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층취재-여야 정쟁의 볼모?>(최동혁 기자)는 “예산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변하면서 6년째 시한을 어기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처리 시한이 있느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지난 1990년 이후 헌법에 규정된 처리시한을 지킨 때는 5차례 뿐, 정치자금이나 권력자 측근비리 논란 등 대부분 정치쟁점들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가 늦어지면 통상 10일 이상 걸리는 실제 예산 심의 일수가 줄어들어 날림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처리해야할 예산 부수법안들도 많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예산배정과 자금집행 계획을 짜야하는데 이런 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된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부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인데 가르칠 선생님들이 없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영등포 지역아동센터회장의 인터뷰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의 뭐 낙천낙선운동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된다”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결국 지자체와 정부산하기관들은 편법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집행은 늦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며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라는 여야 의원들. 하지만 올해도 예산안은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 있다”고 양비론을 폈다.

MBC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나열했다.
<법정시한 넘겼다>(이세옥 기자)는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제 때 쓰려면 예산안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야당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재수정 예산안을 내놓으라는 걸 포함한 4개 요구사항을 거듭 주장하면서, 아예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3일쯤 처리하자고 했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이어 “결국, 지난 20년간 상습적으로 어겨온 예산안 법정시한은 또 한 번 당연한 듯 넘어갔다”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대여투쟁을 하자는 민주당내 목소리가 세를 얻지 못하고 있어 새해가 임박해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관행 아닌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SBS는 두 꼭지를 보도했지만, 보도 내용과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리시한 또 넘겼다>(김정인 기자)는 “민주당은 세입안 재조정과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소위를 단독으로 연 여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요구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반쪽 심사’라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여야의 의견을 단순나열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오는 7일까지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예산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말이 예산안 처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년째 되풀이>(남승모 기자)는 “조정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나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헌법으로 정한 이유가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관보에 게재하고 예산 집행과 배정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30일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예산 배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늦어지게 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나 예산을 짤 수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양비론을 폈다.
보도는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