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C·KBS ‘긍정평가’, SBS ‘단신보도’
|
한국과 미국이 200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해보다 2.6% 늘어난 7600억원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분담금을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한국쪽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현금 중심에서 현물 중심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1조1193억원을 쌓아두고 있는데도 또다시 인상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LPP 협정에 위배되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또 미국의 필요로 기지를 이전하는 2사단의 경우 ‘원인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미국측이 내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외교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했으며, MBC는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앞장섰다. SBS는 단신보도로 협상 결과를 단순전달하는데 그쳤다. KBS와 MBC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사용하는 문제를 보도했으나 ‘논란’, ‘다소 진통’ 정도로 다뤘다.
|
KBS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아홉 번째 꼭지에서 다뤘다.
<방위비 협상 타결>(이정민 기자)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됐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동결’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 건설비를 현물로 지급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비율이 40%대로 낮아진다”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미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측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도는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전용 문제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미군은 미 2사단 기지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정부 해명을 충실하게 전했다. 이어 “국회와 야당, 시민단체들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위비 전용은 협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를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첫 꼭지와 두 번째 꼭지로 비중있게 다뤘는데,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주한미군 분담금 사실상 동결>(정승혜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5년 동안 물가 오른 만큼 올리기로 해 큰 부담을 덜었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보도는 “내년 분담금은 올해 7415억 원에서 2.5% 늘어난 7600억 원”이라며 “명목상으로는 늘어나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것”,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9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3.2% 씩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훨씬 낮아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협상 갱신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측이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로서는 위험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3년내 모두 현물로>(김연석 기자)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다”며 “미군은 그 가운에 11억9천3백만 달러를 쓰지 않고 모아놨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앞으로 현금대신 현물로 지급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며 “대신 미군측이 그동안 쌓아놓은 돈을 평택기지건설에 전용할 수 있도록 양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지의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다”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인터뷰를 실었으나, “진보단체와 국회 일각에서 ‘방위비 전용은 기존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동의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고 방위비 전용 문제를 ‘다소 진통’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SBS는 단신 <협상 사실상 타결>에서 “한미양측은 하와이에서 열린 고위급협의에서 앞으로 5년간 한국측 분담금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증액시켜 나가고 현행 현금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미군기지 이전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가 내야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 185억 원이 늘어난 7천6백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단순전달했다.
2. KBS, 심각한 ‘감원’ 실태 다뤄
|
KBS는 심층취재 <‘감원’ 산업 전반 확산>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각 기업들의 감원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는 감원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전한 뒤,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장기휴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심층취재-‘감원’ 산업 전반 확산>(기현정 기자)은 “IMF 때보다도 더 하다는 2008년 11월, 감원 태풍은 외국계은행에서 시작돼 자동차 업계로 번졌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GM대우 자동차, 제일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감원 우선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건설업계 직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보도는 “실제로 최근 직장인들이 느끼는 퇴출 스트레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감원 공포를 느낀다고 답했고 감원 대상이 되면 재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응답도 73%나 됐다”고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지적했다. 또 “대대적인 감원은 봉급생활자의 가정생활을 어렵게 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감원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집단의식이 강해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장기 휴가 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감원 대신 안식년을 주고 호황기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노사신뢰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례를 전했다.
보도는 “불황기에 기업 경영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인력 구조조정, 그러나 다가올 경기 상승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인 인력 구조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