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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6)
등록 2013.09.24 14:10
조회 280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정부의 발목잡기로 ‘SSM규제법안’ 처리 무산… 조중동 “민주당이 합의 깼다” 부각
2. 조선일보, ‘복지가 국민을 타락시킨다’고?
3. 충남특위 “금강 보·준설 중단” 요구…조중동 보도 안 해
조선일보, ‘복지가 국민을 타락시킨다’고?
1. 정부의 발목잡기로 ‘SSM규제법안’ 처리 무산… 조중동 “민주당이 합의 깼다” 부각
<조선>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않고 입장바꿔” 강조
<중앙> “한나라당 설득에도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 유통법 개정은 무산”
<동아> “민주당,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어”
<한겨레><경향> “김종훈 때문에 무산, 두 법안 동시 처리해야”
<중앙> “한나라당 설득에도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 유통법 개정은 무산”
<동아> “민주당,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어”
<한겨레><경향> “김종훈 때문에 무산, 두 법안 동시 처리해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지난 22일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25일에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분리해 처리하되 상생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상생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꼼수에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25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을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상생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통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무효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생법이 WTO에 위배되고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목을 잡았고, 한나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반년 넘게 법안처리를 미뤄왔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유통법만 분리돼 통과되면 오히려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해왔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사업조장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25일에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분리해 처리하되 상생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상생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꼼수에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25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을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상생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통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무효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생법이 WTO에 위배되고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목을 잡았고, 한나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반년 넘게 법안처리를 미뤄왔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유통법만 분리돼 통과되면 오히려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해왔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사업조장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2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SSM 규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유통법과 상생법안 동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정부가 국제통상 협정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그동안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를 반대’했다고 강조해 마치 SSM 규제법안 자체가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인양 호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그동안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를 반대’했다고 강조해 마치 SSM 규제법안 자체가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인양 호도했다.
< SSM법 처리 ‘원점’>(경향, 1면)
<“한·미 FTA 장애” 통상관료 한마디에 상생법 표류>(경향, 3면)
<여야 합의 깬 ‘김종훈의 딴죽’>(경향, 3면)
<유통법·상생법안 동시 처리가 옳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막고 있는 데 대해 “국제통상 협정과 관행에 비춰보면 ‘과장된 우려’”이며 “통상관료의 판단에만 의존한 채 주요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정책결정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WTO에 100% 개방한다는 서비스 양허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중소상인 보호 등 특별사유가 있다면 규제를 신설할 수 있다”며 “이 규제가 GATS의 다른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해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요건’에 충족되면 협정위반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지난 6일 서명된 한·EU FTA협정문을 보면 한국은 EU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조항을 수용해주면서 한국 시장은 유럽 유통 업체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FTA 상대방에 대해 규제를 허용한 정부가 국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 신설에는 FTA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주무부처와 정치권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전하며 “지난해 12월 상생법 개정당시에도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조항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WTO에 100% 개방한다는 서비스 양허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중소상인 보호 등 특별사유가 있다면 규제를 신설할 수 있다”며 “이 규제가 GATS의 다른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해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요건’에 충족되면 협정위반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지난 6일 서명된 한·EU FTA협정문을 보면 한국은 EU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조항을 수용해주면서 한국 시장은 유럽 유통 업체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FTA 상대방에 대해 규제를 허용한 정부가 국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 신설에는 FTA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주무부처와 정치권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전하며 “지난해 12월 상생법 개정당시에도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조항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여야 합의 깬 ‘김종훈의 딴죽’>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순차적으로 분리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 표명이 돌출한 뒤 깨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미숙한 조율 능력이 사태를 키웠다”며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통상교섭본부와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상생법 분리처리에 대한 뚜렷한 ‘보장 조치’ 없이 덜컥 합의했다가 진보진영과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미숙한 조율 능력이 사태를 키웠다”며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통상교섭본부와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상생법 분리처리에 대한 뚜렷한 ‘보장 조치’ 없이 덜컥 합의했다가 진보진영과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걸림돌 등을 이유로 상생법에 계속 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법안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도 동시 처리에서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꾸며 반 년 넘게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법안(유통법, 상생법)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장치”라며 “하루빨리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민주, 유통·상생법 동시처리로 ‘유턴’>(한겨레, 2면)
<기업형슈퍼 규제 법안, 한꺼번에 처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 방침을 백지화하고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통법에 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에 최근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두 법안의 분리 처리에 합의한 22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담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도 ‘중소상인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권이 더는 서민 입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형슈퍼 규제 법안, 한꺼번에 처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 방침을 백지화하고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통법에 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에 최근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두 법안의 분리 처리에 합의한 22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담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도 ‘중소상인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권이 더는 서민 입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법안이 올라오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해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유럽연합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어디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한 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라면 분리처리가 아닌 동시처리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두 법안 처리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영국 한곳이며, 해당 기업도 홈플러스뿐”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풀어가야 할 사안”, “국제분쟁 우려가 있으니 중소상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만 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한 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라면 분리처리가 아닌 동시처리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두 법안 처리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영국 한곳이며, 해당 기업도 홈플러스뿐”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풀어가야 할 사안”, “국제분쟁 우려가 있으니 중소상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만 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형 수퍼 규제법’ 국회처리 일단 무산>(조선, 4면)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조선, 4면)
<바짝 움츠린 유통업체>(조선, 4면)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조선, 4면)
<바짝 움츠린 유통업체>(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 <‘기업형 수퍼 규제법’ 국회처리 일단 무산>에서 “여야가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던 ‘SSM 규제’ 2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첫 단계부터 꼬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생법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이유로 ‘유통법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1단계부터 무산됐다”면서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동시 통과’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방향을 꾼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싸우는 사이 SSM이 상권을 잠식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느니 일단 유통법안을 통과시켜 전통시장부터 살려놓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으로 ‘SSM 규제법안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면서 “여기에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진보진영의 반발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유통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해야지 당국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놓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민주당 비난을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동시 통과’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방향을 꾼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싸우는 사이 SSM이 상권을 잠식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느니 일단 유통법안을 통과시켜 전통시장부터 살려놓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으로 ‘SSM 규제법안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면서 “여기에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진보진영의 반발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유통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해야지 당국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놓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민주당 비난을 덧붙였다.
같은 면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에서는 허가제를 통해 중소 유통법을 보호하려는 것이 △WTO 서비스 협정 16조의 ‘시장접근제한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17조 ‘외국계 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상생법의 경우, 한-EU FTA 비준을 앞두고 삼성 테스코(홈플러스) 같이 국내에 진출한 유럽 유통업체들과 통상 마찰이 우려되며 △중소형 매장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유통 시장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그러면서 독일 등 해외에서는 ‘허가제’를 도입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프랑스·영국·일본같은 WTO회원국들은 도시 계획이나 노동 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SSM의 설립 규제의 목적을 중소상인 보호 대신 주변 환경보호, 주민 복지 향항 등으로 바꿀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 등 해외에서는 ‘허가제’를 도입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프랑스·영국·일본같은 WTO회원국들은 도시 계획이나 노동 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SSM의 설립 규제의 목적을 중소상인 보호 대신 주변 환경보호, 주민 복지 향항 등으로 바꿀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SSM 규제법’ 김종훈 NO하자 민주당도 NO>(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상생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사정이 꼬인 데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 본부장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도 진작 알고 있는 터”였다며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김 본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건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 크다”, “결과적으로 김 본부장의 발언은 민주당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었고, 유통법 개정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 본부장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도 진작 알고 있는 터”였다며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김 본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건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 크다”, “결과적으로 김 본부장의 발언은 민주당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었고, 유통법 개정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2면 기사
<다시 멀어진 SSM 규제 법안>(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유통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기사는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유통법을 처리한 후 상생법도 처리한다는 ‘순차 처리’ 방안에 합의해놓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반발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유통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재래상인의 피해가 커진다”, “SSM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기사는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유통법을 처리한 후 상생법도 처리한다는 ‘순차 처리’ 방안에 합의해놓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반발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유통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재래상인의 피해가 커진다”, “SSM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2. 조선일보, ‘복지가 국민을 타락시킨다’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조선일보가 서울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6일 <‘공짜’로 국민 타락시키면 나라에 재앙 올 것>이라는 선동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서울시가 전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전원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논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비판하면서 “복지=공짜”, “국민 타락” 등으로 연결시키며 복지에 대한 왜곡된 논리를 폈다.
사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짜 복지 경쟁”에 나섰다면서 “모든 학생에게 학용품도 공짜로, 점심도 공짜로 대주려면 교육시설 확충에 드는 예산에 칼질을 해야 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 몇 천원의 학용품 값이나 몇 만원의 점심값을 대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의 논리는 ‘부자 자식들에게 학용품 나눠주느라 저소득층에 돌아갈 몫이나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온 국민에게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부터 따져볼 문제가 된다. 무상급식이나 학습준비물 제공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의무교육의 연장’, ‘공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교육복지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교육예산의 비중을 얼마나 더 늘여야 하는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자 자식에게 왜 공짜 밥, 공짜 학용품을 주느냐’는 논리를 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47.1%가 친환경무상급식을, 35.6%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꼽았다.) 더욱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모순이다.
조선일보의 논리는 ‘부자 자식들에게 학용품 나눠주느라 저소득층에 돌아갈 몫이나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온 국민에게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부터 따져볼 문제가 된다. 무상급식이나 학습준비물 제공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의무교육의 연장’, ‘공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교육복지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교육예산의 비중을 얼마나 더 늘여야 하는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자 자식에게 왜 공짜 밥, 공짜 학용품을 주느냐’는 논리를 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47.1%가 친환경무상급식을, 35.6%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꼽았다.) 더욱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공짜란 사람들 입맛을 바꿔놓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 자체를 바꿔놓는다”며 “정치인들은 오늘 공짜 복지를 생색내면 그만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을 타락시키는 정치는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고 마는 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마디로 “복지=공짜”라는 전제를 깔고 “공짜가 국민을 망친다”는 얘기다. 국민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를 ‘공짜’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우리사회 복지 수준을 놓고 ‘국민을 망칠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복지=공짜”라는 전제를 깔고 “공짜가 국민을 망친다”는 얘기다. 국민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를 ‘공짜’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우리사회 복지 수준을 놓고 ‘국민을 망칠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조선일보 사설
3. 충남특위 “금강 보·준설 중단” 요구…조중동 보도 안 해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가 현재 금강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준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월 28일 충남도 내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던 ‘충남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용수 확보나 홍수 예방 등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 생태계와 백제 문화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지방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농업 등 민생 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위는 이미 완공단계에 있는 금남보의 경우 일단 시범운영해본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앞서 14일에는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충남특위의 공사중단 요구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특위의 제안 내용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특위의 제안 내용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보·준설 중단” 원칙 재확인 “금남보만 계획대로” 타협책>(한겨레, 2면)
<“홍수예방·수질개선 효과없음” 모의실험 근거로 4대강 제동>(한겨레, 6면)
<이 대통령, 지방정부의 ‘4대강 대안’에 귀 좀 기울이라>(한겨레, 사설)
<“홍수예방·수질개선 효과없음” 모의실험 근거로 4대강 제동>(한겨레, 6면)
<이 대통령, 지방정부의 ‘4대강 대안’에 귀 좀 기울이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충남특위가 공사 중단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 “‘보 건설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라면서 △계획대로 준설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구간은 오히려 제방 높이를 더 올려야 한다 △준설 깊이를 정부 계획보다 1m 덜 잡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특위 대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엿보인다”면서 “어느 한 곳에서 작은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면 사업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 “안희정 충남도 지사가 보와 준설 반대를 공약하고 당선됐음에 비춰볼 때, 금남보를 계획대로 하자는 데는 한 걸음 양보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평가했다.
또 “충남도 특위에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해왔다”며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대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경남도의 대안 개발 활동은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후속 절차를 밟아온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 말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도 특위에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해왔다”며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대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경남도의 대안 개발 활동은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후속 절차를 밟아온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 말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강보·부여보 중단을” 충남도 4대강특위 요청>(경향, 1면)
<“보·준설은 반대, 하천 정비는 계속”>(경향, 6면)
<“보·준설은 반대, 하천 정비는 계속”>(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에서 금강특위가 발표한 결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구체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강특위는 4대강 사업 중 금강을 살리는 합리적 사업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각 지역이 똑같은 내용으로 개발되는 획일적 방식이 아닌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앙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문가들이 현장활동과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제시한 만큼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금강특위의 요구를 전했다. <끝>
이어 금강특위는 4대강 사업 중 금강을 살리는 합리적 사업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각 지역이 똑같은 내용으로 개발되는 획일적 방식이 아닌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앙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문가들이 현장활동과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제시한 만큼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금강특위의 요구를 전했다. <끝>
2010년 10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