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금산분리 완화’ 보도 심층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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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내외 산업자본들은 시중은행의 지분을 현재 4%에서 10%까지 가질 수 있게 되며, 국민연금 등 사모펀드들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 금융과 비금융업이 섞여 있는 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손쉽게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벌기업들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될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금산분리 완화방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방송3사 모두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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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세 꼭지를 할애했으나 정부 발표와 정치권의 찬반 입장,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은 부족했다.
<기업, 은행 ‘소유’ 가능>에서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하며 “은행들이 기업 등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수혈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번 금산 분리 규제완화 조치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일제히 반겼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며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산업자본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되는 은행자본이 접목시킨다는 건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은행 재벌’ 가능>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정부는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며 “먼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SK와 GS 등에 비해 삼성그룹은 훨씬 손쉬운 방식으로 생명과 전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를 합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김상조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기업들은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기만 하면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고 단순 전달했다.
<찬반 엇갈려>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
MBC는 한 꼭지만 다뤘으며 심층적인 분석, 해설 모두 부족했다.
<기업도 은행소유>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은행을 민영화 할때도 국내 산업자본의 투자를 받아 더이상 알토란 같은 은행을 외국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 “삼성그룹처럼, 제조업체와 금융회사를 모두 가진 대기업들도 수월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전했다. 보도는 “감시 기능을 해야할 은행에 기업이 영향을 행사하면, 결국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위험이 국민에게까지 전이된다”는 김상조 교수 인터뷰를 싣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은행과 보험사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풀면, 기업과 금융사의 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질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궁극적으로 재벌기업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아예 없앨 계획이어서,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SBS는 뉴스 첫 머리에 두 꼭지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보도했으나 정부 방안을 단순전달하고 찬반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첫 번째 꼭지 <대기업 은행 소유 허용>에서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단순전달하는데 그쳤다.
두 번째 꼭지 <“환영”·“우려” 교차>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열했다. 보도는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쉽게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 “산업은행 등 정부가 갖고 있는 은행들의 민영화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정부 방안을 다시 설명했다.
이어 “재계는 정부의 이번 완화조치를 일제히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금융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조치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감독시스템이나 경쟁력 향상 없이 덩치만 키울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정부는 현재 은행소유 규제 상한이 미국은 10에서 15%로 늘렸고 일본도 20%인 것에 비해 우리는 이번에 완화해도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며 찬반의견을 나열했다.
보도 말미에는 “야 3당 모두 이번 완화조치가 금융위기가 가중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 방송3사,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무비판적 인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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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부터 ‘여론조작’ 등의 우려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방송3사 모두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방송3사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요약 보도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례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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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두 꼭지를 할애해 보도했으나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과 정치권의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모두 제 역할 해야”>에서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요약 전달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첫번째 라디오 연설은, 금융위기와 관련한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시작됐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육성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최근 경제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연설의 핵심 메시지라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길 기대했다”고 전달했다.
<“믿음줬다”...“반성없다”>에서는 대통령 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전하며 “청와대의 라디오 연설 정례화 추진을 놓고도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흑자도산 막아야”>에서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앞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서로 믿어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멀쩡한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해 쓰러지는 걸 봤던 경험을 말하며 이른바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 대출 문턱을 높이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청와대는 앞으로 이같은 대통령의 연설을 공영방송 라디오 채널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흑자도산 막아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첫 라디오 연설을 시작했다”며 “‘외환보유고가 2천4백억 달러에 이르는 등 IMF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가져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흑자도산 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2주에 한번씩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국감 보도는 여전히 ‘공방’,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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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도 방송3사 국정감사 보도는 ‘정쟁’과 ‘공방’만 계속 됐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청와대가 공단 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연금 공단 감사,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 감사, 특혜매각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공항 등 민감한 사안들이 제기됐으나 방송은정치권의 공방에 치중하거나, 질문과 답변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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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연금 공단 감사와 KBS 감사를 보도했는데 민감한 의혹제기를 나열식으로 보도하거나 정치공방으로 다뤘다.
<연금투자 손실 추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질문과 답변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8조 5천억 원,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올 들어 8월까지 입은 손실이다. 지난달 손실액이 확정되면 1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국민연금의 손실액수를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침체된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들인 국내 주식이 1조4천억원인데, 박 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 9월에만 1조9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문 장면 보도했다. 하지만 “국감 의원들은 수익률만 쫓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니 지금이라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라고 요구”, “이에 대해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지금처럼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며 적정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질문과 답변을 나열했다.
<‘적절성’ 공방>은 전형적인 공방보도였다. 보도는 “KBS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KBS가 1라디오를 통해 방송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야당들의 동등한 반론권 요구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는 28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KBS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예정된 국감시간을 넘긴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KBS이사회 경찰투입문제 등을 따지겠다며 회의연장을 요구하자 한나라당측이 오늘저녁 예정된 MBC국감도 해야한다며 맞서면서 격론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MBC는 KBS 국감, 인천공항 매각, 잇따른 돌연사로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한국타이어 문제를 정치권 공방으로 접근했다.
<사사건건 대립>에서는 “KBS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에서 여야는 백팔십도 다른 시각에서 논쟁을 벌였다”고 여야 의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특혜매각’ 공방>에서는 인천공항 매각 문제와 잇따른 돌연사로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한국타이어 문제가 다뤄졌다. 보도는 야당이 인천공항 매각시 지분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맥쿼리 펀드 관계자를 출석시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이 펀드 고위층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의혹을 부각”했고, “반면 여당은 정부가 팔려는 인천공항 지분 49%만으로는 경영권을 좌우할 수 없다며 야당의 특혜 매각 의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고 찬반양론을 나열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돈기업이라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여당이 오히려 그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반박하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촛불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경찰청 국감과 KBS 국감을 공방으로 보도했다.
<‘유모차 수사’ 공방>에서는 “이른바 유모차 부대 등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직적 동원이었다는 여당측 주장을 자발적 참여였다고 정면 반박”, “시위현장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것이 아동 학대가 아니냐는 여당측의 추궁이 나오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 졌다”, “진압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야당측 추궁에, 증인으로 나온 전경은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정치공방으로 접근했다.
<‘대통령 연설’ 설전>에서도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전례없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방송 편성권 침해라며 공세를 폈다”,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우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시사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KBS가 대통령 연설에 이어 민주당측의 반론을 오히려 더 길게 방송했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