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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2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7․28 재․보선 한나라당 5:3 승리… <조선><중앙> 이재오에게 ‘화합 도모’ 당부
2. 리비아, 국정원 직원 추방…<경향> “한․미동맹 만사형통” 외교력 부재 지적
<한겨레> “민주당, 야권연대에 무성의했다”
<경향> “민주당, 참신하지 않은 인물 대책 없이 공천”
<조선> “이재오, 한나라당 통합과 쇄신에 힘 보태야”
<중앙> “이재오, 계파 떠나 정권과 국가의 성공에 시선을”
<동아> “대통령 국정 추진에 상당한 힘 얻어”
한나라당은 은평을(이재오)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이상권),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한기호), 충북 충주(윤진식), 충남 천안을(김호연)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모두 이겼다. 민주당은 광주 남구(장병완), 강원 원주(박우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최종원)에서 이겼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 은평을에서 승리를 거둔 데다 8개 재·보선 지역 중 원주 1곳에서만 의석을 갖고 있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민주당은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은 180석, 민주당 의석은 87석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4.1%(잠정)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야권연대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재보선 결과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한다면 어이없는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패배가 ‘지방선거에서 민심 폭탄을 맞은 이명박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약을 한나라당에 먹인 것’이라며 ‘참신성·진보성과 거리가 먼 인물을 대책 없이 공천’하는 등 민주당이 변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재오 당선자에게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이 당선자에게 한나라당 통합과 쇄신에 힘을 보태라고 주문하고, 중앙일보는 지난 총선에서의 ‘친박계 공천학살’을 언급하며 ‘이제 계파를 떠나 정권과 국가의 성공에 시선을 두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6·2지방선거 후 ‘국정 혼란’이 있었다며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추진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됐다’고 반색했다.
사설은 서울 은평을에서 “민주당은 맥빠진 공천, 무기력한 선거운동으로 일관하다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며 “여권의 최고 실세인 이재오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민주당이 외쳐온 정권심판론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비판받을 대목은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연대’”였고 “따라서 이번 재보선에서는 야권이 더욱 진화된 모습의 연대를 선보였어야”했으나, “야권의 맏형격인 민주당은 연대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력도, 다른 야당을 배려하는 양보정신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챙긴 선거라면, 이번 재보선 역시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결코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현안과 관련한 논쟁을 철저히 회피했다”고 한나라당에도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재보선 결과를 놓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한다면 그것 또한 어이없는 착각”이라고 경고한 뒤, 여야 모두에 “심각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라며, 민주당의 패배는 “지방선거에서 민심 폭탄을 맞은 이명박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약을 한나라당에 먹인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순전히 이명박 정권이 실정했다는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재·보선에 임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인물을 공천하지 못한 채, 거꾸로 참신성 및 진보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대책 없이 공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번 선거결과가 “현재의 민주당 체제로는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수 없으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고 강조하며, 9월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진정 지금의 낡은 민주당을 깰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이번 선거 승리가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민주당이 후보공천 등에서 실패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그간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고, 쇄신과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권 2인자로 불려온 이재오 당선자는 이번 서울 은평을 재선거 승리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며 “이 당선자도 한나라당 통합과 쇄신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이재오 당선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6·2 지방선거 이후의 양태는 국정의 발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고 주장한 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4대강 개발 사업을 뒤엎으려 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교육현장은 진보세력의 정치바람으로 마구 흔들렸다”며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도 비난을 가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과 영포목우회 등 사조직 파동, 성희롱 파문 등을 ‘정권의 악재’라면서도 “민주당과 반(反)정부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자극적인 정치 공세로 이를 활용했다”, “유권자가 정권의 실수보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민주당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더욱 화를 냈다고 봐야 한다”며 외려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 시민단체에 전가하고 이번 재보선이 그에 대한 ‘심판’인 것으로 몰았다.
사설은 “이재오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따른다는 걸 정권과 당선자는 유의해야 한다”며 “그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을 때 여권은 분열과 갈등을 겪었다”며 2008년 4월 총선에서의 “친박계 공천학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쇄신과 여권 단합의 요체는 이명박-박근혜 화합”이라고 주장한 뒤, 이 당선자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당내 화합과 2012년 대선 구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는 계파를 떠나 정권과 국가의 성공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설은 “‘MB 직계’라 할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모두 당선된 것은 현 집권 측의 불안을 적지 않게 씻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이 대통령을 향해 “잇따른 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정의 새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2. 리비아, 국정원 직원 추방…<경향> “한·미동맹 만사형통” 외교력 부재 지적
<한겨레> 이상득 특사 “꼴사납다” 비판
<조선> 이상득 “철저하게 매달려 꼬인 것 어느 정도 풀어” 강조
<중앙> “정보담당 외교관의 과욕이나 미숙 탓”으로 축소
<동아> “정부, 사건 해결 못하고 외교적 파장만 키웠다”
외교부는 “주 리비아 대사관 직원(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내 활동과 관련해 양국 정부간 이견이 발생했다”며 리비아 측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비아 언론에서는 첩보 활동의 내용이 “리비아 정부 요인에 관한 정보 수집, 카다피 원수의 국제 원조기구 조사, 카다피의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 활동”이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부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금기의 영역이어서, 리비아가 강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리비아와의 반응이 이명박 정부의 ‘대미 추종’ 외교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미국의 테러지원국이었으며 카다피 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인 미국에 민감 정보가 새나갔으리라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리비아를 방문했지만 당초 예정했던 최고위층과의 만남은 실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리비아에서 지난 6월 18일 한국 외교관이 강제 귀국조치를 당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속이고 대통령 형님에게만 보고해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에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다”면서 “이 의원은 이런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도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 의원이 대체 대통령 특사를 몇 번이나 나갔는지 외교활동비는 어디서 조달했는지 정부가 밝힐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언론들은 외교통상부의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에 따라 국정원 추방소식에 대해서 침묵해왔다.
한겨레신문은 리비아 공관이 “두 나라 친선을 저해하며 국익에 도움 될 게 없는 활동을 했다”, “자국민 보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 특사 방문에 대해서도 “꼴사납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상득 의원의 특사 방문에 대한 지적 없이 원론적인 비판을 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 특사 방문에서 “처절하게 매달려 꼬인 것 어느 정도 풀고 왔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이번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 수집과 외교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것”이라고 짧게 지적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정보담당 외교관의 과욕이나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정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사건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공식 통로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파장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카다피에 쏠린 관심>(경향, 2면)
<천안함 외교 실패, 중국 관계 악화… 리비아는 단교 위기>(경향, 6면)
<카다피 관련 정보 수집 의혹 리비아 ‘미국에 넘겼다’ 의심>(경향, 6면)
<외교도 ‘만사兄통’인가>(경향, 6면)
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원래 계획보다 수위가 낮은 결과를 받았고, 중국 관계와 러시아 조사팀의 판단에 대한 외교력 부재를 언급하며, 정부의 ‘천안함 외교’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리비아 ‘스파이’ 논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느 때보다 강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황에서 리비아로서도 한국이 미국과 각종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했으리라는 추론을 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비록 외교관계 복원을 했지만 카다피 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인 미국에 민감 정보가 새나갔으리라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 모든 문제가 ‘한·미동맹만 잘 작동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기본 가정에서 비롯된다”면서 “한·중과 한·미관계를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발상이 필요하다”, “이 정부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 외에는 거시 전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과 외교통상부 자문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악 상황 맞은 한-리비아 관계>(한겨레, 사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신규 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사실관계를 떠나 두 나라 친선을 저해하며 국익에도 도움 될 게 없는 활동을 하다 말썽을 빚은 현지 공관의 행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이슬람권에서 한국의 인상이 나빠진 터에 악재를 보태는 점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 선교사와 농장 주인이 구금된지 한 달째 영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의 문제라면 우리 공관의 자국민 보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갔다가 카다피 국가 원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일도 꼴사납다”며 “최고 권력자의 측근을 내세워야 잘 통하는 이슬람권의 문화를 고려했다고 하나, 대통령이 다급하다고 형한테 도움을 청해 나서도록 하는 건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리비아는 한국의 최대 건설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이슬람권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비아 당국, 교민 무차별 조사>(조선, 6면)
<친서방파 차남은 개혁적… 중령 출신 4남은 보수층 대변>(조선, 6면)
<“처절하게 매달려 꼬인 것 어느 정도 풀어”>(조선, 6면)
그러면서 이번 외교 마찰이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 수집과 외교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을 짧게 전했다.
<“한국에 반카다피 서적 많다고 리비아 작년부터 문제 제기”>(중앙, 13면)
<한·리비아 외교 마찰 조속히 봉합해야>(중앙, 사설)
이어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 당국에 선처했다는 내용과 리비아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현대·LG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리비아, 한국기업 관계자 잇달아 조사>(동아, 2면)
<‘유엔 96분 연설’ ‘伊미녀 100명 초청’ 기행 지적>(동아,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