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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추천보도’
- MBC <건설투자 효과 논란>(12/9)
MBC, ‘사회간접자본 예산’ 분석
노력 |
지난 13일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 284조 5천억을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었다. 경기침체와 종부세 완화 등 감세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운하 의혹’을 받는 ‘4대강 정비사업’과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건설예산까지 SOC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SOC예산을 늘리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토건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보다 서비스 산업 투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 SOC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그러나 방송보도는 ‘예산안이 12일까지 처리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춰 쟁점이 되었던 SOC예산에 대한 분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MBC가 9일 보도 <건설투자 효과 논란>(이진희 기자)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에 대한
찬반의견을 싣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보도는 “정부는 내년에 도로나 하천 정비 사업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2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2.5%씩 늘렸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증액 규모를 설명했다.
이어
“건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 8천개가 늘어나고 생산도 2조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며 “타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SOC에서 가장 높다”는 국토연구원 인터뷰를 실었다.
반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출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또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로, 5, 6%대인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이미 과잉 투자”, “갑작스럽게 투자를 늘릴 경우,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불필요한 투자가 늘어날 위험도 높다”는 평가를 다뤘다.
아울러 보도는 “90년대 일본은 대규모 건설투자에 나섰다가 부실한 건설사의
구조조정만 지연시켜 장기 불황의 빌미를 줬다”며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처리 된 후,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불도저식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토목사업으로 경기 부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얼마나 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운하
의혹’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더 증폭될 조짐이다. 방송사들이 ‘여야공방’과 ‘예산안 처리 시기’에 매달려 예산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소홀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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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유감보도’
-MBC <쟁점법안 충돌할 듯>(12.10) <다시 격돌할 듯>(12.14)
SBS <협상 제자리
걸음>(12.10) <법안 놓고 재격돌>(12.14) KBS <처리 난항 예상>(12.14)
‘MB 역주행 법안’
분석하지 않는 방송3사 |
한나라당이 ‘역주행’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복면착용 금지와 소음규제법안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 등 국민의 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제약하는 법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또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도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법안들을 한나라당은 이른바 ‘MB입법’이라 부르며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분석하기는커녕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주 한나라당의 ‘역주행’
법안들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여야 갈등’과 ‘논란’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10일 KBS 보도에서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SBS는 <협상 제자리 걸음>(김호선 기자)에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이 붙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MBC는
<쟁점법안 충돌할 듯>(유재광 기자)에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하며 “충돌”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14일에도 보도 내용은 비슷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이제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갈등’과 ‘논란’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KBS <처리 난항 예상>(김용덕 기자)는 보도의 대부분이 예산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치우쳤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은 당장 이번 주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시도하는 등 경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국론분열법’은 상정 단계에서 적극 저지할
계획이어서 남은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 <다시 격돌할 듯>(이세옥 기자)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엇갈리는 입장을 나열한 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고 예상하는데 그쳤다.
SBS <법안 놓고
재격돌>(김호선 기자) 역시 논란이 큰 이른바 ‘MB입법’에 대한 여야의견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이 최우선 처리를 공언해온 경제법안
중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인화성 높은 쟁점들이 담겨있어 심의 초반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의석수만 믿고 ‘역주행 법안’, ‘MB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게 될지, 서민의 삶은 얼마나 어려워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른바 ‘미디어관련 7대악법’은 방송3사의 입장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방송3사는 문제의 법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송3사가 상식 수준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한나라당이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