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5일 쌀 직불금 문제를 5꼭지로 다뤘다. 특히, MBC는 첫 번째 보도 <국회의원 2명 직불금 받았다>(이세옥 기자)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았다며 실명을 밝혔다.
이어 <“고위직 3명도 수령”>(장준성 기자)에서는 정치권 주장을 다뤘고, <경질로 가닥>(박재훈 기자)에서는 이봉화 차관 거취문제를 보도했다.
<‘가짜 농부’ 28만명>(이상호 기자)에서는 감사원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도하며 감사원이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발표를 미뤄왔다가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에 악용>(강명일 기자)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를 상세히 다뤘다. 보도는 “땅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부재지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현행법상 부재지주에게는 양도세가 60%까지 중과되지만 농민은 8년 이상 경작하면 1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재지주로 농지를 취득해 위탁경영하는 사실을 들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농사를 안지어도 직불금을 신청하지만 적발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되고 자본력이 약한 농촌에 도시의 자본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게다가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마저 허술해 직불금 허위신고와 탈세가 만연해 진 것”이라고 사태의 원인을 짚었다.

KBS는 15일 쌀 직불금 파문을 첫머리에 8꼭지로 다뤘다.
<“28만명 부당 지급”>(최동혁 기자)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도했다.
<‘양도세’ 면제 노렸다>(박에스더 기자)는 정부 고위공무원 3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과 함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이유를 보도했다. 보도 앞 부분에는 “현 정부 고위공무원 1508명 가운데 3명이 본인 명의로 2006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부당 수령자를 찾아야 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어 “멀쩡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한해 평균 6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는 돈 자체보다 양도세 회피에 있다”며 “8년 동안 실제 경작을 하면 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경작을 했는지의 입증을 이 직불금 수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작농과 부재지주 중복 수령 사례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천여건에 달하고, 아예 자신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 소작농의 수령을 막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공개, 왜?>(이근우 기자)에서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감사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 “사생활 보호 부분과 관련해 감사 결과는 원래부터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왔다”며 “공직자들이 대거 직불금 수령자인 것으로 드러나자 파장 확산을 경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결재라인을 통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보고된 후 청와대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 공개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령금 환급도 늑장>(유동엽 기자)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실제 경작여부 확인은 물론 부당 수령금 환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농식품부 대응을 비판했다. <신청만 하면 줬다>(윤지연 기자)는 직불금 제도의 허점 보도했으며, <농심 뿔났다>(최혜진 기자)에서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소작농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공직자 처벌 요구하는 농민회장 인터뷰 실었다.
<“소작농이 경작”>(최광호 기자)에서는 이봉화 차관의 안성 소유지를 뒤늦게 취재했다. 보도는 “마을 주민들은 해당 농지(이 차관 소유 땅)가 15년 정도 전부터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고 있던 땅이었으며, 이 차관이나 이 차관의 가족들은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철저한 조사 촉구>(임세흠 기자)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정치권 주장을 보도했다.

SBS는 15일 뉴스 첫머리에 세 꼭지로 다뤘으며, 쌀 직불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나마 <“직접 경작자만 지급”>(심영구 기자) 한 꼭지에서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 농림부 대책과 문제점을 묶어서 다뤘다.
<“고위직 3명 쌀 직불금 수령”>(권태훈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 가운데 지난해 본인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3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16개 자치단체별로 부당수령 공무원을 가리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돼온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거취에 관해선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거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수령 서로 ‘네탓’>(최선호 기자)은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을 전달했다.
<“직접 경작자만 지급”>(심영구 기자)에서는 직불금 제도의 허점과 정부의 대책을 보도했다. 보도는 “외지에 사는 땅주인이 신청해도 실제 경작에 참여하는 지 실사를 거치지 않고 직불금을 내줬다”,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땅주인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더욱 키웠다”고 직불금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림부의 대책을 전하며 “기존제도에서 적발된 사람들에게도 처벌은커녕 부당 지급금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직불금제 시행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돈 3조 6천억 원 가운데, 0.08%인 31억 원만이 부당 지급으로 적발됐고, 그나마도 8억 원만 회수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농민단체의 비판을 전하며 “단체들은 또 ‘이번 사태는 정부가 농지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농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