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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7)
등록 2013.09.24 14:11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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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쇠고기 졸속협상 주역 민동석 외교차관 내정…조중동 “‘소신’지킨 촛불 희생양 복귀”
2. 한나라당이 ‘개혁․중도’? … <조선> ‘발끈’
 
 

국민 뒤통수 친 ‘민동석 인사’…조중동 “희생양 복귀”
 
 
 
1. 쇠고기 졸속협상 주역 민동석 외교차관 내정…조중동 “‘소신’지킨 촛불 희생양 복귀”
<조선> “차관 임명, 정의가 살아 있다” 강조
<중앙> “광우병 희생양이 돌아왔다”
<동아> 낯뜨거운 추켜세우기
<한겨레><경향> “MB 오기․보은인사, 당장 임명 철회하라”
 
2008년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을 주도했던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이 외교부 2차관에 내정됐다.
26일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도 자기 소신을 지킨 사람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있다”면서 민 단장의 차관 내정 사실을 발표했다.
2008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었던 민 씨는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협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함께 MBC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MBC 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재판부를 향해 “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 국민감정과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는 촛불시위를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 “내란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민 씨의 차관 내정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것을 소신이라고 평하는 것은 대통령의 소신인가?”라며 “각설이 인사”라고 비난했다.
민노당도 “국민에게 ‘한번 해보자’는, 국민에게 도전하는 인사”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의 촛불을 바라볼 심산이 아니라면, 즉각 민동석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민 씨 인사를 ‘오기․보은인사’라고 비판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민 씨를 촛불집회에 의해 ‘매국노로 매도당한 소신있는 인물’로 다루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동석씨 차관 발탁 또 MB식 ‘오기인사’>(한겨레, 1면)
<‘쇠고기협상 정당화’ 정치적 복권 시도>(한겨레, 3면) 
<대국민 적대감 잔뜩 묻어나는 ‘민동석 인사’>(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2008년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추가 협상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며 이는 “민 단장이 주도한 쇠고기 협상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 단장을 외교부 제2차관에 기용한 것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쇠고기 촛불’로부터 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하려는 정치적 요구도 깔린 것”으로 풀이했다. 또 “임기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에 ‘정부에 충성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실패한 통상협상 책임자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언동을 일삼았던 그를 중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008년 4월의 쇠고기협상은 국익과 시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한 잘못된 협상으로 진작에 판명됐다”며 “이런 사람은 비슷한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자의 자세 측면에서 그의 흠결은 더욱 크다”며 그가 지난 7월 펴낸 저서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내란죄와 폭동을 거론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국민 적대감과 증오를 가슴 속에 카워온 사람이 과연 공복으로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이 대통령도 쇠고기협상을 미국이 준 선물로 믿고 있으며, 촛불시민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폭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2008년 촛불정국 때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오기와 대국민 적대감이 잔뜩 묻어나는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동석씨 외교부 2차관에 ‘화려한 복귀’>(경향, 1면)
<민동석 외교차관 내정 철회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 대통령이 ‘뼈져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촛불시위 당시 핵심 당사자의 중용은 ‘오기 인사’ ‘보은 인사’ 지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민 씨 발탁 배경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는 잘못한 게 없으며, 촛불시위는 반정부 세력의 괴담 유포때문이란 이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민 씨의 내정을 “전형적인 이명박식 ‘보은인사’로 불릴 만하다”며 “청와대가 촛불시위로 인해 친정인 외교부로 돌아와 한직에 머무르고 있던 민 내정자를 중용한 데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것에 대해 “이번 인사야말로 그 눈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잘못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일종의 충성 강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내정자가 촛불시위를 ‘이념 투쟁’, ‘폭동’ ‘내란죄’라고 폄훼한 데 대해서도 “독선이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외교부는 유명환 전 외교장관의 딸 특혜 파문 이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서 “외교부가 진정 다시 태어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인사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통령은 민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아온 민동석>(조선, 3면)
<“2년 前엔… 매국노로 매도 당했지만 이젠… 정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민 씨의 내정을 “이 대통령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촛불의 기억’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당시 회견문에도 ‘협상이 잘못이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넣지 않았고 “촛불사태는 반드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인사의 주장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으로선 집권 초기에 높았던 지지율을 한 번에 20%대까지 떨어뜨리고 집권 구상 전체를 흔들어버린 광우병 촛불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이번 민 차관 인사는 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 씨의 이력을 소개하며 제목을 <“2년 前엔… 매국노로 매도 당했지만 이젠… 정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뽑았다. 기사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민 씨를 일순간에 ‘매국노’”로 만들었지만 그는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정치세력’들의 허위를 고발하는 강연과 집필을 계속했다”면서 차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 든다”는 그의 소감을 부각해 실었다.
 
 
<‘광우병 파동 희생양’ 그가 돌아왔다>(중앙, 8면)
 
 
 
▲ 중앙일보 8면 기사
 
 
중앙일보는 8면에서 제목부터 민 씨를 ‘광우병 파동 희생양’으로 평가했다.
기사는 “이번 인사에는 민 내정자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명예회복’이란 의도도 깔려 있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분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촛불시위에 대해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주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 씨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괴담’이 번지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촉발되자 그해 7월 8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광우병 우려 목소리를 거듭 ‘괴담’으로 취급했다.
 
 
<2년전 ‘매국노’ 매도됐던 쇠고기협상 주역의 컴백>(동아, 1면)
<靑 “불이익에도 소신 지킨 공직자 배려”>(동아, 5면)
<기대 우려>(동아, 5면)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서 “2년전 ‘매국노’ 매도됐던 쇠고기협상 주역” 민 씨가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관 생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을 거쳐 쇠고기 협상 대표로 나섰다며 이력을 자세히 소개한 뒤 “전라남도 땅끝 해남에서 6․23전쟁 중에 태어나 어린 시절 농사일을 돕던 그로서는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또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이 “우선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묵묵히 일을 하다 부당하게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잊지 않고 챙긴다는 메시지”라며 “외교부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한나라당이 ‘개혁․중도’? … <조선> ‘발끈’
<한겨레><경향> “행동으로 보여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의 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은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며 “‘70%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된 선진복지국가의 큰 목표를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담아내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진보적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경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구호만 요란하고 실체는 없다”(민주당),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못박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는 것”(민주노동당),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국정실패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아전인수식의 연설”(진보신당)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조선일보는 안 대표를 향해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안 대표가 한나라당의 강령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의 기존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와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민·중산층 껴안는 ‘70% 복지’로”>(조선, 5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 한나라’의 正體性>(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 대표가 연설 중 ‘중도’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했다면서 “안 대표가 말하는 중도의 개념은 복지의 대상을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밑에서부터 70%까지의 가구로 확대하는 노선이라는 뜻 같다”고 해석했다.
“안 대표의 말은 득표 전략의 상식을 당의 기본 줄기인 강령에 담겠다는 말”이라며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우선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한나라당의 현재 강령엔 ‘큰 시장·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가 들어 있다”며 “‘작은 정부’는 정부 주도 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안 대표가 얘기하는 정부 주도 복지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향하겠다는 중도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이고, 개혁이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부터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강령을 바꾸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
또 “안 대표가 ‘70% 복지’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모범답안이 있는 듯이 말한 것도 길게 내다보지 못한 처사”라면서 재정적자 상황을 강조한 뒤 “모든 복지 정책의 혜택을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주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밑바닥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先)복지·후(後)고용이 아니라 선고용·후복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이 서로 표를 달라며 복지 경쟁에 뛰어들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며 “나라가 재정파탄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에야 정부도, 정당도, 국민도 제정신이 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수라고 내세운 적이 별로 없다”며 “보수의 진실, 보수의 정의(正義), 보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수의 자존심조차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다그쳤다.
 
 
 
▲ 조선일보 사설
 
 
 
<“진보 목소리 과감히 수용하겠다” 안상수, 36분간 서민 34번 언급>(중앙, 6면)
 
중앙일보는 안 대표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안 대표는 이날 36분간 연설하는 동안 ‘서민’이란 단어를 1분에 한번 꼴인 34번이나 입에 올렸다”, “‘복지’도 17차례나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나라당의 당 강령에 ‘서민’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그런 만큼 안 대표의 구상대로라면 한나라당으로선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령 변경의 이유를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2012년의 ‘표’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30~40대 유권자를 염두에 둔 변화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민 대변하는 진보 목소리 과감히 수용”>(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안 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책 어젠다의 목표를 이념 지형의 왼편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연설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이날 안 대표의 연설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면서 “개헌 문제 제기가 자칫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라고 설명했다.
 
 
<좌향좌 한나라는 ‘중도’로 민주는 ‘진보’로>(경향, 6면)
<안상수 “한나라, 개혁적 중도보수로 가겠다”>(경향, 6면)
<진보적 한나라당?>(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 대표는 연설에서 과연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화려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모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안될 줄 알고 하는 빈말인지, 정부 정책을 바꿀 힘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긴 연설 가운데 실천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단 몇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가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전례없이 강력히 피력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진보적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것이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성장만으로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구출하자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기로 한 것, 이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또한 새로운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개혁적 중도보수로 강령 개정”>(한겨레, 1면)
<한나라당, ‘무늬만 개혁적 중도보수’ 하지 않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이런 노선 변경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의 보수우익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선거전략”이라며 “6·2 지방선거 등을 통해 거대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미지 변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야 어떻든 한나라당의 노선 변경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못박은 데 이어 한나라당이 ‘70% 복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복지 문제가 각종 선거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노선 변경에 선뜻 박수만을 보낼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며 “안 대표가 한나라당의 강령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의 기존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사실상 줄이면서도 오히려 부자감세에 앞장섰다는 점, 안 대표가 연설에서 ‘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은 점 등을 덧붙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에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나라당에 씌워진 반통일 세력의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라면서도 “그동안 강경노선을 계속 부채질해온 한나라당이 아무런 성찰이나 반성 없이 정부에 대북정책 선회를 요청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국 한나라당이 강령 수정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을 불식하는 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라며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계산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끝>
 
 
2010년 10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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