과부와 국세청의 1급 물갈이로 시작된 인적쇄신이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3. 방송3사, IFJ ‘YTN사태’ 실사 제대로 보도 안 해
17일 국제기자연맹 IFJ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이 ‘YTN 사태’ 예비 실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YTN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해직기자 복직 등 징계철회와 편집권 보장을 제시했다. 또 화이트 총장은 한국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우려하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언론계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IFJ의 기자회견에 대해 방송3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KBS는 단신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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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해직자 복직해야”>에서 “‘YTN 사태’ 예비 실사를 마친 국제기자연맹, IFJ가 YTN 해직자들의 복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며 “국제기자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본홍 사장 퇴진 운동 등 노조의 활동을 사측이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유감이며, 사측은 노조의 동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짧게 전했다.
MBC와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