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4일 두 꼭지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을 보도했다.
<“고위직 백명 수령”>은 감사원 조사 결과는 간단하게 소개하며 정치권 논쟁을 부각했다. 보도는 “지난 2006년에만 17만여명의 비경작자가 모두 천 6백 80여 억원의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받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이들 가운데는 고위공직자도 백여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에서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한나라당의 접근에 대해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를 그만두라면서, 이 차관의 직불금 포기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양당의 주장을 전했다.
또 “감사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감사였다며 개개인의 명단은 없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쌀 직불금 문제는 남은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중에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정쟁’으로 몰아가는데 그쳤다.
<적발 270건 불과>에서는 쌀 직불금 제도의 허점을 다루며 농식품부가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현행법상 쌀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땅주인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실제 경작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법이 허술하다보니 2005년부터 3년간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27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합산소득이 3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 대상 면적도 개인은 10ha ,법인은 50ha이하로 한정”, “직불금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로 바꾸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본인이 경작사실을 직접 입증하게 했다”는 농식품부의 법률개정안을 설명하고 “정부가 1년 이상 관련법 개정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에도 쌀 직불금은 공직자 등 부재지주들에게 끊임없이 새나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KBS는 쌀 직불금 신청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이봉화 차관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14일 두 꼭지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을 보도했다.
<‘가짜 농부’ 많았다>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자세하게 전했으며, <직불금 파장 확대>에서는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을 보도했다. MBC는 지난 1일 쌀 직불금을 실 경작자가 아닌 땅주인들이 타가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6일에는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가짜 농부’ 많았다>는 앵커멘트에서 “농사도 안 짓고 쌀 직불금을 타간 양심불량 공무원들이 서울과 과천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감사원이 이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520명, 공기업 임직원 177명 등 공직자가 7백 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15%가 넘는 규모”며 “금융계 121명, 변호사 등 전문직 73명, 회사원 1780명”까지 직불금을 받았지만 “이들 중 96.96%는 가짜농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불금 파장 확대>에서는 “한나라당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고위 공무원들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갔다면 사기죄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홍준표 원내대표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부당 수령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선 구청을 직접 찾아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여야 모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허술한 쌀 직불금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명단 공개의 파장과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MBC는 지난 6일 <쌀 직불금 신청>에서 “몇 달 전 위장전입으로，이번에는 자경확인서를 만들어 쌀농사 직불금을 신청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이봉화 차관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이 차관이 “지난 1월, 이 논에서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이 차관은 50만원 정도를 쌀소득 직불금으로 받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차관이 작년에는 거의 안오고 올해 6, 7번 왔다갔다는 마을 주민의 인터뷰를 실으며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할 당시인 지난 1월,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에 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일에는 <집중취재-땅주인이 받아가>에서 쌀 직불금제의 문제점을 다루기도 했다. 보도는 쌀 직불금을 대신 받아 온 땅주인에게 항의를 했다가 농사까지 못짓게 된 소작농의 상황, 지주들을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마을 이장의 상황을 보도하며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할 쌀 직불금을 엉뚱하게도 땅 주인이 챙겨가는 경우가 10명중 3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재 지주들은 농지를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경작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해 세금을 감면받고, 경작한 농민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까지 대신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편법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농림부는 최근 쌀 직불금 신청 자격을 보다 엄격화하는 대책들을 뒤늦게 내놨지만, 지주와 사실상 종속 관계에 있는 소작농민들은 물정 모르는 행정이라 탄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을 한 꼭지 보도하는데 그쳤다. 보도 내용도 정치권의 정쟁을 소개하는데 치중했다. 한편,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는 7일 국감 소식을 전하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14일 <“부정수령 조사”>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시작했다.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수령이 대거 확인됐는데도 왜 은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농지 소유자가 38명에 이른다며, 쌀 직불금 신청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며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쌀 직불금을 받아간 공무원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인별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끝맺었다.
앞서 7일 <‘중대 제안’ 없었다>는 앵커멘트에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 신청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봉화 차관의 거취문제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감 소식을 전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리경작 토지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해 논란이 된 이봉화 차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며 “전 박미석 수석, 청와대 수석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위해서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라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2. 방송3사, 일제고사 둘러싼 ‘갈등’, ‘소동’ 전달에 그쳐

KBS는 <‘일제고사’ 또 갈등>에서 “중고생 30여 명은 등교를 거부하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옆에는 시위를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모였다”, “학생 70여 명은 체험학습을 떠났고 학부모단체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일제고사를 둘러싼 일선 학교현장의 갈등을 단순전달한 뒤, “학력신장을 위한다는 시험에 일부는 무한경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10년 만에 부활된 일제고사가 학교현장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논란의 핵심이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일제고사..반발>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보수성향의 단체”가 현장에서 부딪혔다며 양측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시험당사자인 중고생 30여 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1학년 201만7천여 명 가운데 188명이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거부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6명이 학생들 60여 명의 시험거부를 유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교과부 발표내용을 보도했다.
그나마, MBC는 13일 <노는 날에 등교>에서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노는 토요일인데도 학생들을 나오게 한 것”이라며 한 중학교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일제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지난 여름방학 때 고 1 학생들에게 사회, 과학까지 반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SBS는 <일부 시험거부 갈등>에서 “교과부는 2010년부터는 학교별 평가 결과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180여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6명은 제자 68명의 평가 거부를 유도했다. 또 5개 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해 주는 등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갈등이 우리 교육에 대한 관점의 간극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 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3. KBS, 한국타이어 사례로 국가 역학조사 문제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