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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9.17)
등록 2013.09.24 13:08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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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김황식 총리 후보자 내정…<중앙> “총리 공백으로 국정 차질, 빨리 인준해야”
2. 정부 “서민희망예산” 발표… <중앙><동아> 추켜세우기
1. 김황식 총리 후보자 내정…<중앙> “총리 공백으로 국정 차질, 빨리 인준해야”
2. 정부 “서민희망예산” 발표… <중앙><동아> 추켜세우기
김황식 총리 내정…<중앙> “빨리 인준해야”
1. 김황식 총리 후보자 내정…<중앙> “총리 공백으로 국정 차질, 빨리 인준해야”
<동아> “무난한 후보”
<조선> “정권의 귀 노릇하는데 적격”
<한겨레> “증여세 포탈, 병역면제, 말바꾸기까지” 자질·도덕성 지적
<경향> “‘공정’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동아> “무난한 후보”
<조선> “정권의 귀 노릇하는데 적격”
<한겨레> “증여세 포탈, 병역면제, 말바꾸기까지” 자질·도덕성 지적
<경향> “‘공정’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김 원장은 38년간 법조인과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자녀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문제가 됐다. 만약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대해 “국민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총리로 지명되면 가겠느냐”는 질문에 두 차례나 “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김 원장은 38년간 법조인과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자녀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문제가 됐다. 만약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대해 “국민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총리로 지명되면 가겠느냐”는 질문에 두 차례나 “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신문들은 일제히 김황식 감사원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청와대의 김 후보자 발탁 배경을 강조하며 인준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일보는 총리직의 공백으로 국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조하며 총리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청와대의 김 후보자 발탁 배경을 강조하며 인준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일보는 총리직의 공백으로 국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조하며 총리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새 총리후보에 김황식>(한겨레, 1면)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한겨레, 5면)
<‘청문회용 총리 후보’>(한겨레, 5면)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한겨레, 5면)
<‘청문회용 총리 후보’>(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김 후보자가 발탁 배경에 대해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점과, 호남 출신이어서 국회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감이 적을 것이라는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면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사 결과 발표를 고의로 늦춘다는 점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누나 2명에게서 이자를 주지 않고, 1억 4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현행 세법상 형제·자매로부터 10년에 500만원 이상 증여받을 경우, 증여행위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증여세 포탈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병역면제로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다며 ‘말바꾸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누나 2명에게서 이자를 주지 않고, 1억 4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현행 세법상 형제·자매로부터 10년에 500만원 이상 증여받을 경우, 증여행위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증여세 포탈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병역면제로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다며 ‘말바꾸기’ 행태를 지적했다.
<총리 후보에 김황식 내정>(경향, 1면)
<현 정부서 승승장구… MB의 ‘기독교 인맥’>(경향, 3면)
<최초 ‘전남 총리’ 고려, ‘공정 총리’ 기대한 발탁>(경향, 3면)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최초 ‘전남 총리’ 고려, ‘공정 총리’ 기대한 발탁>에서 청와대의 총리 발탁 배경으로 “38년의 공직생활과 대법관, 감사원장을 지내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공정사회 실현을 진두지휘하기에 적합”, “판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며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평가를 전했다. 또 김 내정자가 전남 장성 출신이어서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남 편중 인사 비판을 만회하는 데 유용한 카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될 부분도 있다”며 시력문제로 병역 문제를 받았다는 점과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될 부분도 있다”며 시력문제로 병역 문제를 받았다는 점과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면 <현 정부서 승승장구… MB의 ‘기독교 인맥’>에서는 김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이라면서 2008년 8월 감사원장 내정 당시 “병역 기피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당시 청문경과 보고서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시절 여러 공안사건에서 보여준 보수적 판결도 논란에 오른바 있다”며 “감사원장 취임 후에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요구로 결론이 난 ‘KBS 감사’, 군 관계자 25명의 징계조치 촉구 등을 결정한 ‘천안함 감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시절 여러 공안사건에서 보여준 보수적 판결도 논란에 오른바 있다”며 “감사원장 취임 후에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요구로 결론이 난 ‘KBS 감사’, 군 관계자 25명의 징계조치 촉구 등을 결정한 ‘천안함 감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최고 수뇌들이 모두 군면제”라면서 “‘공정 사회’ 화두 속에 ‘병역 면제 정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총리 후보자, 김황식씨 지명>(조선, 1면)
<실향민 9명 최다>(조선, 3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갈등·대립 줄이겠다”>(조선, 3면)
<“나는 靜的인 사람” 총리직 한동안 고사>(조선,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조선, 3면)
<김 총리 후보자, 정권의 귀만 뚫어줘도 성공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에서 청와대의 “‘청문회 공포증’이 두차례 국회 검증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를 선택한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2008년 감사원장 임명 때는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모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경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
<실향민 9명 최다>(조선, 3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갈등·대립 줄이겠다”>(조선, 3면)
<“나는 靜的인 사람” 총리직 한동안 고사>(조선,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조선, 3면)
<김 총리 후보자, 정권의 귀만 뚫어줘도 성공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에서 청와대의 “‘청문회 공포증’이 두차례 국회 검증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를 선택한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2008년 감사원장 임명 때는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모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경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이 정권은 손과 발이 부지런한 정권”이지만 “입과 귀, 특히 귀가 제구실을 못해 난청(難聽)이라는 말까지 들어왔다”면서 김 후보자가 자신이 “성격상 정적(靜的)”이라고 한 데 대해 “정권의 귀 노릇을 하는 데는 더 적격(適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리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보태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대통령은 큰 도움을 받게 되고 나랏일이 그만큼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 후보자는 나라의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작은 법률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 후보자는 나라의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작은 법률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사회 총리 결론은 김황식>(중앙, 1면)
<주변선 “따뜻한 보수” 스스로는 “중도저파”>(중앙, 2면)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중앙, 3면)
<민주당 “김태호 때와는 분위기 다르다”>(중앙, 3면)
<총리 청문회는 물론 외교 등 후속 개각도 서둘러야>(중앙, 사설)
<주변선 “따뜻한 보수” 스스로는 “중도저파”>(중앙, 2면)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중앙, 3면)
<민주당 “김태호 때와는 분위기 다르다”>(중앙, 3면)
<총리 청문회는 물론 외교 등 후속 개각도 서둘러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에서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게 담긴 코드는 ‘화합’과 ‘공정’”이라며 “화합은 본적지 기준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란 상징성에서 비롯”됐고 “공정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걸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황식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뿐 아니라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이 평가받는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황식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뿐 아니라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이 평가받는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놨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공정사회’라는 화두 때문에 한층 높아진 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落馬)한 이후 국정은 구멍이 뚫려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총리가 없으니 사사건건 청와대가 나서게 되고 부처 간, 당정간 조율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更迭)까지 겹치면서 국가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증을 서두르는게 옳다”고 빠른 인준을 주문했다.
사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適任)일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이러한 요구가 질시(嫉視)와 흠집내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김 후보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김 후보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는 전남 출신 첫 총리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4대강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갈등이 커져왔다”고 주장한 뒤 “김 후보자가 이런 소통과 화합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증을 서두르는게 옳다”고 빠른 인준을 주문했다.
사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適任)일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이러한 요구가 질시(嫉視)와 흠집내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김 후보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김 후보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는 전남 출신 첫 총리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4대강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갈등이 커져왔다”고 주장한 뒤 “김 후보자가 이런 소통과 화합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총리에 김황식 내정>(동아, 1면)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동아, 2면)
<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동아, 3면)
<靑, 동틀무렵 모의청문회 거쳐 ‘적격’ 판정>(동아, 3면)
<엘리트 법관코스 밟은 자칭 ‘중도低派’>(동아, 3면)
<‘지산통신’ 다시 관심>(동아, 3면)
<돌고 돌아 나온 김황식 총리 카드>(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에서 민주당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면서 “김 후보자의 ‘출신지역’ 외에도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무난한 인물’의 범주에 김 감사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동아, 2면)
<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동아, 3면)
<靑, 동틀무렵 모의청문회 거쳐 ‘적격’ 판정>(동아, 3면)
<엘리트 법관코스 밟은 자칭 ‘중도低派’>(동아, 3면)
<‘지산통신’ 다시 관심>(동아, 3면)
<돌고 돌아 나온 김황식 총리 카드>(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에서 민주당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면서 “김 후보자의 ‘출신지역’ 외에도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무난한 인물’의 범주에 김 감사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면 <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두차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다”면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하는 청문회에 세 번째 나서는 것은 2000년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김 내정자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내정자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병역 면제 논란, 위법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보복감사 의혹 등을 다뤘다.
이어 “김 내정자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병역 면제 논란, 위법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보복감사 의혹 등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낳은 ‘청문회형 총리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지냈으며 현직 감사원장으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두 번이나 통과한 인물”, “정식 총리가 되면 역대 총리 가운데 최초의 전남(장성) 출신이어서 야당의 거부감이 약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리 자리를 공석 상태도 오래 놔둘 수는 없지만 도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대충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사회’가 감사원장 출신이나 도덕성에 시비가 없는 무난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평생 사법부에서 법조문을 따지며 보낸 그가 총리로서 행정 업무에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지 미지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행정수행 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 자리를 공석 상태도 오래 놔둘 수는 없지만 도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대충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사회’가 감사원장 출신이나 도덕성에 시비가 없는 무난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평생 사법부에서 법조문을 따지며 보낸 그가 총리로서 행정 업무에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지 미지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행정수행 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2. 정부 “서민희망예산” 발표… <중앙><동아> 추켜세우기
<한겨레> “이 정도로 ‘서민희망 예산’이라기엔 곤란”
<중앙> “화끈하다”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돈 걱정’
<조선> “복지 예산은 한번 늘면 줄어들기 어려운데…”
<동아>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 가시화”
정부가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2011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서민희망 예산안’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33.4% 증가한 3조 7209억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50만원(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 전체 보육가구의 70%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 0∼2세로 확대하고 수당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으며, 전문계고 학생 48만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50만원(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 전체 보육가구의 70%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 0∼2세로 확대하고 수당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으며, 전문계고 학생 48만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17일 한겨레신문은 정부 발표안 관련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서민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화끈한 친서민 정책’을 발표했다고 추켜세웠고, 동아일보도 이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행보를 가시화하려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화끈한 친서민 정책’을 발표했다고 추켜세웠고, 동아일보도 이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행보를 가시화하려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한겨레, 1면)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 보육시설 이용 안할 땐 ‘찔끔’>(한겨레, 3면)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정부, 올 지급 약속 깨나>(한겨레, 10면)
<‘서민희망’ 말하려면 복지예산부터 대폭 확충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정부의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도 “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 등 ‘복지예산의 전폭적 확대’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사는 “정부가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전체 보육가정의 70%까지 확대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육시설이 전체의 5.5%로 턱없이 적은 점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공식적인 보육비 외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수십만원의 ‘가욋돈’을 걷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 양육수당도 ‘찔끔’ 확대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대상 영아(1살→2살)와 지원금액(월 10만원→최대 20만원)을 확대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4인 기준 163만원)까지로 한정했다”, “이들은 전체 가구의 6.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두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인문계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편 10면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줬던 혜택들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서민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 예산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어제 발표한 3대 핵심과제는 추석 이후 발표할 정부 예산안 가운데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개별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규모로 따진다면 서민 예산이 크게 확충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비 지원 확대와 전문계고 수업료 지원 신설 두 가지를 제외하면 생색내기에 그친 느낌”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이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이라 부르기는 곤란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은 더 많이 늘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서민예산이란 이름에 걸맞은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경향, 1면)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 돌려막기’ 불가피>(경향, 4면)
<추석민심 선점·‘친서민’ 각인 기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엔 반대>(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 <추석민심 선점·‘친서민’ 각인 기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엔 반대>에서 “정부가 16일 복지부분 3개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친서민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자는 의도”라며 “특히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추석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로서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복지정책에 대한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돼 왔던 ‘복지지출 확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복지확대의 한계선은 명확히 했다”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 돌려막기’ 불가피>(경향, 4면)
<추석민심 선점·‘친서민’ 각인 기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엔 반대>(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 <추석민심 선점·‘친서민’ 각인 기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엔 반대>에서 “정부가 16일 복지부분 3개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친서민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자는 의도”라며 “특히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추석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로서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복지정책에 대한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돼 왔던 ‘복지지출 확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복지확대의 한계선은 명확히 했다”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문계고 내년부터 무상 교육 월소득 450만원까지 무상 보육>(중앙, 1면)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끈한 복지’… 문제는 돈>(중앙, 4면)
<“재벌 손자·손녀까지 보육비 대줄 필요 있나”>(중앙, 5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정부가 ‘화끈한’ 친서민 정책을 발표했다”며 3대 정책을 소개했다.
기사는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언급한 뒤, “전문계고 무상교육은 요즘 최고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의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학생 전체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문계고 학생의 34%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사유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전문계고 73.5%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들에게까지 학비를 지원해야줘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는 한편, “‘서민희망 예산’처럼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복지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거나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확 조이는 세출구조조정 없이는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언급한 뒤, “전문계고 무상교육은 요즘 최고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의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학생 전체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문계고 학생의 34%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사유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전문계고 73.5%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들에게까지 학비를 지원해야줘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는 한편, “‘서민희망 예산’처럼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복지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거나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확 조이는 세출구조조정 없이는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4면 기사
5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예산안을 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나도 실업계 고교(동지상업고) 출신이니까 실정을 좀 아는 편”이라며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동질감을 표시했다”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시시콜콜 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나도 실업계 고교(동지상업고) 출신이니까 실정을 좀 아는 편”이라며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동질감을 표시했다”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시시콜콜 전했다.
<月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보육>(동아, 1면)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받아>(동아, 4면)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받아>(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이 “내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명칭도 ‘서민희망 예산’으로 지었다”고 예산안 명칭의 유래를 설명했다.
기사는 또 “이 대통령은 ‘최상의 복지=일자리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일자리 제공에도 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며 “어려운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 또 “이 대통령은 ‘최상의 복지=일자리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일자리 제공에도 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며 “어려운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4면에서는 “정부가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보육비와 학비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지원을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는 의지”라며 “이처럼 3개 분야를 콕 집어 ‘서민희망’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행보를 가시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는 “서민희망 예산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 나왔다기보다는 급조된 느낌이 짙다”고 짧은 비판을 가했을 뿐, 시종일관 “영유아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대상을 전체 가정의 70%로 확대한 것은 복지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 “특성화고 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이 교육과정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정부의 이번 정책을 추켜세웠다.
<‘3大 서민예산’ 3조7200억원>(조선, 1면)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조선, 5면)
<“중장기적으론 재정에 부담될 수도”>(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을 모두 ‘친서민’ 정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라며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70%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70%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에 따른 지원 확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에 따른 지원 확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같은 면 <“중장기적으론 재정에 부담될 수도”>에서는 “통상 복지 관련 예산은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 어려운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장 내년에 9300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결국 매년 증가하게 돼 중장기적으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끝>
2010년 9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