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2)
등록 2013.09.24 14:26
조회 303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 인상’ … 조중동, ‘우리에게 올 광고 없을라…’ 비난
2. 현대차 파업 확산…조중동, ‘파업 피해’, ‘과격’ 부각 안간힘
KBS ‘수신료 인상’ … 조중동, ‘우리에게 올 광고 없을라…’ 비난
1.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 인상’ … 조중동, ‘우리에게 올 광고 없을라…’ 비난
<동아> ‘방통위, 수신료 인상폭 더 올려달라’?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9일 KBS 이사회는 야당 쪽 이사들이 주장해온 ‘수신료 3,500원+광고비중(40%) 현행 유지’안을 여당 쪽 이사들이 수용하면서 여야 이사 11명(여당 7명, 야당 4명)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여당 측 이사들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최고 6,500원에 이르는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고, 야당 측 인사들은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제출해 수신료 인상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합의처리’라는 명분까지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광고 비율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튼 뒤 추가 인상을 시도할 수 있어 늘어난 KBS 재원 일부가 ‘조중동 종편’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실제로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수신료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00여개 시민사회· 정당·네티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19일 KBS 이사회는 야당 쪽 이사들이 주장해온 ‘수신료 3,500원+광고비중(40%) 현행 유지’안을 여당 쪽 이사들이 수용하면서 여야 이사 11명(여당 7명, 야당 4명)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여당 측 이사들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최고 6,500원에 이르는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고, 야당 측 인사들은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제출해 수신료 인상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합의처리’라는 명분까지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광고 비율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튼 뒤 추가 인상을 시도할 수 있어 늘어난 KBS 재원 일부가 ‘조중동 종편’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실제로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수신료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00여개 시민사회· 정당·네티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22일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한 목소리로 ‘KBS의 광고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과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공영방송에 부합하는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과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공영방송에 부합하는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신료도 올리고 광고도 계속하겠다는 KBS>(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KBS를 향해 “지난해부터 KBS 경영진이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대신 2TV 광고를 없애겠다고 말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면서 “KBS는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소홀히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KBS는 수신료를 걷는 공영방송이면서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광고 비중이 40%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KBS 2TV가 상업방송 채널과 다름없이 선정적인 오락프로그램과 막장 드라마를 내보내는 것도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텔레비지옹이 지난해 시청료를 올리면서 “2012년엔 모든 광고를 없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요구하려면 광고를 어떻게 줄이고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밝혀야 한다”, “조직의 군살도 빼야 한다”며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더 내는 만큼 상업 광고는 덜 보고 고품격 프로는 더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S는 수신료를 걷는 공영방송이면서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광고 비중이 40%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KBS 2TV가 상업방송 채널과 다름없이 선정적인 오락프로그램과 막장 드라마를 내보내는 것도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텔레비지옹이 지난해 시청료를 올리면서 “2012년엔 모든 광고를 없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요구하려면 광고를 어떻게 줄이고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밝혀야 한다”, “조직의 군살도 빼야 한다”며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더 내는 만큼 상업 광고는 덜 보고 고품격 프로는 더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분도 염치도 안 보이는 KBS 수신료 인상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 통과로 “연 2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을 가만히 앉아서 챙기게 된다”면서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는 공영성도,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신료도 챙기고 광고도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익성과 상업성을 넘나들며 손쉽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제 잇속만 챙기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광고비율 유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KBS 개혁, 광고 없는 ‘청정방송’이 시청자 요구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좀 더 노골적으로 광고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사설은 “이번 인상안은 광고는 그대로 두고 시청자들에게서 수신료만 더 받겠다는 발상”이라며 “수적으로 많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물러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광고시장 유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KBS가 수신료도 받고 광고수입도 챙기려는 이기주의에 빠져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2TV 광고 유지 결정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KBS가 한국의 방송문화를 대표하는 ‘방송의 청정(淸淨)지대’가 되려면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해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고품격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회의 시청료 3500원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거쳐 광고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사설은 “이번 인상안은 광고는 그대로 두고 시청자들에게서 수신료만 더 받겠다는 발상”이라며 “수적으로 많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물러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광고시장 유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KBS가 수신료도 받고 광고수입도 챙기려는 이기주의에 빠져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2TV 광고 유지 결정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KBS가 한국의 방송문화를 대표하는 ‘방송의 청정(淸淨)지대’가 되려면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해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고품격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회의 시청료 3500원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거쳐 광고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동아일보 사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이유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KBS가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속시원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방송이 내놓은 ‘경영적자와 난시청 해소 필요성’이라는 수신료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방송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난시청 해소에 투입하는 비용도 해마다 줄여왔다”며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이 새로 진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광고를 돌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인상이라면 국민들로선 이중 부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한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다”면서 한국방송이 △새 노조 쪽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2007년 수신료 인상 추진 당시 약속한 공정성지수 개발도 중단해버린 점 △시청자위원회 역시 편향된 인적 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상태에서 수신료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수신료 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액과 광고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라며 “그런 전제가 무시된 현재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한국방송이 내놓은 ‘경영적자와 난시청 해소 필요성’이라는 수신료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방송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난시청 해소에 투입하는 비용도 해마다 줄여왔다”며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이 새로 진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광고를 돌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인상이라면 국민들로선 이중 부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한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다”면서 한국방송이 △새 노조 쪽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2007년 수신료 인상 추진 당시 약속한 공정성지수 개발도 중단해버린 점 △시청자위원회 역시 편향된 인적 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상태에서 수신료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수신료 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액과 광고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라며 “그런 전제가 무시된 현재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KBS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 충족 안됐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언뜻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매우 싸늘하다”며 “한마디로 공영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라며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문제의 본질은 인상폭이 아니며 따라서 인상폭을 낮췄다는 게 생색낼 일일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공영방송에 부합하는가”라면서 “KBS 이사회는 지금 내는 수신료조차 낭비라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소폭 인상이란 ‘당근’에 넘어가 공영방송이란 큰 그림을 놓쳐선 안된다”며 “29년 동안 동결돼 있던 수신료의 물꼬가 ‘국영방송’화가 역연한 KBS의 현 국면에서 터지는 것은 명백한 과거로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노리는 몇 신문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2TV 광고는 안 줄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방송 공영성보다는 자기에게 떨어질 광고물량에 관심이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신료 문제의 본질은 인상폭이 아니며 따라서 인상폭을 낮췄다는 게 생색낼 일일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공영방송에 부합하는가”라면서 “KBS 이사회는 지금 내는 수신료조차 낭비라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소폭 인상이란 ‘당근’에 넘어가 공영방송이란 큰 그림을 놓쳐선 안된다”며 “29년 동안 동결돼 있던 수신료의 물꼬가 ‘국영방송’화가 역연한 KBS의 현 국면에서 터지는 것은 명백한 과거로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노리는 몇 신문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2TV 광고는 안 줄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방송 공영성보다는 자기에게 떨어질 광고물량에 관심이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
2. 현대차 파업 확산…조중동, ‘파업 피해’, ‘과격’ 부각 안간힘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파업 중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 시도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의 파업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상층단위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5일부터 원청원사인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20일 파업 중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 시도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의 파업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상층단위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5일부터 원청원사인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2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파업이 확산될 분위기를 전하며,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는가하면, 파업을 ‘폭력·과격’으로 몰고 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를 ‘대리전’, ‘개입’으로 호도하고 불법 파견근로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반면, 조중동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는가하면, 파업을 ‘폭력·과격’으로 몰고 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를 ‘대리전’, ‘개입’으로 호도하고 불법 파견근로에 힘을 싣기도 했다.
<‘현대차 파업’ 노동계 전체로 확산 조짐>(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정규직화 요구와 금속노조의 22일 총파업 결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진보정당·노동계 “현대차 즉각 대화 나서라”>(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사태에 “진보 정치권과 노동계가 ‘회사쪽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섰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20일에 벌어졌던 현대차 노동자의 분신 사건 등 파업 경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어 20일에 벌어졌던 현대차 노동자의 분신 사건 등 파업 경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비정규직 노조 파업 ‘현대차發 뇌관’ 터지나>(조선, 4면)
<파견 근로자냐, 도급 근로자냐>(조선, 4면)
<한국 노동유연성 최악>(조선, 4면)
<파견 근로자냐, 도급 근로자냐>(조선, 4면)
<한국 노동유연성 최악>(조선, 4면)
반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현대차 노사관계의 또 다른 ‘뇌관’인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이 비정규직 노조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글로벌 경쟁력 발목잡기’로 몰았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과 수출 중단 등 피해를 부각하는가 하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계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갈등을 전체 비정규직 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속노조 등이 ‘비정규직 투쟁’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동참여부에 대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제로 파업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이번 점거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4분기 현대차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만약 비정규직 노조원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대차 국내 공장 전체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거듭 파업 피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과 수출 중단 등 피해를 부각하는가 하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계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갈등을 전체 비정규직 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속노조 등이 ‘비정규직 투쟁’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동참여부에 대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제로 파업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이번 점거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4분기 현대차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만약 비정규직 노조원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대차 국내 공장 전체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거듭 파업 피해를 강조했다.
같은 면 <한국 노동유연성 최악>에서는 현대차가 판매에 따른 생산 조절이 필요할 경우 “해법은 외부 업체와 계약으로 부품을 공급받듯이, 외부업체와 일감에 대한 일괄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 간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고비용 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일본·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은 현대차와 딴판이라며 “독일 정부는 아예 자동차 기업들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근로의 기간 제한도 없앴다”,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파견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 꼽힌다. '파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불안정고용의 확산 및 정규노동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일본·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은 현대차와 딴판이라며 “독일 정부는 아예 자동차 기업들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근로의 기간 제한도 없앴다”,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파견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 꼽힌다. '파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불안정고용의 확산 및 정규노동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몸싸움·분신 ... 현대차 사태 물리적 충돌로>(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사태가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 등 승용차 7732대(903억원어치)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파업 피해를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원 황 모씨의 분신 소식을 전하면서 “회사 측에 따르면 황씨는 공장점거 농성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틀간 정상근무를 하다 10일부터 무단결근 중”이었다고 전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의 폭력 등을 부각해 실었다.
또 비정규직 노조원 황 모씨의 분신 소식을 전하면서 “회사 측에 따르면 황씨는 공장점거 농성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틀간 정상근무를 하다 10일부터 무단결근 중”이었다고 전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의 폭력 등을 부각해 실었다.
▲ 중앙일보 18면 기사
<현대車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 조짐>(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주동자가 구속되고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현대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노조원들의 ‘과격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를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로 현대차 울산공장을 1주일간 차량 7732대를 생산하지 못해 903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는 사측의 설명을 강조해 실었다.<끝>
또 “이번 사태로 현대차 울산공장을 1주일간 차량 7732대를 생산하지 못해 903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는 사측의 설명을 강조해 실었다.<끝>
2010년 11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