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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1)
등록 2013.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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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오세훈 이번엔 “주민투표하자” … 조중동 “승부수 던졌다” 환호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 조중동 “승부수 던졌다” 환호
 
 

■ 오세훈 이번엔 “주민투표하자” … 조중동 “승부수 던졌다” 환호
<조선>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승부수”
<중앙> “오시장 정치적 고비마다 승부수로 돌파”
<동아>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자 승부수”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략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사안을 또 다시 주민투표에 붙인다면 앞으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놓고 일일이 주민투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주민투표를 들고 나온 것은 ‘무상급식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자치단체장이 주민투료를 청구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런데도 오시장이 이런 ‘주민투표’를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반 복지’ 의제로 수구보수진영에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조중동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주장을 1면에 부각하고 그가 무상급식 문제에 ‘승부수’를 던졌다며 띄웠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써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거듭 ‘복지 포퓰리즘’, ‘망국적 무상 쓰나미’ 등으로 매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오 시장의 주장을 각각 5면과 8면에 전하며 야당과 곽노현 교육감, 시민단체 등의 반박을 다뤘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곽노현 “시행 앞두고 혼선 부추겨”>(한겨레, 5면)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경향, 8면)
<곽노현 “이미 시행, 학교현장 혼선만 초래”>(경향, 8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장과 서울시의회 및 곽노현 교육감의 반박을 전했다. 기사는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있다며, “스스로 만들어놓은 서울시정과 시의회의 파행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선만 부른다”,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줄 알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로 제의한 것”이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말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8면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에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제안을 다뤘다.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가능성인 “주민청구”에 대해서도 “실제 투표까지는 6개월이 소요”되고,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오는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4개 학년(4개 구는 3개 학년) 실시가 확정된 상태”에서 오 시장의 제안은 “다른 선출직 교육감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 복지’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면서, “오 시장의 제안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투표는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조선, 1면)
<오세훈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승부수>(조선, 8면)
<한나라 “오 시장 높게 평가”>(조선, 8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측·곽 교육감 “주민투표는 월권행위”>(조선, 8면)
<민주당 “오시장, 정치적 야심”>(조선, 8면)
 
조선일보는 1면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를 통해 오 시장의 주장을 부각했다.
기사는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어”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등 오 시장의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무상 급식 불가론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등 호응을 받자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같다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8면 <오세훈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승부수>에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서울시장직을 걸고 시민들의 신임을 묻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식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오 시장의 주장을 전하며, 오시장이 “최전방에서 민주당에 맞서는 ‘외로운 투사’ 이미지로 나설 것”, “느슨했던 범여권의 결속을 공고화하고, 한나라당 내 입지도 넓힐 것”이라는 오 시장 측근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한나라 “오 시장 높게 평가”>에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의 “‘반 포퓰리즘’ 메시지를 던진 것과 오시장의 이날 주민투표 제안이 맥을 같이하면서 ‘교감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주축으로 오 시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들에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곽 교육감의 반응을 보도하며, “앞으로 당 회의를 통해 이러한 오시장의 속내를 알리는 등 중앙당 차원의 홍보전에 주력”하겠다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의 말을 전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오세훈 시장 승부수 던졌다>(중앙, 1면)
<41만8005명 서명 땐 주민투표 가능>(중앙, 8면)
<“여러분 지갑을 여는 것도 부족해 자녀들 지갑까지 열어야 되겠나”>(중앙, 8면)
<서울시정 파행 계속하느니 주민투표라도 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며 ‘외로운 투사’ 이미지를 적극 띄웠다.
 
중앙일보는 1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오세훈 시장 승부수 던졌다>를 실었다. 기사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같은 공짜 복지 시리즈에 연간 24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말을 전하고,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과 구의 예산으로 3월부터 초등생 4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8면 <“여러분 지갑을 여는 것도 부족해 자녀들 지갑까지 열어야 되겠나”>에서는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고비가 닥칠 때마다 모든 것을 내던지는 승부수로 돌파”했다고 띄웠다.
기사는 오 시장이 일본의 원로 정치인 노나카 히로무를 교훈을 잊지 않았다며, 일본 정치권이 양육수당 제공,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으로 흘렀던 결과 일본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학교가 개학하면 일단 무상급식은 시행”되는데, “이미 공짜에 맛 들인 시민들이 그를 지지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자회견도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게 아니다. 오세훈식 소신 정치의 단면으로 이해해야”하다는 서장은 중앙대 겸임교수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41만8005명 서명 땐 주민투표 가능>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의회의 ‘전면안’과 소득 하위 50%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는 서울시의 ‘점진안’을 놓고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오 시장의 말과, “투표율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서울시는 사실상 무상급식 부담을 벗을 수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사설 <서울시정 파행 계속하느니 주민투표라도 하라>를 통해서는 오 시장을 적극 지지하며 나섰다. 사설은 “무상급식 갈등에 발목이 잡힌 서울 시정의 파행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다시 제대로 물어봐야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에 나서는 시민도 무상급식 찬성의 전제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상급식에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중앙일보 사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동아, 1면)
<吳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자” 승부수>(동아, 6면)
<“한국인들 복지확대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동아, 6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마침표 찍자”는 吳시장>(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를 싣고 “6․2 지방선거에서 ‘공짜 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한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본격적으로 ‘무상 시리즈’로 비양심적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오 시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노’라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6면에는 <吳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자” 승부수>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물밑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내거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상 광풍’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주민투표 방안까지 밀어 붙이는 것은 지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75%의 시민이 점진적 급식 지원을 선호”한다는 서울시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오 시장은 ‘국가의 미래’와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해도 자신만의 분명한 복지 철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도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같은 면 <“한국인들 복지확대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16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한국인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19면 <日지자체 청사 세울때 주민투표 의무화 추진>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 개정안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이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 중인 무상급식 문제 등 주민의 세금 및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상급식은 겉으론 ‘무상’이라는 외투를 둘러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국민 세금에서”,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밖에” 없다고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사설은 “무상급식 같은 정책을 놓고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서울의 무상급식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으로 교통정리 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에 힘을 실었다.<끝>
 
 
 
2011년 1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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