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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중국 “대화를 통한 평화 안정” 제안…조중동 “또다른 ‘북한 감싸기’” 맹비난
2. 긴장고조 ‘서해 한․미 연합훈련’ 시작…조중동 “최대 규모, 최첨단 무기” 위용 과시
1. 중국 “대화를 통한 평화 안정” 제안…조중동 “또다른 ‘북한 감싸기’” 맹비난
<조선> “중국, 북한 핵개발 방조하고 뒷받침 해와”
<동아> “북한 비호위해 ‘6자회담’ 카드로 물타기”
<중앙>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해 북한 추가 도발 막아야”
<한겨레> “중국 시의적절,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 강화해야”
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국 쪽의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간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제안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히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 “이는 연평도 도발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평가하며 “6자회담을 열어 북한의 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해결 노력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관련국들도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중국의 움직임이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 태도 변화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를 중국의 ‘또다른 형태의 북한 감싸기’라고 분석하며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방문 뜻 통보 6시간만에 도착… “후 주석 명 받고 왔다”>(한겨레, 5면)
<한반도 긴장고조 막고 ‘군사→외교’ 국면전환 포석>(한겨레, 5면)
<양제츠, 한·미·일·러 와 전화 회담 /북 대사 불러 ‘추가도발 자제’ 촉구>(한겨레, 5면)
<‘외교적 해법’ 적극 모색해야>(한겨레, 사설)
이어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나, 외교적 해법의 토대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관련 국들도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강화할 때”라며 냉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쪽이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게 만들고 한반도 정세의 지속적인 안정과 개선 담보하는 내용으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 뒤 거듭 “중국을 잘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中도 ‘사태 심각’ 인식… 국제사회에 ‘실질 역할’ 신호>(경향, 3면)
<예정된 30분, 2시간15분 진행 靑 “중국에 할 이야기 다 했다”>(경향, 3면)
<중국, 생색용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해야>(경향, 사설)
이어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지금 그런 원칙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북측 수뇌부를 직접 접촉,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북측이 태도를 바꾸도록 필요한 압력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어정쩡한 중립적 태도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판국에… “6자회담 하자”는 중국>(조선, 1면)
<李대통령 “北, 무차별 공격 퍼붓는데… 中 변해야” 다이빙궈 “상황 더 악화 안되도록 함께 노력해야”>(조선, 1면)
<中, 긴급 중대 발표라더니 기껏… 북한 감싸기 ‘외교 쇼’>(조선, 2면)
<李대통령 “中, 언제까지 北 편들건가…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조선, 3면)
<中, 6자회담 제안 앞서 北 공격부터 짚어야>(조선, 사설)
2면 <中, 긴급 중대 발표라더니 기껏… 북한 감싸기 ‘외교 쇼’>에서는 “중국이 외교적 움직임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북한 감싸기 제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이 천안함 사건에 이어 두 번째 도발인 데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지난번처럼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교 당국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부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중국의 시각과 태도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는 베이징 외교가 분석과 함께 양제츠 외교부장과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이 “도발의 당사자인 북한의 책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쇼”라는 비난을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에 겉으로만 동참할 뿐 북한에 식량과 원유, 기타 물자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왔다며 “세계에 핵공황(核恐慌)을 불러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을 제어(制御)하는 근원적 처방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은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中, ‘외교 해결’ 나섰지만 결국은 北감싸기>(동아, 1면)
<MB ‘6자 부적절’ 전했는데도 中특사 귀국직후 “6자 협의”>(동아, 3면)
<中, 6자회담으로 北연평도 도발 물타기 할 땐가>(동아, 사설)
또 “이번 연평도 사태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북한을 명시적으로 두둔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의 이런 자세는 북한의 호전적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희석하고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북한 감싸기”라며 “결국 과거처럼 ‘사고를 친’ 북한에 시간을 벌어줘 ‘소극적 방패막이’ 역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이 북의 무력도발과 핵개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북은 거듭 동북아의 안정을 흔들어놓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의 도발을 두둔하는 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김정일은 중국이 버팀목이 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공격을 한 북한과 피해를 본 남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냉정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손’으로 서울 온 다이빙궈, 알맹이 없는 ‘베이징 중대발표’>(중앙, 4면)
<천안함·연평도 ...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 재개 못해>(중앙, 4면)
<다이빙궈는 서울에, 왕자루이는 평양에 ... 긴박해진 베이징>(중앙, 5면)
<한반도 사태 중재 나선 중국의 역할 주목한다>(중앙, 사설)
이어 중국을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필요하다면 석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의 대북 보급로를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이 건전한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게 북한을 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했더라면 오늘의 동북아 정세가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했다.
2. 긴장고조 ‘서해 한․미 연합훈련’ 시작…조중동 “최대 규모, 최첨단 무기” 위용 과시
<경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한․미 연합전력의 무력과시 근본 해결 안돼”
<한겨레>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한국과 미국은 2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태안반도 서쪽 격렬비열도와 어청도 해상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이날 내륙지역으로 30여발의 포탄을 발사한 데 이어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 태세를 갖추는 등 사실상 맞대응에 나섰다. 연평도에서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경향신문은 “미 항모전단 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군 기본 교전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외교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연합훈련에 포함된 장비들의 규모와 성능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전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반복되는 美 항모 배치, ‘일상적 도발’ 방지엔 한계>(경향, 4면)
<슈퍼호닛 20여대·토마호크 수백기 작전 반경 1000㎞… 中 주요도시 포함>(경향, 4면)
<“도발 징후” 긴급 대피령… 공포의 섬>(경향, 5면)
<중국, 생색용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해야>(경향, 사설)
또 “한․미는 ‘방어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연합 훈련에 참가한 항모강습단의 구성이나 작전범위, 화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자비한 보복’을 전제로 한 공격 훈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미 항모의 서해파견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는 미국의 대중(對中)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어 한․미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무력 과시 차원에서 행했던 ‘불굴의 의지’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연평도를 포격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한․미 연합전력의 무력과시가 사태의 근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군은 유엔사․연합사가 만든 교전규칙의 개정 권한은커녕 스스로 만든 ‘교전규칙’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응방식과 교전규칙 적용을 둘러싸고 국론만 분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평도 “즉시 대피” 40분간 초긴장>(한겨레, 2면)
<미 항모 서해로 이동...북, 서해부대에 ‘준전시’ 명령>(한겨레, 3면)
<“대화와 협상” “단호한 대응” 엇갈린 휴일>(한겨레, 10면)
<‘외교적 해법’ 적극 모색해야>(한겨레, 사설)
또 “지금처럼 보복공격 등 군사적 해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훈련 역시 외교적 해법 마련에 걸림돌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0㎞ 이내 車바퀴까지 확인 북한군 움직임 샅샅이 훑는다>(조선, 4면)
<바짝 긴장한 北, ‘準전시상태’ 명령>(조선, 4면)
<포7중대 “부실대응 오명 씻겠다”>(조선, 5면)
<“대피! 대피! 대피!” 다급한 확성기 소리… 모두가 뛰기 시작했다>(조선, 5면)
<“공격은 안 당했지만 불안감은 연평도와 똑같아”>(조선, 5면)
같은 면 다른기사 <500㎞ 이내 車바퀴까지 확인 북한군 움직임 샅샅이 훑는다>에서도 ‘E-8 조인트 스타즈’라는 감시정찰기의 성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퍼호닛 야간 출격 ... 실전같은 포격 ... 북한 턱밑서 나흘 밤낮 무력시위>(중앙, 2․3면 기사)
<민노·진보신당 “서해훈련 중단” 요구>(중앙, 2면)
<북서 또 “쿵~쿵~” ... 연평도 ‘비상대피령’>(중앙, 8면)
이어 “핵추진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의 서해 진입은 최첨단 전투기와 정찰기 80여 대를 갖춘 공군기지이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서해에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인트 스타스, 수퍼호닛, 토마호크 등 ‘최첨단 무기’ 들의 규모와 성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美정찰기 ‘조인트스타스’ 투입… 北 도발징후 정밀 감시>(동아, 2면)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은 치명적인 보복 저치를 각오해야 한다”며 “훈련 중인 군함이나 전투기에 공격을 가해올 경우에도 상황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