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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벌써부터 ‘정동기 감싸기’ 나서
<조선> “전관예우, 새로운 일 아냐”
<동아> “민주당, 정동기 때리기”
<중앙> “세금 많이 냈다” 부각
<한겨레><경향> “감사원장으로 부적격” 사퇴‧내정철회 촉구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MB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과 함께 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에서 물러난 지 3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 동안 6억 9,943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중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한 2개월을 제외하면 5개월에 7억을 번 셈이다.
또 정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차장이었다. 이 때문에 MB에게 ‘BBK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에서 나와 다음해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사찰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악법’과 ‘조중동 종편’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 천만 원의 ‘기름값’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조중동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을 민주당의 ‘정치공세’ 쯤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정동기 후보자의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입 부분 중 상당액수가 세금으로 납부됐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전관예우가 법조계 전반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법조계 인사들의 사례를 자세하게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비판을 ‘정동기 때리기’로 규정했다.
<정동기 “고액급여 문제없다”>(한겨레, 3면 사진기사)
<최중경 후보 부인 부동산투기 의혹>(한겨레, 3면)
<“정병국 언론악법 통과·종편 앞장” 민주당, 보은인사 집중 추궁 별러>(한겨레, 3면)
<정동기씨, 감사원장직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길>(한겨레, 사설)
이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세금 3억여원을 납부한 뒤 3억9000만원을 수령”했고, “경력 및 전문성과 다른 로펌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급여”라는 정 후보자 측의 해명자료를 소개하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야에서 다시 제기됐다면서, “정 후보자 지명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말을 덧붙였다.
반면, 최 후보 쪽은 “땅을 산 것 등 사실관계는 맞지만, 장인, 장모가 노후 중비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중에 규제구역에서 풀리는 사안 등에 대해선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지난 12.31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잔뜩 기용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정 후보자 지명은 “감사원장에 비서를 기용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불법 민간인사찰 사건에선 사찰 결과가 민정수석이던 그에게 보고된 흔적”이 나왔으며, “로비의혹까지 불거진 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한 사실, 이명박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혐의를 앞서 풀어준 인연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가 대통령 뜻만 좇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덧붙여, “검찰 퇴임 뒤 법류회사에 취직해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관예우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맡은 감사원이 뿌리 뽑아야 할 일”인데도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한 그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하는 게 옳다. 정 후보자도 자신이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인 '땅 15배 차익' 투기 의혹>(경향,3면)
<'수천만원 기름값' 다시 불거질 듯>(경향,3면)
<[사설]월 1억원씩 벌고도 감사원장 제대로 할 수 있나>(경향,31면)
사설은 “정후보자가 전체 취업자 평균 소득의 50여배, 법률전문가들의 20배”를 벌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의 관행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하는 대표적 악습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정사회의 출발점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에 있다”며, “정 후보자를 감사원장에 내정한 이 대통령이 과연 공정사회 구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월 1억 전관예우… 靑시절 행적… 정동기 ‘태풍의 눈’>에서는 정동기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에서 태풍의 눈이자 정점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도덕성 문제의 최대 변수는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이라며, 후보자가 대검차장 퇴직 직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은 “한달에 1억원 꼴” 수입을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 두달여 동안 대통령 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활동한 것”이 로펌 업무와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칫 단순 급여가 아닌 로펌의 보험금이나 스폰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법무법인 ‘바른’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법률 대리”를 맡은 곳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의 “잦은 주소이전” 등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횡설수설/육정수]정동기 씨의 경우>(동아, 30면)
그러면서 “‘전관예우’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1억원의 수입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 문제는 없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명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수임료, 자문료, 법무법인 대표로서 받는 수익금 배당이 모두 포함된 액수”, “본인 설명을 듣고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민주당 일각에서 “잦은 전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땅 한 평도 가진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정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른 장본인’이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표현하며, “‘공정사회’구현의 한 축인 감사원 총수로서의 적임 여부를 청문회가 철저히 가릴 일”이라고 마무리했다.
<청문회 '한방' 노리는 민주당>(조선,3면)
기사는 “위법한 것도 없고 있는 대로 진솔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는 후보자의 말과, “법조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였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는 이번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장관, 박시환 대법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예로 들었다. 기사는 “‘전관예우’의 실태는 인사청문회가 없었으면 알려지지 않을 사안”이라며, “20~30년 공직 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는 말이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자처럼 고검장 출신이고 현 정권과 연이 닿는 인사라면 1년차 연봉이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한 법조계 인사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민주당이 집중 겨냥하고 있는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겸한 것을 문제 삼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통상적으로 인수위에는 변호사가 참여”한다는 감사원측의 말을 전했다.
또 민주당이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200여만원의 재산세 체납 사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재산축소,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는데, 의혹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기사는 민주당이 “정병국 후보자는 2012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점을 앞세워 ‘10개월 짜리 장관’이란 점을 공격포인트로 삼을 계획”이라며, 후보자의 주유비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다.
기사는 “민주당의 ‘창’과 한나라당의 ‘방패’ 싸움도 시작”됐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공정사회를 구현할 감사원장으로선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라는 등 벌써부터 ‘부적격’으로 규정짓고 공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 후보가 평생 검찰에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했던 점을 감안할 때 (로펌 수입은)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청문특위위원장에 선임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말을 전했다. 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마다 선전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의원 등을 청문위원에 배치해 정 후보자를 별렀다”고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