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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18)
등록 2013.09.24 12:41
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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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3시간 전 < PD수첩> “불방”…<조선> 단신에 그쳐
2. 방통위 종편 선정안 발표…조중동, ‘이해관계’따라 다른 목소리
방송 3시간 전 < PD수첩> “불방”…<조선> 단신에 그쳐
1. 방송 3시간 전 < PD수첩> “불방”…<조선> 단신에 그쳐
<경향> “현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할 것”
17일 4대강 사업을 다룬 MBC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방송 3시간을 앞두고 김재철 사장 등 MBC 경영진의 ‘방송보류’ 결정으로 불방됐다.
이날 < PD수첩>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문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여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있었다. 또 강 바닥을 준설해 수심 6m로 만드는 이유가 ‘물 부족’,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형 ‘크루즈선’을 띄우고 수변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철 사장은 이날 제작진에게 ‘사전 시사’를 요구했고,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임원회의를 통해 방송 3시간여 전인 오후 8시에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다. < PD수첩> 방송시간에는 별도의 안내 자막도 없이 대체 편성 프로그램인 < VJ특급 비하인드스토리>가 방송됐다.
앞서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토해양부의 <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17일 MBC 사옥 앞에는 ‘PD수첩을 방영하라’고 모인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 PD수첩>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 PD수첩>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문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여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있었다. 또 강 바닥을 준설해 수심 6m로 만드는 이유가 ‘물 부족’,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형 ‘크루즈선’을 띄우고 수변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철 사장은 이날 제작진에게 ‘사전 시사’를 요구했고,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임원회의를 통해 방송 3시간여 전인 오후 8시에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다. < PD수첩> 방송시간에는 별도의 안내 자막도 없이 대체 편성 프로그램인 < VJ특급 비하인드스토리>가 방송됐다.
앞서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토해양부의 <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17일 MBC 사옥 앞에는 ‘PD수첩을 방영하라’고 모인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 PD수첩> 지키기에 나섰다.
18일 경향․한겨레신문은 < PD수첩> 결방 과정과 방송 내용, 17일 밤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시민들의 항의집회 소식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번 < PD수첩>의 불방 파장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4대강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MBC 차원을 넘어 현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MBC 사측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단짜리 기사를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PD수첩’ MBC사장 제지로 불방>(경향, 1면)
<김재철 사장, 법원판결도 무시 ‘외압’ 논란>(경향, 2면)
<“국민 알권리 무시” 시민들 MBC앞 한밤 시위>(경향, 2면)
<김재철 사장, 법원판결도 무시 ‘외압’ 논란>(경향, 2면)
<“국민 알권리 무시” 시민들 MBC앞 한밤 시위>(경향, 2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관련 내용을 다루며 “MBC에서 사장 지시로 방송이 나가지 않은 것은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 PD수첩>이 유일하다”는 제작진의 주장을 다뤘다.
2면 <김재철 사장, 법원판결도 무시 ‘외압’ 논란>은 “MBC가 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노조로서는 총파업 재개를 심각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와 동향 출신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을 대운하용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는 이번 < PD수첩>의 취재 내용은 MBC가 대내외에 공정방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김 사장이 ‘제작 가이드 라인에 따른 사규위반’을 들어 법원의 방영허락까지 받은 ‘4대강 비밀팀’ 프로그램 방영을 보류하면서 정치적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 PD수첩> 폐지나 진상규명위 설치 등 민감한 쟁점을 뒤로 미루면서 노조와 정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온 김 사장의 참모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MBC 내에서 사장의 지시로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된 것은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방송이 불방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 PD수첩>의 불방 파장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4대강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MBC 차원을 넘어 현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2008년에도 < PD수첩>이 광우병 보도 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대규모 수사로 제작진이 전원기소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거꾸로 < PD수첩>에 대한 탄압은 현 정권을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은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는 총파업 투쟁을 접은 후 현장으로 복귀한 MBC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와 동향 출신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을 대운하용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는 이번 < PD수첩>의 취재 내용은 MBC가 대내외에 공정방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김 사장이 ‘제작 가이드 라인에 따른 사규위반’을 들어 법원의 방영허락까지 받은 ‘4대강 비밀팀’ 프로그램 방영을 보류하면서 정치적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 PD수첩> 폐지나 진상규명위 설치 등 민감한 쟁점을 뒤로 미루면서 노조와 정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온 김 사장의 참모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MBC 내에서 사장의 지시로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된 것은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방송이 불방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 PD수첩>의 불방 파장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4대강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MBC 차원을 넘어 현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2008년에도 < PD수첩>이 광우병 보도 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대규모 수사로 제작진이 전원기소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거꾸로 < PD수첩>에 대한 탄압은 현 정권을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은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는 총파업 투쟁을 접은 후 현장으로 복귀한 MBC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 PD수첩> 불방을 트위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다면서 MBC 앞에서 밤늦도록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과 MBC 시청자 게시판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 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영진, 방영 2시간 앞두고 제동>(한겨레, 1면)
<피디수첩 ‘불방’ 항의 집회>(한겨레, 12면)
<피디수첩 ‘불방’ 항의 집회>(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MBC 경영진이 ‘4대강 프로젝트’ 사업 변경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내용의 ‘피디수첩’을 방영 2시간 여를 앞두고 전격 보류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문화방송 단체협약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장 책임제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의 시사 요구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단협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노조 측의 주장을 다뤘다.
또 국토해양부가 “이날 피디수첩 방송을 두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면서 “국토부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방송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사회의 방송 보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회사가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국토해양부가 “이날 피디수첩 방송을 두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면서 “국토부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방송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사회의 방송 보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회사가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주장을 덧붙였다.
12면에서는 17일 밤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 김재철 MBC사장 지시로 불방>(동아, 13면)
동아일보는 13면에서 PD수첩의 결방 이유와 내용, 17일 MBC 사옥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집회 소식을 보도했다.
< PD수첩 ‘4대강 ... ’ 불방>(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이상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 방송될 경우 회사가 질 부담을 고려해 판단한 것”, “사전 시사를 요구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이 거부, 불가피하게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사측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어 PD수첩 제작진의 반발과 법원의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덧붙였다.
이어 PD수첩 제작진의 반발과 법원의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덧붙였다.
<‘4대강 PD수첩’ 不放>(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김 사장이 제작진에게 사전 시사를 요구했지만 제작진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단기사로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2. 방통위 종편 선정안 발표…조중동, ‘이해관계’따라 다른 목소리
<조선>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 낮고, 최소 납입 자본금 크다”며 발끈
<중앙> “최소 자본금 너무 적다”
<동아> “심사기준 방식은 큰 의미 없다”
<한겨레><경향> “명분도 실리도 없는 종편 선정”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종합평성채널(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 안에서 종편 사업자 수와 선정 방식 등 대부분의 핵심 관심사는 복수로 제시하고 추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이는 단일안을 담을 경우 종편 희망 사업자와 종편 반대론자 양쪽으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포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대항목만 결정되고 배점방식도 세 가지 복수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비계량적 심사기준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배점 방식도 방통위의 자의적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최소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은 3000억원, 보도전문은 4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종편 진출 언론사의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생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0~11월 사업자 신청공고,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종편을 준비 중인 신문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쟁점은 대부분 9월 초 공청회 이후로 미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계획 안에서 종편 사업자 수와 선정 방식 등 대부분의 핵심 관심사는 복수로 제시하고 추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이는 단일안을 담을 경우 종편 희망 사업자와 종편 반대론자 양쪽으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포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대항목만 결정되고 배점방식도 세 가지 복수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비계량적 심사기준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배점 방식도 방통위의 자의적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최소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은 3000억원, 보도전문은 4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종편 진출 언론사의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생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0~11월 사업자 신청공고,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종편을 준비 중인 신문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쟁점은 대부분 9월 초 공청회 이후로 미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종편 방송 진출을 준비 중인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의 기본안이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이 낮고, 최소 납입 자본금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오히려 ‘3000억 최소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심사기준이 비교평가냐 절대평가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종편 선정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경향신문은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종편 방송 진출을 준비 중인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의 기본안이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이 낮고, 최소 납입 자본금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오히려 ‘3000억 최소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심사기준이 비교평가냐 절대평가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종편 선정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경향신문은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뒤 안맞는 방통위 종편 선정案 >(조선, 1면)
<기준 충족하면 다 뽑는 ‘절대평가案’도>(조선, 3면)
<이상한 평가방식… “재무상태 나쁜 사업자 선정하려는 건가”>(조선, 3면)
<“지나치게 모호… 1년 동안 뭐했나”>(조선, 3면)
<기준 충족하면 다 뽑는 ‘절대평가案’도>(조선, 3면)
<이상한 평가방식… “재무상태 나쁜 사업자 선정하려는 건가”>(조선, 3면)
<“지나치게 모호… 1년 동안 뭐했나”>(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방통위의 기본안이 “역대 신규 방송사 선정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금(3000억원)을 요구하면서도, 이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컨소시엄 주요 주주의 재무 건전성 평가는 오히려 심사 배점 비중에서 크게 낮췄다”, “통상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정책 방향을 사업자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는데, 방통위는 종편 정책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걸쳐 복수안을 내놓아 정부의 기본적 역할마저 소홀히 했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3면 <이상한 평가방식… “재무상태 나쁜 사업자 선정하려는 건가”>에서는 역대 방송사업자 선정 사상 가장 많은 자본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현재 방통위 논리라면 재무건정성이 좋지 않은 사업자가 종편 선정과정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의 주장을 다뤘다.
또 ‘재무건전성 배점’이 사상 최저라면서 “재무건전성이 나쁜 특정 언론사들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무건전성 배점’이 사상 최저라면서 “재무건전성이 나쁜 특정 언론사들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면 <“지나치게 모호… 1년 동안 뭐했나”>에서는 기본계획안이 “종편 사업자 숫자나 사업 일정, 평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모호하다”면서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무려 1년 여가 지났는데도 정부가 각종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단순히 짜깁기하는 수준의 정부안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과연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방송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뤘다.
<글로벌·콘텐트·다양성·융합 종편 선정 4대 키워드 제시>(중앙, 2면)
<“글로벌 경쟁력 여러 부분서 배점”>(중앙, 6면)
<방통위 “최소 3000억” 학계 “4000억 이상”>(중앙, 6면)
반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 계획안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며 “공언한 바와 같이 정책 목표가 부각되도록 심사 기준과 배점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방통위가 “사업자 수 등 예민한 대목은 복수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예봉을 피해갔”고,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기준인 3000억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오히려 ‘3000억 최소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 경쟁력 여러 부분서 배점”>(중앙, 6면)
<방통위 “최소 3000억” 학계 “4000억 이상”>(중앙, 6면)
반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 계획안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며 “공언한 바와 같이 정책 목표가 부각되도록 심사 기준과 배점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방통위가 “사업자 수 등 예민한 대목은 복수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예봉을 피해갔”고,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기준인 3000억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오히려 ‘3000억 최소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폈다.
사설에서도 “일단 정책목표는 제대로 잡았다”면서 “정책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고르는 일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안이 복수로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자본금 규모 등을 보면 미흡한 대목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며 ‘종합편성 방송의 납입자본금 3000억원’에 대해 “이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트를 생산하기에 한참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 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객관성”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약속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은 물론”이라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안이 복수로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자본금 규모 등을 보면 미흡한 대목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며 ‘종합편성 방송의 납입자본금 3000억원’에 대해 “이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트를 생산하기에 한참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 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객관성”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약속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은 물론”이라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거듭 촉구했다.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3000억 이상으로>(동아, 1면)
<“한 항목이라도 기준점수 미달되면 탈락”>(동아, 5면)
<19개 심사항목 평가… 총점 80% 넘어야>(동아, 5면)
<‘굴곡의 역사’ 바로잡고, 방송산업 경쟁력 높여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위의 종편 심사기준에 대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면 비교평가냐 절대평가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자원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종편사업자의 과다 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 선정은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낸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를 없애 미디어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동아일보는 라디오방송의 선구자였던 동아방송(DBS)을 신군부에 강제로 빼앗겼다”면서 “방통위는 미디어융합시대를 이끌 선두주자를 육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올해 안에 차질없이 종편 선정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항목이라도 기준점수 미달되면 탈락”>(동아, 5면)
<19개 심사항목 평가… 총점 80% 넘어야>(동아, 5면)
<‘굴곡의 역사’ 바로잡고, 방송산업 경쟁력 높여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위의 종편 심사기준에 대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면 비교평가냐 절대평가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자원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종편사업자의 과다 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 선정은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낸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를 없애 미디어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동아일보는 라디오방송의 선구자였던 동아방송(DBS)을 신군부에 강제로 빼앗겼다”면서 “방통위는 미디어융합시대를 이끌 선두주자를 육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올해 안에 차질없이 종편 선정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채널 ‘3개 이상’ 선정도 검토>(한겨레, 1면)
<사업자수·선정방식 ‘복수안’ 비판 의식한 모호한 결과물>(한겨레, 5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종편 기본계획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기사에서 이번 계획안에 대해 “핵심 알맹이를 모두 추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면서 “9개월 넘게 ‘철저한 기밀주의’ 아래 준비해온 실무진이 ‘논란의 지뢰밭’ 대부분을 ‘복수안’ 혹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피해간 셈”, “단일안을 담을 경우 종편 희망 사업자와 종편 반대론자 양쪽으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포화’를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수·선정방식 ‘복수안’ 비판 의식한 모호한 결과물>(한겨레, 5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종편 기본계획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기사에서 이번 계획안에 대해 “핵심 알맹이를 모두 추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면서 “9개월 넘게 ‘철저한 기밀주의’ 아래 준비해온 실무진이 ‘논란의 지뢰밭’ 대부분을 ‘복수안’ 혹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피해간 셈”, “단일안을 담을 경우 종편 희망 사업자와 종편 반대론자 양쪽으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포화’를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종편 사업자 선정은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미디어 육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라는 종편 사업자 선정의 명분은 이미 퇴색했고, 사업자 선정의 실리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신규 허가 조항 등을 담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아직 진행중”이라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근거조차 취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일색의 족벌 신문사들이 종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미디어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성만 더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납입자본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신규 종편 사업자가 단기간에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언론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렇게 미디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쟁력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를 과연 새로 선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방송 구조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특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 신규 허가 조항 등을 담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아직 진행중”이라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근거조차 취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일색의 족벌 신문사들이 종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미디어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성만 더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납입자본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신규 종편 사업자가 단기간에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언론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렇게 미디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쟁력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를 과연 새로 선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방송 구조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특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 선정 내달부터 본격화>(경향, 1면)
<‘언론장악 완결판’ 종편 되돌릴 수 없게 ‘대못박기’>(경향, 3면)
<‘잿빛 사업’ 비판 많은데… 정부만 ‘장밋빛 포장’>(경향, 3면)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 서두를 이유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지방선거 후 한나라당에서조차 회의론이 일며 표류하던 ‘연내 종편 선정’이 일단 강행 쪽으로 방향이 잡힌 셈”이라며 “백지 상태에 가까운 기본계획안 공개를 토대로 불과 1~2개월 만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편 급발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추진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편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낮춰 잡고 사업자수를 2개 이사 또는 3개 이상으로 폭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사에만 특혜를 주기보다 모든 사업자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고 상호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석하면서 “‘종편 노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난 2년간 철저하게 종편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던 조․중․동 등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쉽게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종편 급발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추진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편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낮춰 잡고 사업자수를 2개 이사 또는 3개 이상으로 폭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사에만 특혜를 주기보다 모든 사업자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고 상호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석하면서 “‘종편 노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난 2년간 철저하게 종편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던 조․중․동 등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쉽게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방통위의 계획안이 “미디어법이 성립된지 1년 이상이 지나 도출된 계획치고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이런 모호한 계획이 나온 것은 종편의 근거법인 미디어법이 가진 태생적 한계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편 사업을 희망하는 대여섯개 신문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비위를 맞춰가며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 구도 재편과 보수신문들의 사익추구 결합”이라고 지적하며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끝>
또 “종편 사업을 희망하는 대여섯개 신문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비위를 맞춰가며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 구도 재편과 보수신문들의 사익추구 결합”이라고 지적하며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8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