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17)
등록 2013.09.24 14:53
조회 299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미소금융’ 1년 … <중앙> ‘MB 띄우기’ 앞장
2. <추적60분> 불방 사태, 조중동 ‘입도 벙긋’ 안해
 
 
‘미소금융’ 1년 … <중앙> ‘MB 띄우기’ 앞장
 
 
 
1. ‘미소금융’ 1년 … <중앙> ‘MB 띄우기’ 앞장
<경향> “서민행보 재개, 잘 될까?”
<한겨레> “미소금융 ‘절반의 성공’”
<동아> “저소득층 대출 ‘미소’”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하나인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1년을 맞았다. 16일 신문들은 미소금융 관련 기사들을 실었는데, 접근 방향은 모두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미소금융 1년 평가’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시각에서 미소금융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요하게 다룬 반면, 동아일보는 미소금융 ‘성과 띄우기’로 흘렀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 재개’라는 차원에서 미소금융 100호 지점 방문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민예산 삭감 등 악재를 겪으면서 다시 ‘서민행보’에 나섰다면서 근본 처방 없이 현장 방문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할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서민’을 배려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하게 전했다.
 
 
<미소금융 1년 ‘절반의 성공’>(한겨레, 16면)
 
한겨레신문은 16면에서 “미소금융이 2만 여명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등 ‘표면적 성장은 이뤘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미흡한 사후관리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미소금융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미소금융을 통해 2만1223명에게 10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힌 데 대해, 기존에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던 민간기관에 나간 대출액, 소액보험사업 등을 제외하면 “1019억원 가운데 미소금융을 지점을 통해 나간 대출은 68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실적은 목표 대비 30% 남짓에 그친다”며 ‘대출이 워낙 저조하다보니, 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 같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사는 신용 7등급 이하에 재산 조건을 강화한 획일적인 대출 조건을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가 지난 8월 신용5‧6등급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3년 이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000만원 이하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 신규거래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출 상담과 사후 관리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 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지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혹한 속 민생행보 ‘친서민 불씨 살리기’>(경향, 5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퇴색한’ 친서민·공정사회 기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민생행보’에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의 미소금융 100호 지점 개소식 참석을 전했다. 사진에서는 개소식에서 떡을 자르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혹한 속에서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제시한 친서민, 공정사회 기조를 되살리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며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의 복지예산 누락과 ‘실세예산’ 증액,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논란 등으로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현장행보를 통해 만회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판에 대한 근본적 대답은 외면한 채 현장행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국정기조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라고 전망했다.
 
 
<MB “일수 아줌마가 가장 무서웠다”>(중앙, 6면)
 

▲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도 이 대통령이 ‘친서민 현장 방문을 재개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미소금융 100호 지점 방문을 전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언급은 일절 없었고, 서민을 챙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기사의 제목도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하면서 일수를 썼고, 그 때 어려움을 떠올려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대목에서 뽑았다. 작은 제목 역시 “노점상 할 때 경험 때문에 서민 돕는 미소금융 만들어”로 달았다.
 
 
<저소득 2만1223명에 1019억 대출 ‘미소’>(동아, 경제1면)
<연체율 관리-대출 재원 확보 과제로>(동아, 경제2면)
<“대출금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줄 것”>(동아, 경제2면)
 
동아일보는 경제면에서 미소금융 1년의 성과를 부각했다.
경제1면 기사는 “15일 경기 성남시 성호시장, 이곳에서 뻥튀기를 파는 노점상 김모 씨(55)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꼿이 피었다. 그는 11월 초 이 시장을 찾은 미소금융 직원에게 현장에서 즉석 대출상담을 받고 500만원을 4.5%의 저금리로 빌렸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소금융 실시 1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도입 초기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소금융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나 도움이 필요한 례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을 내놓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소금융의 주요 특화상품을 표로 만들어 강조했다.
 
경제2면 관련 기사에서는 미소금융이 성공에 이르기 위한 과제로 “연체율 관리”와 “추가 대출 재원 마련”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내년부터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들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사기에 조심해 달라는 미소금융 관계자의 당부를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김승유 미소금율 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싣고 “내년에는 금리를 차등화하고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는 등의 구상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2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한 미소금융 100호점 개점식 사진만 실었다.
 

2. <추적60분> 불방 사태, 조중동 ‘입도 벙긋’ 안해
<한겨레> “KBS 경영진, 폭주 무한도전”
<경향> “외압과 ‘알아서 기기’가 한 몸통”
 
4대강 사업을 다룬 KBS <추적 60분>이 8일에 이어 15일에도 불방됐다.
KBS 사측은 ‘10일 4대강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8일 방송을 불방시킨 데 이어 15일에는 ‘수정보완이 안됐다’며 불방시켰다.
그러나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추적60분>의 불방이 KBS의 ‘정권 눈치보기’,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KBS 새 노조는 ‘정치외교부 보고(2010.12.3)’라는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추적60분> ‘4대강’ 편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김연광 정무1비서관은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좋다. 물가 등 애기 나온다. 거기에다 홍보 쪽은 물론이고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 60분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 60분을 하는 등 반정부 이슈를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정보보고가 올라간 3일 KBS 이정봉 보도본부장은 조대현 부사장에게 <추적60분> ‘4대강’ 편의 방송 보류 검토를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청와대의 외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15일 KBS는 새 노조 집행부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평조합원 등 60여명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공문을 보냈다.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는 지난 7월 총파업 주도, 직제개편과 관련한 KBS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KBS 명예훼손 등이다. 새 노조 측은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부터 <추적60분> 불방 사태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7일 사설을 통해 KBS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조중동은 새 노조가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추적60분>이 또 다시 불방된 데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불방, 징계…한국방송 경영진의 폭주 무한도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불방된 <추적60분>에 대해 KBS 심의실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KBS 사측의 불방 논리가 근거없음을 지적했다.
또 KBS가 새 노조 조합원6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데 대해 “경영진의 폭주가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인규 사장을 향해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며 “한국방송을 진정으로 살리는 결단이 뭔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BS ‘추적60분’ 불방의 진짜 이유>(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추적60분>이 두 차례 불방된 과정을 언급하며 사실상 ‘청와대의 외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사설은 “우리가 말하는 외압은 이 정보보고 문건 하나를 지목한 것은 아니다. 그 외압은 포괄적이다”라며 “이미 대통령 특보 출신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서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불방 사태를 두고 “‘청와대 등의 직간접적 외압과 이에 굴복한 경영진, 간부들의 합작품’이란 노조의 지적은 공감할 만하다. 외부압력과 자기검열, 즉 ‘알아서 기기’가 한 몸통이라서 구분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 달라진 세상에서는 알아서 기기가 권력에 하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전두환 독재 때는 권력이 무시로 시사프로에 대해 방송을 불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

 
2010년 12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