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 건설, 조선 등 부실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4일 <구조조정 오락가락>(정시내 기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했다. 보도는 “요즘 누구나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누구도 한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이어 수출·산업생산·소매판매율이 크게 줄어든 최근 경제지표를 그래픽으로 보여준 뒤, “우리나라의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며 “정책을 실기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쓸 때는 바로 경제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강연 장면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전광우 위원장이 말을 번복했고, 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부인했는데, 다음날 청와대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등 “정부 부처간 의견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대주단 가입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과감한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위기설 차단’에 주력하면서 ‘부자감세’,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구조조정 시기마저 놓친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인지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구조조정 오락가락>은 시의적절한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