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직불금 국정조사 난항, KBS ‘단순나열’ ‘양비론’ MBC·SBS 보도 안 해
20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을 항의방문 했다. 정부가 제공한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28만 명의 명단에 직업과 소득이 빠져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데도 건보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는 지난 해 감사원에는 개인자료를 제공했으면서도 국정조사 자료협조 요청에는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조특위 송광호 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를 이유로 부정수급자 명단을 개별 특위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위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만 열람하라고 밝혀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와 SBS는 지난 14일 정부가 쌀 직불금 명단을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는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그나마 KBS는 20일 직불금 관련 보도를 했으나, 건보 정형근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데 그쳤다.
한편, MBC는 20일 뉴스 클로징멘트를 통해 정부와 건보 등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비협조를 두고 “대원칙에 합의한 뒤에 과정에서 장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MBC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정부 탄압에 대해서도 보도는 하지 않고, 앵커의 클로징멘트를 통해서만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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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쌀 직불금 국조특위가 제대로 조사를 벌이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정형근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데 그쳤다.
20일 <성과없이 파행 거듭>(김명주 기자)은 야당 의원들의 건보 항의방문 장면을 보여주며 “의원들은 지난 해엔 내놨던 직불금 수령자 직업별 명단을 이번엔 왜 못내놓냐며 건보공단 이사장을 몰아부쳤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국민이 맡긴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고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다”며 정형근 이사장과 김종률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비췄다.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건보공단 문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정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충돌상황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보도는 “국회에선 이미 제출받은 감사원 명단을 놓고 여야가 각각 ‘자료 열람’과 ‘사본 배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주일씩 연기된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 일정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나 파행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농민의 착잡한 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MBC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다만, MBC는 20일 뉴스 클로징멘트에서 앵커가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의 진행을 보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직불금을 받은 28만 명의 명단이 우여곡절 끝에 나왔지만 여전히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대원칙에 합의한 뒤에 과정에서 장애를 만드는 고전적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2. MBC, 서울교육청 역사특강의 ‘뉴라이트 강사’ 문제 지적
MBC는 <강사선정 논란>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특강’에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내용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항일테러활동’이라고 폄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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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선정 논란>(박선하 기자)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른바 좌파교과서에 물든 학생들을 재교육시키겠다며 역사 특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선정된 강사 중에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서울시 교육청이 3억의 예산을 들여 각 고등학교에 역사특강을 실시하는데 외부강사 명단에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인 박효종 교수와 이영훈 교수, 그리고 고문인 안병직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만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내용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역사학계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학자들의 고등학교 특강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하고 있으나 뉴라이트 교과서측 교수들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근대사 부분은 제외하고 현대사 부분만 강의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에게 특정 근현대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서 수정 주문 계획을 묻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부산시 교육청도 교과서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