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S는 피치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락 소식을 다섯 번째 꼭지로 한 꼭지 보도하는데 그쳤다. 보도내용에서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는 ‘은행권의 차입감소와 자산건전성 악화’라고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는 <신인도 타격 우려>(심인보 기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의 차입감소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대외신용도가 악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며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졌을 뿐 신용등급 자체는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언제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외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MBC는 피치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락 소식을 뉴스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주요하게 보도했다. 보도내용에서는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가 ‘시중은행의 달러부채’ 때문이라며 외채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 신용전망 ‘부정적’”>(김지경 기자)은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으나 “기획재정부는 신용등급 자체가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 건 지난 2003년 북핵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은행 외채가 변수>(서민수 기자)는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는 “피치사가 주목한 것은 시중은행의 달러부채”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은행의 외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피치사는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등급 전망 수정이 당장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까지 재평가에 나설수 있는 만큼 외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SBS도 피치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락 소식을 뉴스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는 피치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가 “한국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시중은행의 달러부채’ 때문이라며 피치사가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이종훈 기자)은 피치사가 신용평가 전망을 낮췄다고 전한 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그러나 한국 은행들의 단기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대외신인도에 악재>(남정민 기자)는 “우리 경제를 보는 바깥 세상의 냉정한 평가로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피치사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들었다”, “외화수요가 여전히 높은 점도 위협적인 요소”라며 “특히 국내 은행들의 외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모두 천 5백억 달러”, “여기에 최근 은행들의 BIS 비율이 떨어져 건전성마저 악화된 상태”라며 피치사가 우려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했다.

2. KBS, 서울시 교육청 ‘역사교과서 연수’를 단신 취급

10일 KBS는 <서울시교육청, 근현대사 교과서 연수>라는 제목으로 단신종합에서 다뤘다. 보도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 오백여 명을 상대로 교과부의 수정 권고 내용을 설명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각 학교들이 균형 잡힌 교과서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교과서 연수’ 논란>(박선하 기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교과서 연수를 ‘논란’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서울시교육청측은 오늘 연수에서 논란이 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선택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연수를 마친 몇몇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금성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전교조와 전국역사교사 모임 등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서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반발”했다며 “일선학교에서는 이달 말까지 내년에 쓸 역사교과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절반정도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점유율이 이번 연수로 줄어들지 주목”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논란’으로 접근했으나, 일선 학교장들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도해 서울시 교육청의 ‘역사연수’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논란 속 ‘교과서 연수’>(박민하 기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240여 명이 모인 오늘 연수는 교육청이 좌편향 시비에 휘말린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라며 “내년학기 교과서 주문이 이미 끝난 마당에 주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사 추천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학교장들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 교감 선생님이랑, 또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상의해 봐야죠. 교장이 교장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는 일선 학교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전교조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교과서 교체 압력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며 “선정작업은 어디까지나 학운위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압박을 가해서 특정 교과서를 배제하려고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교육당국의 재선정 요구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이념대립은 학교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3. 방송3사,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국정원 법 개정안을 ‘공방’으로 다뤄
 

8일 KBS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여야의 ‘공방’으로 접근했다. 국정원법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여야정쟁에 묻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국정원법 개정 논란>(박전식 기자)은 “국가 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대공,방첩 등 전통적인 보안 정보에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없어 법 개정안을 냈다는 게 제안 이유”라고 국정원법 개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정치 사찰을 마음대로 하려는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 “자유선진당도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국가정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어디 있느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다시 “한나라당은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공 업무로만 국한돼왔던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꿀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한 뒤,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함에 따라 향후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고 단순 전달했다.

MBC도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정보수집”..반발>(박성준 기자)은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외 정보와, 국내적으론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국가 중대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산업기술 유출 정보’ 수집을 추가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가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과 “야당 측은 모호한 이 개정안대로라면, 국정원이 사회 전반을 마음대로 조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의원 개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뿐 당론은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며 “한나라당은 휴대전화 감청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SBS 역시 국정원 법 개정안을 여야의 ‘정쟁’과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정치사찰” “당론 아니다”>(남승모 기자)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의원 50여 명이 서명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방첩과 대테러, 기술유출,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이에 대해 “야권은 ‘정치사찰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야권이 국정원 2차장의 언론대책 회의 참석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 심의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4. KBS, 한나라당 ‘언론관련법 개악’은 단순 전달하고 ‘수신료 인상’ 부각

KBS는 <“수신료 인상 불가피”>(윤영란 기자)에서 “여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TV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며 “신문 구독료는 만 5천원으로 6배가 올랐지만 TV수신료는 28년째 2천 5백원 그대로라면서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KBS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사와 관련된 ‘수신료 인상’ 발언을 부각했다.
이어 “신문법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단순전달했다. 보도는 “이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절차나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등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흥길 위원장의 오늘 언급은 여권의 방침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민영미디어랩 도입 문제 등 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는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