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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4)
등록 2013.09.24 14:16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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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 팔았다더니 ‘파병’이 옵션? … <조선>‧<중앙> 무비판, <동아> 띄우기
2. G20 앞두고 시대착오적 ‘국민총력 행태’ … <조선><동아>도 ‘총력태세’
원전 팔았다더니 ‘파병’이 옵션 … 조중동 무비판
1. 원전 팔았다더니 ‘파병’이 옵션? … <조선>‧<중앙> 무비판, <동아> 띄우기
<한겨레> “돈벌이 된다면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는 용병 짓”
<경향> “명분‧선례 없고,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부담”
<동아>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파병은 처음”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정부는 UAE에 특수전부대 130명을 올해 연말 파병할 계획이라며, 파병 부대의 임무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등이고 파병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전 수주를 즈음해 한국은 UAE와 포괄적 군사교류협정(MOU)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파병을 발표하면서도 UAE와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동맹 수준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파병의 명분이 약하고 경제 활동을 대가로 군을 파병한 전례가 없다는 점,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복잡한 중동 지역 정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정부는 UAE에 특수전부대 130명을 올해 연말 파병할 계획이라며, 파병 부대의 임무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등이고 파병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전 수주를 즈음해 한국은 UAE와 포괄적 군사교류협정(MOU)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파병을 발표하면서도 UAE와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동맹 수준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파병의 명분이 약하고 경제 활동을 대가로 군을 파병한 전례가 없다는 점,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복잡한 중동 지역 정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정부의 UAE 파병 방침을 모두 1면 톱기사로 싣고, 파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파병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조중동은 단신 기사를 통해 정부가 UAE 파병을 밝혔다는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반면 조중동은 단신 기사를 통해 정부가 UAE 파병을 밝혔다는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한겨레, 1면)
<눈앞의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 안 된다>(한겨레, 사설)
<눈앞의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부의 파병 계획 발표 사실을 전했다. 이어 파병의 취약한 명분과 UAE와의 밀약 가능성을 제기한 여야 의원의 목소리를 다뤘다. 또 이 파병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을 제외한 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목적의 국군 파병을 반대한다”는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발표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돈벌이에 이롭다고 명분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은 용병부대나 할 짓”이라고 꼬집고 “이번 파병은 우리 국군의 고유 업무와 관계가 없으며 군군한테 그런 임무까지 맡겨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바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파병은 복잡한 중동 정세에 비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 예멘의 한국 송유관 폭파 사전 등을 언급했다.
사설은 “파병 추진 절차도 문제투성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원전 수주를 발표할 때 원론적 수준에서 군사적 군사협력에 합의했다고만 밝혀놓고 이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나면 편을 지어 함께 싸우는 고강도의 협력관계”인데 정부가 관련된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파병안에서는 당장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다른 가치들은 모두 희생해도 좋다는 속된 발상이 묻어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국익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정부는 그릇된 방침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파병은 복잡한 중동 정세에 비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 예멘의 한국 송유관 폭파 사전 등을 언급했다.
사설은 “파병 추진 절차도 문제투성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원전 수주를 발표할 때 원론적 수준에서 군사적 군사협력에 합의했다고만 밝혀놓고 이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나면 편을 지어 함께 싸우는 고강도의 협력관계”인데 정부가 관련된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파병안에서는 당장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다른 가치들은 모두 희생해도 좋다는 속된 발상이 묻어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국익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정부는 그릇된 방침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전 판 UAE에 130명 파병 추진>(경향, 1면)
<‘경제활동 대가’ 전례없는 해외 파병>(경향, 14면)
<‘경제활동 대가’ 전례없는 해외 파병>(경향, 14면)
경향신문도 1면에서 정부의 파병 방침을 전하고, 파병 동의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산된다”고 전망했다.
14면 기사에서는 정부가 파병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기사는 국방부가 “이번 특전부대 파병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밝혔으나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원전 수준 같은 민간 경제활동의 대가로 군 병력을 해외에 파견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파병을 계기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선진 국방시스템 수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UAE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기지 성격을 갖고 있는 데äAE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이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기지 성격을 갖고 있한국이 UAE의 특수전 병력 5000명을 두배로 늘리는 계획의 교육 책임자로 사실상 등장하는 데 대해 아랍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원전 착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병 계획을 밝힌 점, UAE와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사는 국방부가 “이번 특전부대 파병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밝혔으나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원전 수준 같은 민간 경제활동의 대가로 군 병력을 해외에 파견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파병을 계기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선진 국방시스템 수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UAE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기지 성격을 갖고 있는 데äAE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이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기지 성격을 갖고 있한국이 UAE의 특수전 병력 5000명을 두배로 늘리는 계획의 교육 책임자로 사실상 등장하는 데 대해 아랍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원전 착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병 계획을 밝힌 점, UAE와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전부대 130명 연내 UAE 파병>(중앙, 2면)
<특전사 요원 130여명 연내 UAE 파병>(조선, 8면)
<원전 도입 UAE에 특전부대 130여명 파병>(동아, 2면)
<특전사 요원 130여명 연내 UAE 파병>(조선, 8면)
<원전 도입 UAE에 특전부대 130여명 파병>(동아, 2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UAE 파병 방침과 국방부가 내세운 파병의 목적, 취지 등을 단순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1단짜리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한국 특수전부대의 ‘전투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에 전수하기 위한 파병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비분쟁 지역으로의 한국군 파병은 처음”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조중동 모두 이번 파병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했음은 물론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국 특수전부대의 ‘전투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에 전수하기 위한 파병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비분쟁 지역으로의 한국군 파병은 처음”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조중동 모두 이번 파병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했음은 물론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2. G20 앞두고 시대착오적 ‘국민총력 행태’ … <조선><동아>도 ‘총력태세’
<경향> “국민 G20으로 내모는 행태, 오히려 국가 위상 떨어뜨려”
<조선> “좌파단체 G20 먹칠 못하게 철저 대응해야”
<동아> “테러대비 하다보면 개인 자유 제약당할 수도”
G20을 앞두고 시대착오적인 ‘국민총력동원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물론 학생들이 거리 청소에 동원되고, G20과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G20 성공기원’을 내세운 전시용 행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권력 남용도 심각하다. 경찰과 검찰은 그제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대학 강사와 대학생을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경향신문은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반면 조중동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을 부각하면서 ‘G20을 앞둔 우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G2O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의 ‘총화단결’을 강조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테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폈다.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행정공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4일 경향신문은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반면 조중동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을 부각하면서 ‘G20을 앞둔 우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G2O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의 ‘총화단결’을 강조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테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폈다.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행정공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우려스러운 G20 몰입 현상>(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G20 몰입 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려했다.
사설은 G20 성공을 기원하는 캠페인성 행사들이 줄을 잇고, 대형건물마다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은행들이 1박2일밖에 열리지 않는 정상회의에 맞춰 G20 성공기원 예금까지 내놓는 ‘G20 올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도 정신을 놓았다”며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 폭력배를 검거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앞둔 서민생활 보호를 내세우는 등의 경찰 행태를 꼬집었다.
사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이미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G20이 전부인 것처럼 공권력을 남발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G20 관련 행사 준비에 차출하는 바람에 인권침해와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G20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지만 “유사시에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G20으로 내모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냉소를 자아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상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G20 성공을 기원하는 캠페인성 행사들이 줄을 잇고, 대형건물마다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은행들이 1박2일밖에 열리지 않는 정상회의에 맞춰 G20 성공기원 예금까지 내놓는 ‘G20 올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도 정신을 놓았다”며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 폭력배를 검거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앞둔 서민생활 보호를 내세우는 등의 경찰 행태를 꼬집었다.
사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이미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G20이 전부인 것처럼 공권력을 남발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G20 관련 행사 준비에 차출하는 바람에 인권침해와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G20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지만 “유사시에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G20으로 내모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냉소를 자아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상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국민의 총화단결’을 역설하고 나섰다. 아울러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를 해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G20, 안전과 성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점검해야>(조선, 사설)
<북, 청와대 참모 집 PC까지 해킹>(조선, 4면)
<지하철 1∼4호선 쓰레기통 임시 철거 / 코엑스 인근 시위·집회 전면 금지>(조선, 4면)
<북, 청와대 참모 집 PC까지 해킹>(조선, 4면)
<지하철 1∼4호선 쓰레기통 임시 철거 / 코엑스 인근 시위·집회 전면 금지>(조선, 4면)
사설은 “모든 준비가 톱니바퀴처럼 정확·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며 “최우선 과제는 완벽한 안전의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회의 기간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직껏 G20 회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북한 동태도 주목 사항”, “G20 준비위는 사이버테러 움직임으로 벌써 비상이 걸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금속노조가 정상회의 첫날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G20 대응 민중행동’도 정상회의 전날과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며 “정부는 G20 서울 회의를 먹칠할 모든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20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먹칠’ 운운하며 공권력의 강경대응을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을 향해 “G20 서울 회의가 과거 어느 회의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도 차량2부제 동참, 시위 자제 같은 성숙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회의 기간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직껏 G20 회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북한 동태도 주목 사항”, “G20 준비위는 사이버테러 움직임으로 벌써 비상이 걸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금속노조가 정상회의 첫날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G20 대응 민중행동’도 정상회의 전날과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며 “정부는 G20 서울 회의를 먹칠할 모든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20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먹칠’ 운운하며 공권력의 강경대응을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을 향해 “G20 서울 회의가 과거 어느 회의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도 차량2부제 동참, 시위 자제 같은 성숙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선일보 사설
4면 기사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 급증하고있다”면서 청와대가 이번 해킹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북한의 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사이버 해커 부대와 기관이 있고, 올 들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9200여건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처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과 국제테러 집단의 인명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나 민간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감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G20을 앞둔 경찰의 경계 태세를 자세하게 전했다.
또 “북한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사이버 해커 부대와 기관이 있고, 올 들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9200여건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처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과 국제테러 집단의 인명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나 민간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감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G20을 앞둔 경찰의 경계 태세를 자세하게 전했다.
<테러 대응, 온 국민의 협조 긴요하다>(동아, 사설)
<“한국행 직항기 검색강화 요청하라”>(동아, 1면)
<“해외발 소포폭탄 징후 심상찮다”…테러경보 1단계 상향>(동아, 3면)
<“한국행 직항기 검색강화 요청하라”>(동아, 1면)
<“해외발 소포폭탄 징후 심상찮다”…테러경보 1단계 상향>(동아, 3면)
동아일보는 좀 더 노골적이었다.
사설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을 언급한 뒤, G20을 앞둔 우리도 긴장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모험주의 집단에 의한 테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테러에 대비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제한 받을 수 있고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협조도 긴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1면 톰기사와 3면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G20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자세하게 다뤘다.
사설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을 언급한 뒤, G20을 앞둔 우리도 긴장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모험주의 집단에 의한 테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테러에 대비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제한 받을 수 있고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협조도 긴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1면 톰기사와 3면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G20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자세하게 다뤘다.
<알카에다 테러,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조선‧동아일보만큼 노골적으로 ‘국민의 총화단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설을 통해 테러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2010년 11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