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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0)
등록 2013.09.24 14:20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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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 예산 확대…<중앙><동아> “부잣집 아이 공짜밥 주려고 교육예산 깎아먹는 것”
2. ‘다 양보한’ 한미FTA 재협상 … 조중동 ‘정부, 팽팽한 협상’ 호도
계속되는 조중동의 ‘무상급식 흔들기’
1. 무상급식 예산 확대…<중앙><동아> “부잣집 아이 공짜밥 주려고 교육예산 깎아먹는 것”
<경향> “무상급식 시민운동가는 기소, 정부 관권선거 혐의는 외면”
9일 검찰이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활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권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을 기소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G20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또 한번 시민단체의 발을 묶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8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4.7배로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권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을 기소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G20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또 한번 시민단체의 발을 묶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8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4.7배로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0일 경향신문은 검찰의 배 위원장 기소가 관권선거에 대한 대응과 비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흔드는 보도를 내놨다. 조중동은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보다 학교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늘린 데 대해 또 다시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 밥 주는 것’ 등의 논리를 반복하며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친환경무상급식을, 35.6%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꼽았다. 당시 조선·동아일보는 이 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흔드는 보도를 내놨다. 조중동은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보다 학교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늘린 데 대해 또 다시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 밥 주는 것’ 등의 논리를 반복하며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친환경무상급식을, 35.6%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꼽았다. 당시 조선·동아일보는 이 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시민단체 간부를 선거법으로 기소>(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검찰의 배 위원장 기소에 대해 “정당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마저 불법으로 보는 것은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부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자들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수사해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문건을 작성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한 폄의로 고발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현 차관)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자들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수사해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문건을 작성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한 폄의로 고발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현 차관)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판했다.
<선거때 무상급식 캠페인 배옥병 연대위원장 기소>(한겨레, 9면)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한겨레, 10면 사진기사)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한겨레, 10면 사진기사)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배옥병 위원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간단하게 전했다.
10면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에 참석한 사진기사를 실었다.
10면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에 참석한 사진기사를 실었다.
<서울 학부모 “학교안전, 무상급식보다 중요”>(중앙, 20면)
<경기도 무상급식 시작도 전에···>(중앙, 20면)
<부자 아이 공짜밥 주려고 낡은 교실 못 고친다니>(중앙, 사설)
<경기도 무상급식 시작도 전에···>(중앙, 20면)
<부자 아이 공짜밥 주려고 낡은 교실 못 고친다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서울시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교 안전’이 “시 교육청이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보다 배가 넘는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12개 시·군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학교 무상급식(無償給食)을 확대하면 교육투자가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을 크게 늘린 데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를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사업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낙후 지역의 학교에 주로 지원”된다면서 “이런 예산을 깎는 건 결과적으로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의 공짜 점심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도 졸속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밀어붙이는 건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 30%만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저소득층·결식아동을 먼저 챙기고 휴일과 방학에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맞는 방향”이라고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어 “시설사업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낙후 지역의 학교에 주로 지원”된다면서 “이런 예산을 깎는 건 결과적으로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의 공짜 점심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도 졸속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밀어붙이는 건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 30%만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저소득층·결식아동을 먼저 챙기고 휴일과 방학에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맞는 방향”이라고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 중앙일보 사설
<경기 지자체, 무상급식 일방추진 제동>(동아, 18면)
<서울시민에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31% “학교폭력 예방” 17% “무상급식”>(동아, 18면)
<무상급식에 예산 다 쓰면 비 새는 교실 어떡하나>(동아, 사설)
<서울시민에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31% “학교폭력 예방” 17% “무상급식”>(동아, 18면)
<무상급식에 예산 다 쓰면 비 새는 교실 어떡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8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무상급식 추진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부각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늘린 데 대해 “서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좋다는 게 유권자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몰았다. 이어 “자치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가장 어려운 자치구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며 “부자와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밥을 먹이다가 소외계층이 더 피해를 볼 판”이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구호인 무상급식의 앞뒤에 ‘친환경’이니 ‘풀뿌리’니 하는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것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말장난”이라며 “오죽하면 좌파 교육감과 노선을 같이하는 민주당에서 김성순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사설은 “무상급식을 불쏘시개 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들지 않을지 걱정”,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복지에 대한 왜곡된 논리로 ‘복지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배 위원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구호인 무상급식의 앞뒤에 ‘친환경’이니 ‘풀뿌리’니 하는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것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말장난”이라며 “오죽하면 좌파 교육감과 노선을 같이하는 민주당에서 김성순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사설은 “무상급식을 불쏘시개 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들지 않을지 걱정”,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복지에 대한 왜곡된 논리로 ‘복지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는 ‘학교안전’>(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는 ‘학교안전’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두 번째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2. ‘다 양보한’ 한미FTA 재협상 … 조중동 ‘정부, 팽팽한 협상’ 호도
<조선> “정부, 쇠고기 분야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 강조
<중앙> 정부의 ‘일방적 양보’ 정당화
<동아> “정부,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고수”
<한겨레><경향> 협상의 절차와 내용 문제점 자세히 짚어
9일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협정문의 국회 재심의를 피하기 위해 ‘추가 협정문’을 맺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쇠고기 개방 추가확대를 막았다’는 것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쇠고기는 원래 FTA 협상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를 지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부 여당은 ‘쇠고기 개방 추가확대를 막았다’는 것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쇠고기는 원래 FTA 협상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를 지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협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또한 경향신문은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마치 정부가 미국 측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는가 하면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쇠고기 분야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마치 정부가 미국 측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는가 하면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쇠고기 분야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한-미 FTA ‘추가 협정문’ 쓰기로>(한겨레, 1면)
<관세 불평등… 한 ‘완전철폐’ 미 ‘단계철폐’>(한겨레, 3면)
<손학규 “전면 재검토 불가피” 한-미 FTA 비준반대 힘얻어>(한겨레, 3면)
<의견수렴 외면한채 미국 입맛따라 ‘굴욕 협상’>(한겨레, 3면)
<손학규 “전면 재검토 불가피” 한-미 FTA 비준반대 힘얻어>(한겨레, 3면)
<의견수렴 외면한채 미국 입맛따라 ‘굴욕 협상’>(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의견수렴 외면한채 미국 입맛따라 ‘굴욕 협상’>에서는 “역시 ‘나쁜 협상’”이라며 △이번 협상이 기존 협정문 내용을 고치는 ‘재협상’인데도, 정부는 기존 협정문의 국회 재심의를 피하려고 ‘추가 협정(협의)서’를 맺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기존 협정문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더하는 제2의, 제3의 ‘추가 협정서’를 맺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재협상을 밀어붙인 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등을 바꾸면 한-유럽연합(EU) 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면 <관세 불평등… 한 ‘완전철폐’ 미 ‘단계철폐’>에서도 자동차 분야 기존 협정문 내용이 애초 미국 쪽에 유리한 불평등 조항이 많다면서 △자동차 관련 세제에서 조세주권의 상실이 우려될 정도로 우리 쪽이 대폭 양보했고 △자동차 관련 환경 및 안전기준에서도 처음부터 미국에 대폭 양보했으며 △‘스냅백’(snap back)은 전세계 어느 통상조약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비준 반대”>(경향, 1면)
<자동차 다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 호도>(경향, 4면)
<타결도 전 “공은 양국 정상에” 한나라 ‘뼈있는 논평’ 해프닝>(경향, 4면)
<야 “퍼주기·사기극” 강력 성토 여 “쇠고기 방어” 정부 편들기>(경향, 4면)
<결국 일방적 양보로 가는 한·미 FTA 추가 협상>(경향, 사설)
<자동차 다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 호도>(경향, 4면)
<타결도 전 “공은 양국 정상에” 한나라 ‘뼈있는 논평’ 해프닝>(경향, 4면)
<야 “퍼주기·사기극” 강력 성토 여 “쇠고기 방어” 정부 편들기>(경향, 4면)
<결국 일방적 양보로 가는 한·미 FTA 추가 협상>(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자동차 다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 호도>에서 “이번 협상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측의 추가 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는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지만 애초 예상대로 우리 쪽이 자동차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채 가져온 것은 전혀 없이 사실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맞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던 것과 너무 닮았다”, “차제에 불평등 협상 사례로 지적됐던 독소조항 제거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추가로 양보한 자동차 규제 부문은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가정책을 자신들의 틀에 맞춰 고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해왔는데 이를 특정국을 위해 스스로 후퇴시킨 꼴”,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동차 분야는 어떤 실익이 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은 쇠고기 문제에 손대지 않은 것을 무슨 성과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이 문제는 애초부터 FTA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추가 협상을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후퇴시키면서 우리 쪽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협상 결과를 놓고 어느 국민이 그처럼 생각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 추가로 양보한 자동차 규제 부문은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가정책을 자신들의 틀에 맞춰 고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해왔는데 이를 특정국을 위해 스스로 후퇴시킨 꼴”,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동차 분야는 어떤 실익이 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은 쇠고기 문제에 손대지 않은 것을 무슨 성과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이 문제는 애초부터 FTA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추가 협상을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후퇴시키면서 우리 쪽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협상 결과를 놓고 어느 국민이 그처럼 생각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美 “車 환경기준 완화 기간연장해달라”>(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관세 철폐 기한 15년 이상 연장, 한국의 수출용 자동차에 사용된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 축소,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쇠고기 분야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11일 이전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 막판 진통 ... 하루 더 논의키로>(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미국의 안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 “실제론 우리의 안전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한 분야가 있다”면서 “이걸 풀어달라는 게 미국 주장”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한미FTA ‘합의문 형식’ 진통>(동아, 1면)
<정부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고수>(동아, 2면)
<민주 “비준 반대” 당론 채택>(동아, 2면)
<정부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고수>(동아, 2면)
<민주 “비준 반대” 당론 채택>(동아, 2면)
동아일보는 제목을 <한미FTA ‘합의문 형식’ 진통>, <정부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고수>등으로 뽑아 마치 정부가 미국 측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명분상의 이유는 “이번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고 실리적인 이유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쇠고기 문제 역시 막판 협상의 판을 뒤흔들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와 자동차 관련 요구를 관철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명분상의 이유는 “이번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고 실리적인 이유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쇠고기 문제 역시 막판 협상의 판을 뒤흔들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와 자동차 관련 요구를 관철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끝>
2010년 11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