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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검찰보다 앞서가는 <조선>, “前정권 인사 비리” 부각
1. 검찰, C&그룹 수사 … <조선> “전 정권 비리”에 초점
<중앙> “임병석 회장, 정치인 만났다”
<동아> “전 정권 겨냥한 것 아냐” 검찰 주장 강조
<한겨레><경향> “검찰 수사, ‘횡령’ 혐의 입증에서 주춤”
<금융게 인사는 임원으로, 정치인·전직 장관은 고문으로 영입>(조선, 3면)
<‘남의 돈’으로 기업 집어삼킨 후 분식회계·사기대출·주가조작…>(조선, 3면)
<19억 체납금 있는데도 경인운하 터미널 운영사로>(조선, 3면)
기사는 임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 받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수백억원대 대출을 선뜻 내놓은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비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씨가 “정치권에도 발이 넓었다고 한다. 그가 DJ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로 구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된다”며 “야권 유력인사 P씨”, “386세대 정치인 3∼4명”, “구 여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2명”, “현 여권 주변인사 K씨”, “야권 중진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또 다른 K씨”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이 임성주 부회장을 지목하고 소환했다며 “1990년대 후반 새정치국민회의의 중앙위원까지 지낸 그는 호남 쪽 정치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C&그룹에 영입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씨의 전횡과 불법적인 경영에 실망해 몸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前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측의 주장을 다뤘다. 기사는 익명의 “대검 관계자”를 인용해 “호남선 수사니, 지난 정권 수사니 하지만 이번 수사의 초점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 혐의,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한 검찰과 임 회장 측의 공방을 다뤘다.
<“우리銀 고위층, 실무진 반대에도 대출 도와”>(동아, 6면)
<효성금속 인수뒤 이익 빼돌리고 매각>(동아, 6면)
기사는 검찰 관계자들이 “이번 수사는 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경제비리, 금융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C&그룹이 2000년대 초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알짜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며 급성장한 배경 때문에 이번 수사를 옛 여권 정치인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본다면 수사의 맥을 잘못 짚었다는 것”,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를 중단했던 중수부가 1년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 등 검찰의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권 대출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관측과 수사 방향 등을 다뤘다.
<검찰, 씨앤그룹 ‘대출 로비’ 추적 고삐>(한겨레, 5면)
<수공, 씨앤한강랜드 특혜 의혹>(한겨레, 5면)
아울러 검찰이 ‘C&그룹이 알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임 아무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임병석 회장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거침없이’ 나아갔으나, “불법 로비의 출발점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협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회사의 폐쇄적인 통합회계시스템 자료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아귀가 맞아떨어져” 횡령과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인 팩트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회계시스템에서 단 한군데라도 허점이나 조작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 수사는 다시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독불장군 스타일이었다”>(경향, 6면)
<‘김재록 파일’ 다시 열리나>(경향, 6면)
<비리 가득한 영장 … 로비수사 핵심 ‘횡령’ 빠져 갸웃>에서는 검찰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에 포함된 임 회장의 혐의 내용과 함께 ‘횡령’ 혐의가 빠진 이유를 다뤘다.
기사는 임 회장 구속이 검찰의 공개수사 개시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지만 횡령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 첫날 체포한 것이고, 체포한 지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느라 (혐의가) 확실한 것만 영장에 기재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횡령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아서 영장 내용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횡령 혐의가 정·관게 로비 의혹을 밝히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향후 검찰 수사가 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회사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이었던 김 씨는 2006년 4월 부실기업 인수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그룹 임병석 회장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4천만원을 받은 것도 포함됐으나 임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기사는 “검찰이 김재록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관측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C&그룹 수사가 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각을 의식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C&그룹 수사를 계기로 잊혀져가던 ‘김재록 사건’이 다시 한번 여의도를 강타하는 뇌관으로 변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