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SBS ‘재벌 봐주기 판결’ 단순 전달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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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겐 1심과 달리 740억원씩의 벌금형을 320시간씩의 사회봉사로 바꿨다. 특히,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과 관련해 “전환사채 등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발행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 배정방식에 상관 없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묘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KBS와 SBS는 재판결과를 단순 전달 하는데 그쳤다. MBC는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
KBS는 <항소심도 집행유예>에서 “재판부는 8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물론, 앞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처리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제도 모두 무죄를 선고”,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이미 배임죄를
인정한 기존 1,2심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다시 내렸고, 삼성SDS 사건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마저 뒤집어놨다”며 판결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정말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는 방통대 곽노현 교수의 인터뷰를 덧붙이는 데 그쳤다.
SBS는 <항소심도 집행유?gt;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형량은 1심과 똑같았지만 판결 내용은 1심보다 더 삼성측
입장에 가까웠다”며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을 넘기려고 주식을 저가로 발행했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 “다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발전에 헌신하라고 말했다”고 판결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승계에
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후퇴했다”는 김상조 교수의 인터뷰를 실는데 그쳤다.
MBC는 <항소심 집행유예>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전한 뒤, <판결근거 논란>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왜 논란이 되는지를 따졌다.
앵커는 “무죄판결의 근거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전혀 새로운 논리”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재벌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시작했다. 이어 보도는 “핵심 쟁점은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주식을 몰아준 게, 회사에 손해를 입힌거냐는 점”인데 “오늘 재판부의 논리는 달랐다”며 “헐값에 팔아 돈이 덜
들어오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또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런 논리라면 삼성전자도 단돈 1원으로 차지할 수
있다’며 ‘넌센스’라고 반발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김상조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2. 겉핥기에 그친 방송3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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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이 포함된 이른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야 할 문제인만큼 방송 보도는 민영화의 득실과 파장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대부분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였으며, KBS와 SBS는 ‘민영화 대상이 당초 정부가 거론했던
규모보다 줄어들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MBC는 ‘구체적인 개혁 방법이나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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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0개 기관 민영화>에서 민영화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세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319곳 가운데 완전 민영화 대상은 모두 33곳에 불과하다”며 “당초 거론됐던 민영화 규모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수준”, “1차와 2차에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에는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과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대행 부문”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SBS도 <경쟁 체제 도입>에서 “3차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108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침이 마련됐고, 45개 공기업이 사라지게 됐다”며 “기능중복으로 통합이 추진됐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유보”, “한전과
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영미디어랩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분야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며 “대신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MBC는 구체적 개혁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10개 기업 민영화>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무산에 대해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 광고시장에는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방송광고를 배분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고, 2년
뒤쯤 새로운 회사를 세워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공기업의 목록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이나 그 기대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없다보니까 결국 공기업 팔아서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려대 이필상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