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9.13)
등록 2013.09.24 13:05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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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중앙><동아> “북의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2. 사학비리 조장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중앙> “너무 늦었다” 대환영
이산가족 상봉,
<중앙><동아> “북, 천안함 사과부터”
1. 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중앙><동아> “북의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동아> “이산가족을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 강경대북기조 유지 주문
<중앙> “남북관계 개선, 천안함 반드시 넘어야 해결”
<조선> “이산가족 상봉, 발상의 전환 필요해”
<한겨레><경향> “남북관계 회복위해 전제조건 얽매여선 안돼”
<동아> “이산가족을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 강경대북기조 유지 주문
<중앙> “남북관계 개선, 천안함 반드시 넘어야 해결”
<조선> “이산가족 상봉, 발상의 전환 필요해”
<한겨레><경향> “남북관계 회복위해 전제조건 얽매여선 안돼”
북한이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시기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한 좋은 전례를 갖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의 제의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면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단절된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견지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시기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한 좋은 전례를 갖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의 제의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면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단절된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견지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신문들을 일제히 관련 사설을 내보냈지만 분석과
방향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조중동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북한이 “이산가족을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정부의 강경대북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함 사건을 전제로 걸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천안함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듭 제안했다.
조중동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북한이 “이산가족을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정부의 강경대북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함 사건을 전제로 걸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천안함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듭 제안했다.
<이산가족을 상습적 앵벌이 수단으로 쓰는 북>(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이 추석을 불과
열이틀 앞둔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한 속셈은 뻔하다”며 “이산가족을 줄곧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천안함 무력도발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도발 후 대화 요구’라는 상투적 술책으로 천안함 사태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의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하는 소규모 상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 재상봉’을 주장했다. 아울러 “북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만 남북의 경색국면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북이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보더라도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상회담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천안함 무력도발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도발 후 대화 요구’라는 상투적 술책으로 천안함 사태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의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하는 소규모 상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 재상봉’을 주장했다. 아울러 “북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만 남북의 경색국면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북이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보더라도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상회담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북은 천안함 사과하고, 남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대외관계와 남북관계가 모두 막힘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을 돌파하려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남쪽이 상봉을 원할 때는 마치 시혜(施惠)나 베푸는 듯이 응하면서 식량 지원 등을 이끌어냈고, 거꾸로 경색국면에선 남쪽이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로 활용”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순수 인도적 차원의 사안을 이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로선 못마땅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남북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호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추석맞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山)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남북 당국은 앞으로 개최될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 모두 경색 국면을 무한정 끌고 갈 순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남북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성을 발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남쪽이 상봉을 원할 때는 마치 시혜(施惠)나 베푸는 듯이 응하면서 식량 지원 등을 이끌어냈고, 거꾸로 경색국면에선 남쪽이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로 활용”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순수 인도적 차원의 사안을 이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로선 못마땅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남북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호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추석맞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山)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남북 당국은 앞으로 개최될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 모두 경색 국면을 무한정 끌고 갈 순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남북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성을 발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離散 가족 상봉이
진정으로 인도적 의미 가지려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은 핵과 천안함
사건을 건너뛰고 돌아가는 데는 인도적 사업이란 다리(橋)를 사용하는 게 가장 쓸모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북한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 가장
직접적 원인은 올여름의 잇단 수해(水害)로 심각해진 식량난(難)”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의 국면(局面) 전환 시도가 담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 빤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분단 65년 동안에 겪어야 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열려 남북 합쳐 200명이 하룻밤 수십년간 헤어진 가족의 얼굴만 바라보고 되돌아와야 하는 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그 인도적 의미까지 닳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에 북측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면회소 설치로까지 이어지는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려 한다지만 북측이 이 문제를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라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상기(想起)시키는 행사로 변해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인도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국면(局面) 전환 시도가 담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 빤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분단 65년 동안에 겪어야 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열려 남북 합쳐 200명이 하룻밤 수십년간 헤어진 가족의 얼굴만 바라보고 되돌아와야 하는 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그 인도적 의미까지 닳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에 북측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면회소 설치로까지 이어지는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려 한다지만 북측이 이 문제를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라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상기(想起)시키는 행사로 변해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인도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처럼의 남북 대화
단서를 적극 살려나가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 “남북관계가 단단히 얼어붙었던 터에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대화 제의가 오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모처럼의 대화 단서를 놓치지 말고 잘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상봉 정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를 위한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맞제의에 진정성을 보완한다면 남북 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움직임에는 천안함 국면을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로 넘어가자는 미국의 의도를 읽고 신호를 보내는 성격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남쪽 역시 6자회담 재개로 가는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듭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정세 변화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천안함 문제에만 집착해선 해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상봉 정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를 위한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맞제의에 진정성을 보완한다면 남북 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움직임에는 천안함 국면을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로 넘어가자는 미국의 의도를 읽고 신호를 보내는 성격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남쪽 역시 6자회담 재개로 가는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듭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정세 변화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천안함 문제에만 집착해선 해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산 상봉,
남북대화·6자회담 기회로 삼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맞선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 주민들간 대규모 만남인 이산가족 상봉에 기대는 심정은 남다르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상호 대립하기보다 만나고 화해하며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남북 모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기 때문”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봉을 언급하며 “상봉을 했다 해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의 교훈”이라면서 “남북은 천안함 사건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삼가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그런 과정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중 북측의 사과를 관계 개선의 조건인 듯 내세운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복원, 6자회담 재개는 상호 맞물려 있다”면서 “천안함 사죄를 전제로 하면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6자회담 역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전제조건으로 서로 얽어매서는 안 된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 6자회담 문제가 서로 발목 잡지 않고 선순환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봉을 언급하며 “상봉을 했다 해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의 교훈”이라면서 “남북은 천안함 사건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삼가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그런 과정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중 북측의 사과를 관계 개선의 조건인 듯 내세운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복원, 6자회담 재개는 상호 맞물려 있다”면서 “천안함 사죄를 전제로 하면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6자회담 역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전제조건으로 서로 얽어매서는 안 된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 6자회담 문제가 서로 발목 잡지 않고 선순환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사학비리 조장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중앙> “너무 늦었다” 대환영
<경향>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강행하면 비리옹호당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것”
한나라당이 사학비리 차단을 위해 마련한 각종 규제장치
조항을 삭제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조전혁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정말 의리없는 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이미 손질하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되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발의키로 한 개정안에는 사학비리 차단이나 족벌사학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사학재단 견제 장치인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또 대학의 예·결산을 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누더기’ 사학법을 만들어 놓더니만 이제는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7일 조전혁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정말 의리없는 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이미 손질하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되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발의키로 한 개정안에는 사학비리 차단이나 족벌사학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사학재단 견제 장치인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또 대학의 예·결산을 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누더기’ 사학법을 만들어 놓더니만 이제는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학재단의 부채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은 존치돼야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비판한 반면, 중앙일보는 현 사학법개정안이 “사학 비리 척결이란 명분은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게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학재단의 부채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은 존치돼야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비판한 반면, 중앙일보는 현 사학법개정안이 “사학 비리 척결이란 명분은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게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횡행하는 데도
사학법 재개정한다고?>(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학재단의 예산집행
등을 감시, 부패를 막자는 게 취지’였던 개방형 이사제가 “실질적으로 개방이사는 들어올 수 없게 한 것”이라면서 “이 남은 장치마저 제거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사학재단의 운영을 자율에만 맡겨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학비리의 실태를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감시장치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을 주면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사학재단의 부채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은 존치돼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비리옹호당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사학재단의 운영을 자율에만 맡겨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학비리의 실태를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감시장치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을 주면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사학재단의 부채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은 존치돼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비리옹호당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더
미룰 일 아니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사학(私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런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을 폐지하는 게 골자”라며 “이 제도들은 사학 비리 척결이란 명분은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게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둬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는 사학들의 자구(自救) 노력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학의 비리는 교육당국의 감사(監査) 강화와 다른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해산(解散)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데 대해 “부실(不實)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데 긴요한 장치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대학 구조조정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런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을 폐지하는 게 골자”라며 “이 제도들은 사학 비리 척결이란 명분은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게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둬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는 사학들의 자구(自救) 노력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학의 비리는 교육당국의 감사(監査) 강화와 다른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해산(解散)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데 대해 “부실(不實)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데 긴요한 장치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대학 구조조정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중앙일보 사설
한편, 한겨레신문은 앞서 11일 4면 <여당,
사학법 재개정 ‘풀무질’>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해 마련한 각종 규제장치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상지대 옛 비리재단 복귀 결정, 사분위 회의록 파기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11일 6면 <與, 사학법 개정
시동>에서 한나라당의 재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전한뒤, 민주당의 반발을 짧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3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끝>
2010년 9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