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9)
등록 2013.09.24 14:13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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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연주 항소심도 ‘무죄’…조중동에겐 ‘외면하고 싶은 진실’
2. <동아>, <조선> 따라 “감세=친서민” 목청 높여
정연주 항소심도 ‘무죄’…조중동에겐 ‘외면하고 싶은 진실’
1. 정연주 항소심도 ‘무죄’…조중동에겐 ‘외면하고 싶은 진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이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소송을 취하했다는 주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그를 강제 해임하는 ‘빌미’ 가운데 하나가 됐었다. 2008년 감사원은 ‘부실경영’, ‘인사전횡’ 등을 들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법인세 소송 취하로 환급받은 금액 등을 제외하면 누적적자가 1천 억원이 넘는다’는 식으로 정 전 사장의 경영적자를 부풀렸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이 같은 해임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28일 법원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이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소송을 취하했다는 주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그를 강제 해임하는 ‘빌미’ 가운데 하나가 됐었다. 2008년 감사원은 ‘부실경영’, ‘인사전횡’ 등을 들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법인세 소송 취하로 환급받은 금액 등을 제외하면 누적적자가 1천 억원이 넘는다’는 식으로 정 전 사장의 경영적자를 부풀렸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이 같은 해임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 2심도 ‘무죄’>(한겨레, 2면)
<정연주 전 KBS사장 2심서도 무죄>(경향, 10면)
<정연주 전 KBS사장 2심서도 무죄>(경향, 10면)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2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정 전 사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 하단 <정연주 전 KBS사장 항소심 무죄>에서 1단 6줄짜리 기사로 짧게 전했다.
▲ 동아일보 14면 기사
2. <동아>, <조선> 따라 “감세=친서민” 목청 높여
<조선> “감세 기조 철회요구는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의미” 거듭 불만
<중앙> “감세,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한겨레><경향>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혼선, 강만수가 배후”
한나라당 일각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과 그에 따른 혼선에 대해 조중동의 불만이 거세다.
조선일보가 28일 ‘감세 철회는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발끈한데 이어 29일에는 동아일보가 “감세 철회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29일에도 “감세 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중앙일보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내놨다가 거둬들인 혼선에 강만수 경제특보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8일 ‘감세 철회는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발끈한데 이어 29일에는 동아일보가 “감세 철회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29일에도 “감세 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중앙일보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내놨다가 거둬들인 혼선에 강만수 경제특보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 ‘감세 논란’ 당내갈등 새 불씨로>(동아, 6면)
<여당은 서민을 중산층으로 키울 대책 내놓으라>(동아, 사설)
<여당은 서민을 중산층으로 키울 대책 내놓으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혼선에 대해 “주요 선진국처럼 감세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겠다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 여당의 모습이 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세 철회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소득 및 소비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정책은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쟁국들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데 우리만 손놓고 있다면 경쟁국가에 밀리고 결국 서민 일자리를 빼앗기고 만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세 철회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소득 및 소비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정책은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쟁국들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데 우리만 손놓고 있다면 경쟁국가에 밀리고 결국 서민 일자리를 빼앗기고 만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사설
<청와대 “한마디 상의도 없이 ... ” 못마땅>(중앙, 12면)
<감세 논란, 정치보다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사회 강경 보수 측은 야당과 좌파그룹이 ‘부자 감세’라고 몰아치는 데 흔들려 한나라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고 있다”면서 “조세(租稅)는 근본적으로 정치투쟁의 대상보다는 경제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세보다 감세 철회의 이득이 많으면 정책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부자 감세’ 같은 선동적 공세에 밀리지 말고 순수하게 경제·정책적 고려로 세금을 다시 들여다 보라”고 주문했다.
<감세 논란, 정치보다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사회 강경 보수 측은 야당과 좌파그룹이 ‘부자 감세’라고 몰아치는 데 흔들려 한나라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고 있다”면서 “조세(租稅)는 근본적으로 정치투쟁의 대상보다는 경제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세보다 감세 철회의 이득이 많으면 정책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부자 감세’ 같은 선동적 공세에 밀리지 말고 순수하게 경제·정책적 고려로 세금을 다시 들여다 보라”고 주문했다.
12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한 감세 철회 논란에 청와대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左로 한발 가려다… 길 잃은 한나라>(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갈지(之)자 횡보는 최근 중도층을 잡기 위해 ‘좌 클릭’을 시도하는 여당의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감세 철회 논쟁에선 ‘개혁’과 ‘중도’, ‘보수’란 세 가치가 그대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공약은 2007년 대선에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상징”이었다며 “감세 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감세공약은 2007년 대선에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상징”이었다며 “감세 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 ‘감세철회 검토’ 청와대서 막았다>(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여권의 논쟁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의 진정성과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한나라당 내부의 다른 입장을 다뤘다.
이어 혼선의 배후로 청와대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목한 한나라당 한 고위당직자의 주장과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감세 철회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을 주장을 전했다.
이어 혼선의 배후로 청와대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목한 한나라당 한 고위당직자의 주장과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감세 철회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을 주장을 전했다.
<‘부자감세 소동’ 배후는 강만수>(경향, 8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소동의 배후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감세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라며 강 특보가 “자신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검토에 제동을 건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강 특보는 감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며 강 특보가 “대통령주심제에서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끝>
또 “강 특보는 감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며 강 특보가 “대통령주심제에서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끝>
2010년 10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