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7)
등록 2013.09.24 14:33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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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한미 FTA 어쨌든 타결했으니 이익”
<동아>,
‘퍼주기 협상’도 “무조건 좋아”
■ <동아> “한미 FTA 어쨌든 타결했으니 이익”
<한겨레> “한국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 상실”
<경향> “한미동맹 강화 들고 나오는 자체가 얻은 것 없다는 얘기”
7일에도 신문들은 한미 FTA 관련 기사들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경향신문은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경향신문은 한미FTA가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대해 “일방의 압박에 의해 양국 간의 이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면 동맹관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은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이라며 재협상 득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반면, 조중동은 이날도 재협상이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동아일보는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 해 경제적 상실 액수가 15조 원”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야당의 FTA반대 목소리를 “왜곡과 허위 선동”으로 몰았다.
경향신문은 한미FTA가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대해 “일방의 압박에 의해 양국 간의 이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면 동맹관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은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이라며 재협상 득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반면, 조중동은 이날도 재협상이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동아일보는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 해 경제적 상실 액수가 15조 원”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야당의 FTA반대 목소리를 “왜곡과 허위 선동”으로 몰았다.
<이런 FTA 왜
하나>(경향, 1면)
<정부, 축산단체에 ‘FTA 환영성명’ 종용>(경향, 1면)
<‘30개월령 해제’ 칼자루 美 손에… 막을 방법이 없다>(경향, 3면)
<재협상 중인 미묘한 시점에… 미 쇠고기 광고 ‘공습’>(경향, 3면)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경향, 4면)
<협상 성과 설명 ‘그때 그때 달라요’>(경향, 4면)
<재협상 득실계산 해보니>(경향, 4면)
<車세이프가드 ‘이해못할 큰 실수’>(경향, 5면)
<준비안된 전기차 비상 정부 뒤늦은 대책 ‘호들갑’>(경향, 5면)
<녹색성장 한다면서… 미국차만 환경·안전 규제 “예외”>(경향, 5면)
<여 “크게 보면 남는 장사” 야 “어딜 봐도 밑진 장사”>(경향, 6면)
<정부 감독한 美의회, 왕따당한 한국 국회>(경향, 6면)
<“핵심은 내주고 곁가지만 챙긴 국민무시 협상”>(경향, 6면)
<통상절차법만 있었어도···>(경향, 6면)
<한·미 FTA ‘퍼주기’로 동맹 강화한다니>(경향, 사설)
<정부, 축산단체에 ‘FTA 환영성명’ 종용>(경향, 1면)
<‘30개월령 해제’ 칼자루 美 손에… 막을 방법이 없다>(경향, 3면)
<재협상 중인 미묘한 시점에… 미 쇠고기 광고 ‘공습’>(경향, 3면)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경향, 4면)
<협상 성과 설명 ‘그때 그때 달라요’>(경향, 4면)
<재협상 득실계산 해보니>(경향, 4면)
<車세이프가드 ‘이해못할 큰 실수’>(경향, 5면)
<준비안된 전기차 비상 정부 뒤늦은 대책 ‘호들갑’>(경향, 5면)
<녹색성장 한다면서… 미국차만 환경·안전 규제 “예외”>(경향, 5면)
<여 “크게 보면 남는 장사” 야 “어딜 봐도 밑진 장사”>(경향, 6면)
<정부 감독한 美의회, 왕따당한 한국 국회>(경향, 6면)
<“핵심은 내주고 곁가지만 챙긴 국민무시 협상”>(경향, 6면)
<통상절차법만 있었어도···>(경향, 6면)
<한·미 FTA ‘퍼주기’로 동맹 강화한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재협상 득실계산
해보니>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득실 계산이 다르다면서 “FTA의 경제적 효과는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온다”며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자동차 부문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FTA효과도 더욱 축소”되고, “정부가
34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일자리 효과도 이번 재협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4, 5면에서는 FTA 발효가 △우리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 △ ‘자동차산업 주권’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이어 4, 5면에서는 FTA 발효가 △우리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 △ ‘자동차산업 주권’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사설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와 FTA 찬성론자들이 한·미 FTA가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미 동맹 때문에 FTA
재협상에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받아내고 대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FTA 재협상 방침을 수용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고조되는 와중에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협정문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사이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이명박 정부가 남긴 것”이라며 “오히려 FTA가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FTA 재협상 타결이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허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경제적 관계가 이익의 균형을 취하지 못할 때, 특히 이번 한·미 FTA 재협상처럼 일방의 압박에 의해 양국 간의 이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면 동맹관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한·미 FTA가 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받아내고 대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FTA 재협상 방침을 수용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고조되는 와중에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협정문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사이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이명박 정부가 남긴 것”이라며 “오히려 FTA가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FTA 재협상 타결이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허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경제적 관계가 이익의 균형을 취하지 못할 때, 특히 이번 한·미 FTA 재협상처럼 일방의 압박에 의해 양국 간의 이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면 동맹관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한·미 FTA가 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밝힌 FTA
손익계산 “무역수지 40억달러선 개선”>(한겨레, 1면)
<WSJ “나아진 게 없으나 훌륭” “비준 결국은 통과될 것” 점쳐>(한겨레, 3면)
<한국 ‘기대이익’ 4조원 사라지고… 미국은 손실 줄어>(한겨레, 3면)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 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한겨레, 3면)
<한나라, FTA 손익계산 복잡>(한겨레, 4면)
<WSJ “나아진 게 없으나 훌륭” “비준 결국은 통과될 것” 점쳐>(한겨레, 3면)
<한국 ‘기대이익’ 4조원 사라지고… 미국은 손실 줄어>(한겨레, 3면)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 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한겨레, 3면)
<한나라, FTA 손익계산 복잡>(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미FTA가 발표되면,
미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이 100억~110억달러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33억~40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만큼 무역수지 악화 요인을 안게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7년 협정 타결 당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정한 바로는, “협정 발표에 따른 우리 쪽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46억달러”이지만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흑자 증가액 70억달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다면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분석했다.
또 2007년 협정 타결 당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정한 바로는, “협정 발표에 따른 우리 쪽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46억달러”이지만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흑자 증가액 70억달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다면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분석했다.
3면에서도 FTA재협상에 대해 “우리는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이라며 재협상 득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4면에서는 “한-미 FTA재협상이 ‘퍼주기’로 막을
내림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재협상 악순환’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 “경제주권
팔아먹었다” 한나라 “3년 끈 비준반대 유감”>(동아, 3면)
<“눈앞 득실보다 수출기회 확대가 더 중요”>(동아, 3면)
<3800만원대 미국산車 76만원 내려… 美도 “얻은 것 맞나?”>(동아, 3면)
<한미 FTA 得엔 눈감고 失만 과장하는 민주당>(동아, 사설)
<“눈앞 득실보다 수출기회 확대가 더 중요”>(동아, 3면)
<3800만원대 미국산車 76만원 내려… 美도 “얻은 것 맞나?”>(동아, 3면)
<한미 FTA 得엔 눈감고 失만 과장하는 민주당>(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3800만원대
미국산車 76만원 내려… 美도 “얻은 것 맞나?”>에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이 협상타결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놨다며
“협상 내용에 비판받을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판알을 튕겨보면 그래도 한국 측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시장에서 미국차가
값보다 성능과 디자인이 떨어져 판매량이 늘지 않을 것 △미국시장에서 완성차가 아닌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효과마저 못누리게 된다”는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부각해 실었다.
사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대해
“완성차 관세 양보에 따른 우리의 손실액은 단순 계산으로 4년간 6000억 원 정도”라며 “3조 원, 5조 원 손실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를
일”이라고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이번에 타결하지 못해 한미 FTA가 무산됐더라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계속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 실패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된다면 일본의 ‘도요타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시 1조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관세 철폐가 4년 연장되면서 4조원의 기대이익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를 외면한 채 ‘어쨌든 타결했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대미(對美) 수출 호조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자동차기업이 원안에 비해 얻게 되는 이득이 줄더라도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 게 많아졌다면 경제적 수치만을 놓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애로를 호소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한 것도 수치화할 수 없는 큰 이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는 평균 1.5%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제약 부분에서의 이익은 너무도 미비하다. 비자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래 전에 받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기업 내 전근자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큰 성과를 들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민주당의 한미 FTA 셈법은 득(得)엔 눈감고 실(失)만 과장하는 왜곡과 허위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 해의 경제적 상실 액수가 1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민주당은 추가협상뿐 아니라 전체 협상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타결하지 못해 한미 FTA가 무산됐더라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계속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 실패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된다면 일본의 ‘도요타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시 1조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관세 철폐가 4년 연장되면서 4조원의 기대이익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를 외면한 채 ‘어쨌든 타결했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대미(對美) 수출 호조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자동차기업이 원안에 비해 얻게 되는 이득이 줄더라도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 게 많아졌다면 경제적 수치만을 놓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애로를 호소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한 것도 수치화할 수 없는 큰 이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는 평균 1.5%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제약 부분에서의 이익은 너무도 미비하다. 비자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래 전에 받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기업 내 전근자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큰 성과를 들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민주당의 한미 FTA 셈법은 득(得)엔 눈감고 실(失)만 과장하는 왜곡과 허위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 해의 경제적 상실 액수가 1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민주당은 추가협상뿐 아니라 전체 협상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증권업계 “재협상 승자는
한국”>(조선, 4면)
<“자동차 양보로 4조4200억원 손해”>(조선, 4면)
<“FTA 앞당겨 36조4200억원 이익”>(조선, 4면)
<“유럽車, 미국車보다 불리… 韓·EU FTA 재검토해야”>(조선, 4면)
<“자동차 양보로 4조4200억원 손해”>(조선, 4면)
<“FTA 앞당겨 36조4200억원 이익”>(조선, 4면)
<“유럽車, 미국車보다 불리… 韓·EU FTA 재검토해야”>(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야당과 정부의 서로 다른
재협상 ‘손익계산서’를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는 분석을 강조해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는 분석을 강조해 실었다.
<한·미 거대 시장 잇는
‘경제 고속도로’ 생긴 셈>(중앙, 4면)
<WSJ “미국 얻은 게 없다” ... 중 “한, 중국 의존 낮아져”>(중앙, 4면)
<손학규, 2년 전엔 “한·미 FTA 필요” → 최근 “폐기”>(중앙, 5면)
<한·미 FTA 이것이 궁금하다>(중앙, 5면)
<WSJ “미국 얻은 게 없다” ... 중 “한, 중국 의존 낮아져”>(중앙, 4면)
<손학규, 2년 전엔 “한·미 FTA 필요” → 최근 “폐기”>(중앙, 5면)
<한·미 FTA 이것이 궁금하다>(중앙, 5면)
중앙일보는 4·5면에 걸쳐 ‘한·미 FTA
이것이 궁금하다’ 문답 기사에서 한미FTA 발효 의미에 대해 “거대 시장인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경제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끝>
2010년 12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