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5일 <한달간 집중단속>에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악성 댓글 게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행위도 주요 적발대상”이라며 “특히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이른바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시민들은 악플러에 대한 처벌에 찬성하면서도 지나친 단속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며 시민의 인터뷰를 실었으나 “루머가 사실인 것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그쳤다. 인터넷 여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거나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비판은 담지 못했다.

MBC는 5일 <‘악성댓글’ 구속수사>에서 “(경찰이)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은 끝까지 추적해서 구속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사이버 모욕죄가 마련되면 수사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번 조처에 대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로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높아지자 경찰이 칼을 빼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4일 <“이번 달 처리”..반대>에서는 양비론을 펴기도 했다. 보도는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한다”는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과 “정부 여당은 국민 배우의 안타까운 사망을 더이상 정권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나란히 전했다.
이어 “악성 댓글은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입법 논란을 벌인답시고 최진실씨의 죽음을 결국 정쟁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타의 불행한 죽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교훈을 찾으려는 건 옳지만 격정적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하고, 또 이를 감정적으로 막아서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여야를 양비론으로 비판했다.

SBS는 5일 <‘최진실법’ 공방치열>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의 입장을 단순전달하며 ‘공방’으로 다뤘다. 보도는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이 추악한 공간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방송에 이어 인터넷 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은 내일(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의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2. 학원장 돈 빌려 교육감 선거 치른 공정택 씨, 그래도 방송은 무관심?

KBS는 5일 <선거자금 논란 확산>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현행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이들은 대표적인 학원계 인사였다”고 전한 뒤, “교육청 측은 최 씨는 공 교육감과 오랜 사제지간이고 이 씨는 교육감의 친인척으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무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해명을 실었다.
보도 말미에는 “현재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와 관련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며 “검찰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의 주 후보 선거비 지원 발언과 관련해 토론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공 교육감 문제의 초점을 흐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