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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일방적인 자화자찬 … 조중동 “일하는 한해” “새로운 복지” 부각
■ MB 일방적인 자화자찬 … 조중동 “일하는 한해” “새로운 복지” 부각
<한겨레><경향> “진정성 없는 일방적 자화자찬”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민정책이 뿌리를 내렸다”,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다. 이른바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여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복지담론’의 확대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혀 ‘흡수통일’ 논란을 일으켰던 통일부 업부 보고의 기조를 다시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와 관련한 언급은 없이 ‘일하는 한해’를 강조했다.
예산안과 문제 법안 날치기, 4대강 밀어붙이기,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 ‘측근인사’ ‘회전문인사’ 등 이명박 정부는 야당을 무시하고 특권을 강화하는 국정운영을 계속해왔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전쟁위기가 현실화됐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정치는 언급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신년연설로 또 한번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4일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면서 대북정책, 복지정책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일하는 한해’를 부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일보가 ‘야당과의 대화’, ‘양보’ 운운한 것이 의외로 보이지만 사설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읽힌다. 지난해 밀어붙일 것을 밀어붙여 놓고, 대통령은 ‘열심히 갈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조선일보는 ‘갈 길을 가려면 야당도 달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훈수를 두는 모양새다.
<'100세 쇼크' 대비, 새로운 복지정책 만든다>(조선, 3면)
< MB 신년연설 정치·6자회담 언급안한 까닭은?>(조선, 3면)
<대통령, 선거 없는 해에 ‘진짜 정치’해야>(조선, 사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정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여야를 국가 안보 위기 앞에서 하나로 묶으려면 안보에 관한 국론 통일을 위해선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국회의 예산과 법률 뒷받침을 받아 일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은 초당적 자세로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야당은 대놓고 “정권과 대통령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자”고 외치고 있지만 “이럴수록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안 가운데 야당과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걸 토대로 야당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임기 4년차 국정 장악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등 해야 할 ‘일’을 완수하려면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와 표현은 좀 달랐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원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 “남북 대화의 문 아직 닫히지 않았다”>(중앙, 3면)
<이 대통령 ‘박근혜표 복지’ 밀어주기?>(중앙, 3면)
<‘정치’ 빠진 대통령 신년 연설>(중앙, 사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올해가 가장 일하기 좋고 결실을 볼 수 있는 해”, “일하는 사람에겐 권력 누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왜 정치권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참모들이 나를 ‘소통 안 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느냐”며 참모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에게 신년연설은 ‘레임덕 없이 일하겠다’는 4년차 출사표”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에 욕심이 많고, 실제로 쉬지 않고 일해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실”, “신년연설은 대통령의 이런 평소 소신과 태도가 집약”,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민심을 읽은 정책과 다짐이 눈길을 끈다”,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유연한 자세 역시 현실주의 외교정책으로 기대된다”는 등 칭찬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각종 정치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사설은 올해 큰 선거가 없어 “벌여놓은 중요한 과제들을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년 연설에서 정치 분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짐짓 걱정한 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여당 내부는 물론 야당까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北과 대화재개 기싸움… ‘진정성’ 촉구하며 6자는 언급안해>(동아, 3면)
<‘새로운 10년’ 희망메시지 초점 개헌 등 정치문제는 거론안해>(동아, 3면)
남북관계에서는 “북측과 대화 재개의 기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갈수록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대화를 모색할 수박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분석”이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
‘NO포퓰리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면 무상급식론을 비롯해 복지를 주제로 야권이 펼치고 있는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대통령의 올해 3대 경제운영 목표는 △5% 경제성장 △3% 물가상승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고 전한 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년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세대’”로 불렀다고 전하며 “대기업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고 있다”, “정부도 공기업이 1만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년 연설의 방향에 대해 “일에 매진하는 해로 삼겠다는 뜻”이라는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말을 덧붙였다.
<안보‧경제가 ‘핵심 축’…정치개혁은 한발 뒤로>(경향, 5면)
<보편적 복지 요구를 포퓰리즘 몰아세워>(경향, 5면)
<기자회견 기피증? 3년째 일방 연설>(경향, 5면)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 대통령 신년 연설>(경향, 사설)
사설은 예산안 날치기, 친정권 보수언론에 대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나눠주기, 돌려막기·측근 인사 등 지난 한 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일들을 언급한 뒤 “정권의 뒤를 봐주던 언론들에 큰 선물을 주고, 측근들에게 다시 한 자리씩 준 이 대통령이 사흘이 지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듯 지난해를 회고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이 “동북아 주변을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은 외교적 실책”,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 “부자, 강남, 토건족을 먹여 살리느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7·4·7 공약 같은 허황된 약속들을 또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이런 신년 연설을 내놓은 데 대해 “서민과 약자를 경시하는 국정을 하고, 이견과 반대를 존중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며, 기득권세력의 절제 없는 욕망을 허용해 온 정부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 “모두 스스로 반성하는 말로 삼아야 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복지 의제의 부상은 ‘성장 우선’ 정책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도드라지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복지 포률리즘’ 발언에 “‘복지’가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대한 견제‧대응”,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3년 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 MB “보편복지는 재정위기 불러” 야권 공격 앞장>(한겨레, 5면)
<야, “민생예산 깎은 ‘반서민 정권’다운 인식”>(한겨레, 5면)
<북한에 ‘강-온 양면책’ 맞대응>(한겨레, 5면)
<3년째 질문 안받은 신년사>(한겨레, 5면)
<희망을 주지 못한 ‘국정 4년차’ 대통령 연설>(한겨레, 사설)
사설은 대통령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한 데 대해 지난 연말 예산안이 날치기 되는 과정에서 “분지분야의 흠결이 수두룩”했고 “실제 중요한 복지예산 증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을 왜곡하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진정으로 복지를 중시한다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복지예산 보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게 마땅”하지만 오히려 “무상급식 등을 주장하는 야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되레 공격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내용 자체를 왜곡해서는 성실한 정책 논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설은 이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안보 관련 행보를 지적한 뒤, 신년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대북 대화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고 고작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만 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발언이 나라 안팎에서 영향력은커녕 신뢰감도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5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권의 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며 “이 대통령이 선별 복지론으로 2012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복지 담론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야권과 직접 맞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에게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측의 반응을 전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