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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1)
등록 2013.09.24 14:20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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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안주는 척’ 다 주는 MB, ‘그래도 좋다’는 조선
2. 방통위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조선><동아> ‘표정관리’ 하며 ‘불만사항’ 토로
 
 
 
<조선>은 미국신문?
- ‘안주는 척’ 다 주는 MB, ‘그래도 좋다’는 조선
 
 

1. ‘안주는 척’ 다 주는 MB, ‘그래도 좋다’는 조선
<조선> “한·미 FTA가 햇별을 보게 할 수 있다면야”
<중앙><동아> “결국 합의될 것” 긍정적 전망
<한겨레>“‘제2의 촛불사태’에 직면할 것”
<경향> 한미FTA 재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자세히 짚어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해 벌인 한·미 양국 통상장관 협상에서 미국 측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거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쇠고기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와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이 ‘쇠고기 개방’으로 정부를 압박해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G20 회의 후 타결의지를 밝혔다.
 
11일 한겨레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내용으로 재협상 타결 선언을 한다면 ‘제2의 촛불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도 이번 한미FTA 재협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다 들어주더라도 “한·미 FTA가 햇볕을 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동아일보는 쇠고기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도 “결국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결국 ‘쇠고기’마저 내주나>(한겨레, 1면)
<미 “쇠고기 별개 논의”…정부, 협상내용 속이고 있다>(한겨레, 3면)
<‘FTA-쇠고기 악연’ 한국이 자초>(한겨레, 3면)
<‘FTA 비준거부’ 뭉치는 야권>(한겨레, 3면)
<자동차에 이어 ‘쇠고기’도 내줄 참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미 “쇠고기 별개 논의”…정부, 협상내용 속이고 있다>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쇠고기 문제는 협정과는 다른 이슈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사흘간 열린 통상장관 회의에서 ‘별개 의제’로 논의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미국 쪽 요청을 받아들여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한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보, 쇠고기 문제는 원칙 사수’로 포장했던 정부의 협상 전략이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라며 “촛불집회 덕분에 그나마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2008년 4월 최초합의한 완전 개방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수순밟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FTA-쇠고기 악연’ 한국이 자초>에서는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합의하면서 이후 “미국과의 FTA 협상 때마다 ‘발목’이 잡혀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만약 미국 요구대로 자동차분야에 이어 쇠고기시장까지 추가 개방하게 된다면 이는 최악의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재협상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쪽에 양보한 자동차분야만 봐도 사안이 간단치 않다”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분야의 기존 협정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면서 “미국 수입차에 대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까지 완화해준다면 미국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불평등 협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재협상 타결 선언을 한다면 ‘제2의 촛불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협정문 결국 손댄다>(경향, 1면)
<쉼표 하나 안고친다더니… 美 요구대로 협정문 ‘받아쓰기’>(경향, 3면)
<시한 정해놓고 ‘자승자박’… 마지노선 내줘 결국 ‘빈손’>(경향, 3면)
<국산 수출증대 효과 미미 車 수혜 ‘빈껍데기’ 우려>(경향, 4면)
<시민단체도 “굴욕협상 그만”>(경향, 4면)
<‘환경정책’ 흔들>(경향, 4면)
<손잡은 야 5당 ‘비준 반대’ 연합전선>(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FTA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부문의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협정문은 글자 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이번 협의가 실질적인 재협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면 <쉼표 하나 안고친다더니… 美 요구대로 협정문 ‘받아쓰기’>에서는 한·미 FTA 추가협상 1주일간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뒤 “결국 1주일간 한국은 미국의 압박리스트를 놓고 어떻게 양보할지를 검토하는 수세적 협상으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미국 측이 통상장관회의 기간에 쇠고기 추가개방을 들고 나오면서 압박한 것도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쇠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결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를 지렛대로 자동차 부문에서 훨씬 강력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면 <시한 정해놓고 ‘자승자박’… 마지노선 내줘 결국 ‘빈손’>에서는 정부가 △미측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협정의 마지노선을 내주고 △협상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쳐둔 협상시한에 얽매이는 ‘자승자박’의 행태를 보였으며 점 △EU가 추가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등 재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4면 <국산 수출증대 효과 미미 車 수혜 ‘빈껍데기’ 우려>에서는 정부가 한미FTA의 최대 수혜 분야로 꼽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관세 효과가 미미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안방 진입 문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국산차의 미국 진출 통로는 훨씬 좁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된 픽업트럭의 경우 우리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키로 하면서 미국 시장 확대의 기회를 스스로 봉쇄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면 <‘환경정책’ 흔들>에서는 한미FTA에서 승용차 환경기준 완화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감출 등 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야5당이 한미FTA비준반대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재검토 요구 목소리를 전했다.
 
 
<“한·미 FTA, 세계무역의 기준 될 것”>(조선, 1면)
(조선, 6면)
<한·미 FTA, 자동차 시장 문제로 등 돌릴 것 없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크게 부각했다. 6면에서는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이 대통령이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건드린다면 이번에 FTA를 안 해도 좋다”는 협상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추가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한국이 새로 얻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의 양보는 겉만 살필 게 아니라 속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미국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대로 떨어져 “미국차에 대해 연비(燃費)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낮춰준다고 해도 미국차 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걸로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3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한·미 FTA가 햇볕을 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식의 계산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미 FTA가 타결되면 한국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맺는 국가가 된다”, “아시아와 유럽·북미를 연결하는 FTA 허브로 자리 잡으며, 세계 최대시장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쇠고기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무리한 양보가 없다면 이번에 한·미 FTA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야당도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국익(國益)에 보탬이 될지 냉철하게 주판을 다시 놔봐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조선일보 사설
 

<한·미 FTA 타결 못해 ... 최대 쟁점은 쇠고기>(중앙, 6면)
<“한·미 FTA 강력 지지 ... 캐나다에도 영향”>(중앙, E8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면서 양국이 타결 의지가 강해 “결국 합의를 이뤄낼 것”, “정상회담은 이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8면에서는 캐나다 상공회의소 페린 비티 회장의 인터뷰를 싣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한미FTA ‘쇠고기 충돌’>(동아, 1면)
<美 “쇠고기 더 열어라” 초강수에 韓 “더는 협상못해” 합의 포기>(동아, 2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미FTA 협상이 쇠고기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2면에서는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정부가 “FTA안한다”는 각오로 맞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의 막판 쟁점을 다뤘다.
 

2. 방통위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조선><동아> ‘표정관리’ 하며 ‘불만사항’ 토로
<한겨레> “방통위의 독단적 행태, 대가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안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종편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장해온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세부심사 기준안이 상정되자 퇴장 했고, 양문석 위원은 세부심사 기준은 의결하고 일정 의결에는 반대해 퇴장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종편 추진 일정을 의결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은 기존의 5가지 최저승인점수 설정 항목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이 추가되어 총 6개 항목이 ‘과락’ 대상 항목이 됐다. 또한 주요주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를 주요 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종편 추진 강행에 대해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정책의 최고책임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최시중 씨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 이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한겨레신문은 “방통위의 종편 선정 강행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면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독단적 행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중동은 방통위의 여당 측 위원들만의 의결 강행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은 채, 세부심사기준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자세히 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방통위가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총자산 증가율을 심사항목으로 삼을 경우 중앙일보가 가장 유리하다.
 
 
<‘종편 선정일정’도 여당 뜻대로>(한겨레, 2면)
<종편 연말까지 일방 선정… 야 무시하고 독주>(한겨레, 4면)
<‘종편 밀어붙이기’로 끝내 제 무덤 파는 방통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이날 방통위의 종편 심사기준 및 일정 의결 강행은 ‘더 이상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보수신문이 주축인 종편 희망 사업자들이 그동안 유예해 온 정권비판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야당 위원들이 종편 논의에서 빠지면서 향후 모든 선정 결과는 정권과 여당 위원들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됐다”면서 심사 기준이 종편 희망 사업자 대부분 큰 불만이 없도록 짜여져 “정권과 방통위 여당 위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자루’를 쥔 채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종편 밀어붙이기’가 방송 생태계만 교란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편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종편 선정 강행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언론 관련법 관련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방통위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자세만 있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언론학자, 관련단체들은 방통위가 보수·족벌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열어주려 온갖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해왔다”며 “방통위가 끝내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사업자 선정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런 비판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편 자체에 대해서도 ‘사업성 불투명’과 ‘보수 일변도의 언론 환경을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이제라도 종편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독단적 행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종편 승인 심사안 여당측 단독 의결>(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방통위가 종편 승인 심사안을 여당 측 위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언론단체들의 반발 목소리를 다뤘다.
 
 
<‘종편 심사’ 과락항목 6개로 늘려>(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방통위가 과락 항목을 늘리는 등 ‘엄격한 심사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출 서류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였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방통위가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해 “총자산 증가율로 신청법인의 재무 능력을 평가할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모순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으며 불만을 나타냈다.
 
 
<종편 사업자 30일∼내달1일 신청 접수>(동아, 16면)
<“최저 승인점수에 ‘프로그램 기획계획’ 추가 더 이상 시장 불확실성 없애려 연내 선정”>(동아, 16면)
<종편 선정, 동일한 잣대라야 공정성 보장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가운데 “기업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성장성’ 측정 방식은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회계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평가에서 총자산증가율을 확정했다면서 “빚지지 않고 견실하게 경영해온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정한 평가라고 하기 힘들다”고 총자산 증가율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방송위 주장대로 ‘종편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자산증가율을 꼭 봐야 한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자산재평가를 통해 결과를 반영할 기회를 줘야 공평하다”면서“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잣대와 기준이 적용돼야 판정에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경쟁력으로 글로벌 역량 평가”>(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세부심사 기준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방송 프로그램 경쟁력’ 부분을 강조했다.<끝>
 
 
 
 
 

 

2010년 11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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