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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15)
등록 2013.09.24 12:17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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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선출…조중동 “‘정권 재창출’ 하려면 ‘당내 화합’ 우선”
2. 성남시 계기로 ‘지자체 재정위기’ 의제 부상
<한겨레><경향>만 “안상수 선출, 지방선거 민심 수용 못해”
1.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선출…조중동 “‘정권 재창출’ 하려면 ‘당내 화합’ 우선”
<조선><중앙> 안상수 ‘박근혜 총리설’로 화합노력 부각
<동아> “안상수는 ‘뚝심’ 해결사”
<경향> “안상수, ‘국정실패, 집권당의 실종’”
<한겨레> “한나라당, MB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
한나라당의 새 대표 최고위원에 안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한나라당은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홍준표·나경원·정두언·서병수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가 ‘쇄신’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대표로 선출된 안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노동법 개악,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좌파척결론’ 등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홍준표·나경원·정두언·서병수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가 ‘쇄신’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대표로 선출된 안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노동법 개악,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좌파척결론’ 등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15일 신문들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지만 분석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안상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국정실패, 집권당의 실종”이라며 안 대표 선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도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선거 민심을 외면한 것에 대한 지적 없이 한나라당의 ‘당내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안 대표의 ‘박근혜 총리론’ 발언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안상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국정실패, 집권당의 실종”이라며 안 대표 선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도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선거 민심을 외면한 것에 대한 지적 없이 한나라당의 ‘당내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안 대표의 ‘박근혜 총리론’ 발언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나라 새 대표에 안상수 의원>(경향, 1면)
<좌절한 ‘쇄신파’>(경향, 5면)
<‘박종철 사건’ 밝힌 검사 출신… 친이 강성 미디어법·4대강 사업 예산 일방처리 주도>(경향, 5면)
<쇄신과 거리 먼 ‘친이 일색’… 안팎 ‘대립 불씨’ 그대로>(경향, 5면)
<안상수 당대표 선출 유감스럽다>(경향, 사설)
<좌절한 ‘쇄신파’>(경향, 5면)
<‘박종철 사건’ 밝힌 검사 출신… 친이 강성 미디어법·4대강 사업 예산 일방처리 주도>(경향, 5면)
<쇄신과 거리 먼 ‘친이 일색’… 안팎 ‘대립 불씨’ 그대로>(경향, 5면)
<안상수 당대표 선출 유감스럽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 <쇄신과 거리 먼 ‘친이 일색’… 안팎 ‘대립 불씨’ 그대로>에서 “안상수 체제의 출범은 친이계가 여당의 확고한 주류이자 다수임을 확인시켰다”며 “최고위원회 내부에서의 계파 불균형은 2012년 총선 공천, 대선 경선에서 계파갈등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권의 정국운영 기조도 6·2 지방선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제와 전망에 대해 “친이 일색의 지도부는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데다 당안팎의 균열도 봉합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판단을 밀고 나갈 추진력과 활동 공간은 취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제와 전망에 대해 “친이 일색의 지도부는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데다 당안팎의 균열도 봉합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판단을 밀고 나갈 추진력과 활동 공간은 취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해 거듭나겠다고 한나라당이 다짐한 것을 고려하면, 이 선거 결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상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국정 실패, 집권당의 실종”이라며 “여야를 무력투쟁의 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물론,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 사회 전체를 빨갱이 사냥터로 이끈 그가 또 할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안 대표의 ‘좌파척결론’ 발언들을 지적했다.
또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스스로 쇄신하고 지난 국정 실패를 반성하며 국정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어제의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상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국정 실패, 집권당의 실종”이라며 “여야를 무력투쟁의 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물론,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 사회 전체를 빨갱이 사냥터로 이끈 그가 또 할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안 대표의 ‘좌파척결론’ 발언들을 지적했다.
또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스스로 쇄신하고 지난 국정 실패를 반성하며 국정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어제의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에>(한겨레, 1면)
<‘비선조직 권력전횡’ 비판 먹혔다>(한겨레, 6면)
<여 ‘쇄신’ 대신 ‘관리형 대표’ 택했다>(한겨레, 6면)
<당당한 3위로 ‘정치 잠재력’ 입증>(한겨레, 6면)
<서병수 1명만 턱걸이…후보 난립 ‘예고된 재앙’>(한겨레, 6면)
<국정비전 모색 없었던 한나라당 전당대회>(한겨레, 사설)
<‘비선조직 권력전횡’ 비판 먹혔다>(한겨레, 6면)
<여 ‘쇄신’ 대신 ‘관리형 대표’ 택했다>(한겨레, 6면)
<당당한 3위로 ‘정치 잠재력’ 입증>(한겨레, 6면)
<서병수 1명만 턱걸이…후보 난립 ‘예고된 재앙’>(한겨레, 6면)
<국정비전 모색 없었던 한나라당 전당대회>(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여 ‘쇄신’ 대신 ‘관리형 대표’ 택했다>에서 “6·2 지방선거 패배 뒤에도 한나라당 대의원들은 당의 변화(홍준표)보다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안상수 후보)을 선택했다”며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당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상수 대표에게 ‘낮은 득표율’과 ‘친이·친박 계파 갈등’이라는 난제도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어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커녕 보는 이를 짜증나게 만든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상수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된데 대해 “대의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는 하나 과연 여론을 수렴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견제 장치가 더 헐거워졌고, 이에 따라 정국 불안요인은 더 커질 듯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당의 혁신과 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강조한 안 신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자면 당장 주요 국정현안들을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걸러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쇄신파의 다짐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문제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기반을 좀먹는 암적 존재는 시급히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상수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된데 대해 “대의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는 하나 과연 여론을 수렴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견제 장치가 더 헐거워졌고, 이에 따라 정국 불안요인은 더 커질 듯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당의 혁신과 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강조한 안 신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자면 당장 주요 국정현안들을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걸러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쇄신파의 다짐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문제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기반을 좀먹는 암적 존재는 시급히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 새 대표에 안상수>(동아, 1면)
<‘安뚝심’의 한나라… 원만한 당청관계? 대등한 당청관계?>(동아, 3면)
<“MB 만나면 정치인 많이 입각하게 건의할 것”>(동아, 3면)
<홀로 선 나경원 ‘여성 몫’ 넘었다>(동아, 3면)
<정두언 서울부시장 출신 친이소장파 핵심(동아, 4면)
<“역시 바람은 조직을 이기지 못하네요”>(동아, 4면)
<계파-조직표가 승부 갈라… 이변은 없었다>(동아, 4면)
<서병수 3선 친박계 중진… 당내 정책통>(동아, 4면)
<한나라-미래희망연대 합당… 176석으로>(동아, 4면)
<한나라당,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확립하라>(동아, 사설)
<‘安뚝심’의 한나라… 원만한 당청관계? 대등한 당청관계?>(동아, 3면)
<“MB 만나면 정치인 많이 입각하게 건의할 것”>(동아, 3면)
<홀로 선 나경원 ‘여성 몫’ 넘었다>(동아, 3면)
<정두언 서울부시장 출신 친이소장파 핵심(동아, 4면)
<“역시 바람은 조직을 이기지 못하네요”>(동아, 4면)
<계파-조직표가 승부 갈라… 이변은 없었다>(동아, 4면)
<서병수 3선 친박계 중진… 당내 정책통>(동아, 4면)
<한나라-미래희망연대 합당… 176석으로>(동아, 4면)
<한나라당,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확립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安뚝심’의 한나라… 원만한 당청관계? 대등한 당청관계?>에서 대표로 선출된 안상수 의원을 “뚝심 ‘해결사’”라고 치켜세우고 “대야 관계에서도 밀어붙이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친이계 강경파에서 화합의 해결사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향후 당청관계가 예전에 비해 훨씬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당과 청와대의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중 조정에 나서야 할 안 대표의 정치력이 주목”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 체제가 “당분간 대야 관계에서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당장 당내 최대 현안인 친이 친박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당청관계가 예전에 비해 훨씬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당과 청와대의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중 조정에 나서야 할 안 대표의 정치력이 주목”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 체제가 “당분간 대야 관계에서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당장 당내 최대 현안인 친이 친박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사설에서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나 의원은 여성 몫이 아니라 3위 득표로 당당히 뽑혔고 친박(친박근혜)계도 한 명(서 의원) 포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새 지도부는 한나라당이 처한 현실부터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생긴 불화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당의 체질을 확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대의원들이 제시한 친이-친박계 화합, 당정청 관계 재정립,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제시, 젊은층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정권 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2012년 총선과 대통령 후보 경선도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공직후보 선출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라야 한나라당과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 지도부는 한나라당이 처한 현실부터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생긴 불화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당의 체질을 확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대의원들이 제시한 친이-친박계 화합, 당정청 관계 재정립,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제시, 젊은층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정권 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2012년 총선과 대통령 후보 경선도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공직후보 선출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라야 한나라당과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박 전 대표에게 총리 여쭤볼 것”>(중앙, 1면)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중앙, 4면)
<한나라당 새 최고위원�>(중앙, 4면)
<홍준표, 민심 이겼지만 당심 패배>(중앙, 4면)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중앙, 4면)
<“오늘부터 친이·친박 계파 갈등 없다”>(중앙, 5면)
<나경원, 여론조사 1위 ‘기염’>(중앙, 5면)
<정두언, 단일화 승부수 적중>(중앙, 5면)
<일반석 앉은 박근혜 “당선된 분들께 축하”>(중앙, 5면)
<한나라당, 화합·쇄신 없으면 2년 후엔…>(중앙, 사설)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중앙, 4면)
<한나라당 새 최고위원�>(중앙, 4면)
<홍준표, 민심 이겼지만 당심 패배>(중앙, 4면)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중앙, 4면)
<“오늘부터 친이·친박 계파 갈등 없다”>(중앙, 5면)
<나경원, 여론조사 1위 ‘기염’>(중앙, 5면)
<정두언, 단일화 승부수 적중>(중앙, 5면)
<일반석 앉은 박근혜 “당선된 분들께 축하”>(중앙, 5면)
<한나라당, 화합·쇄신 없으면 2년 후엔…>(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안상수 의원이 대표 선출 소식을 다루면서 제목을 “박 전 대표에게 총리 여쭤볼 것”이라고 뽑으며 안 대표의 ‘당내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4면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에서는 안 대표의 과제가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라며 못박으며, 실행 과제도 “우선 당내 화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에 공생 의식을 끌어내기 위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 또한 그의 몫”이라며 “공천 개혁 등 당 쇄신 프로그램은 물론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넓힐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기 후반이란 점을 감안할 때 때론 청와대를 끌어가기로 해야 한다”며 ‘당·청 관계의 재설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4면 <‘두나라당’ 갈등 봉합할 리더십 보일까 ... 7·28 재·보선이 첫 시험대>에서는 안 대표의 과제가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라며 못박으며, 실행 과제도 “우선 당내 화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에 공생 의식을 끌어내기 위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 또한 그의 몫”이라며 “공천 개혁 등 당 쇄신 프로그램은 물론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넓힐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기 후반이란 점을 감안할 때 때론 청와대를 끌어가기로 해야 한다”며 ‘당·청 관계의 재설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향해 “정권 내부적으로는 ‘이명박 국정’의 완성에 조력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야당과 반 정권 시민사회세력의 거센 도전에 맞서 안보·대북·정치·경제에서 정통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런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합의 요체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화해”라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는 박 전 대표에게 차기 공정경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 대표가 주류직계 대표라는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당은 당·정·청 쇄신의 중요한 축”이라며 “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언제든 회수할 채권”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화합의 요체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화해”라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는 박 전 대표에게 차기 공정경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 대표가 주류직계 대표라는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당은 당·정·청 쇄신의 중요한 축”이라며 “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언제든 회수할 채권”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나라黨 대표에 안상수>(조선, 1면)
<“바람은 조직을 못 이겨… 이젠 조직 좀 해야겠다”>(조선, 4면)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위 대의원 투표도 5위로 선전>(조선, 4면)
<권력투쟁에 밀려 2년간 침잠 단일화 승리로 黨지도부 입성>(조선, 4면)
<여론조사서 부진해 5위 그쳐 親朴 단일화 실패로 ‘예견된 결과’>(조선, 4면)
<나경원·이혜훈·정미경 등 여성 3인방, 연설 실력 돋보여>(조선, 4면)
<‘박근혜 총리론’ 주장해온 安대표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다”>(조선, 5면)
<“오늘부터 親朴이고 親李고 없다”>(조선, 5면)
<박근혜 “축하드립니다” 대답만…>(조선, 5면)
<한나라,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176석으로>(조선, 5면)
<한나라 새 지도부, 與圈 통합·쇄신할 수 있을까>(조선, 사설)
<“바람은 조직을 못 이겨… 이젠 조직 좀 해야겠다”>(조선, 4면)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위 대의원 투표도 5위로 선전>(조선, 4면)
<권력투쟁에 밀려 2년간 침잠 단일화 승리로 黨지도부 입성>(조선, 4면)
<여론조사서 부진해 5위 그쳐 親朴 단일화 실패로 ‘예견된 결과’>(조선, 4면)
<나경원·이혜훈·정미경 등 여성 3인방, 연설 실력 돋보여>(조선, 4면)
<‘박근혜 총리론’ 주장해온 安대표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다”>(조선, 5면)
<“오늘부터 親朴이고 親李고 없다”>(조선, 5면)
<박근혜 “축하드립니다” 대답만…>(조선, 5면)
<한나라,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176석으로>(조선, 5면)
<한나라 새 지도부, 與圈 통합·쇄신할 수 있을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박근혜 총리론’ 주장해온 安대표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다”>에서 ‘박근혜 총리론’ 등을 내세우며 ‘당내 화합’을 밝힌 안 대표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기사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선출에 대해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이변 없이’ 안정을 택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어 “안 대표 체제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친이 주류가 처음으로 당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라며 “여권이 ‘4대강 정비’ 같은 역점사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안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계법과 4대강 예산 등을 명쾌하게 처리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안 대표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2012년 총선공천과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 관리, 당 내 ‘변화와 쇄신’ 요구 등을 언급하며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위기에 빠진 당에 생기를 불어넣고 당 체제를 개혁해야만 당장 7·28 재·보선에서 최소한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선출에 대해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이변 없이’ 안정을 택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어 “안 대표 체제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친이 주류가 처음으로 당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라며 “여권이 ‘4대강 정비’ 같은 역점사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안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계법과 4대강 예산 등을 명쾌하게 처리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안 대표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2012년 총선공천과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 관리, 당 내 ‘변화와 쇄신’ 요구 등을 언급하며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위기에 빠진 당에 생기를 불어넣고 당 체제를 개혁해야만 당장 7·28 재·보선에서 최소한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첫 과제로 “여권 내부 갈등과 분열을 수습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일”을 꼽았다. 또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를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부갈등과 분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권의 쇄신과 변화는 이 정권의 성패가 걸린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권력 심층부에서 서로를 향해 ‘국정 농단 세력’ 운운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여져서는 이 정권의 앞날이 너무 뻔하다”며 “새 지도부는 지난 2년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보고, 그 진단 위에서 당·정·청이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민심의 흐름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권의 쇄신과 변화는 이 정권의 성패가 걸린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권력 심층부에서 서로를 향해 ‘국정 농단 세력’ 운운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여져서는 이 정권의 앞날이 너무 뻔하다”며 “새 지도부는 지난 2년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보고, 그 진단 위에서 당·정·청이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민심의 흐름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성남시 계기로 ‘지자체 재정위기’ 의제 부상
<조선> “무상급식 등 선심사업 때문에 재정위기 올 수 있다”… 복지정책 비판 빌미삼아
<경향> “정부의 감세정책, 일부 단체장 호화청사 등으로 재정악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에 대한 ‘채무 지급유예’ 선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발표가 ‘전임 시장을 흠집 내고 신임 시장의 공약실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엄살’로 몰아붙이고, 성남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전임 이대엽 시장이 판교 신도시 공공시설에 투자해야 할 돈 5200억원을 끌어다 썼다며, 이 돈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했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이 지난 4년간(2006∼2009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 외에도 대구, 부산, 광주, 속초, 시흥 등 5곳이나 더 있다고 발표했다.
15일 경향신문은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호화청사 신축 등 과도한 개발정책’을 펴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성남시의 지급유예 논쟁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고,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성남시 비판에 힘을 실었다. 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기획기사를 내고 무상급식 공약을 ‘학습 예산 갉아먹는 선심 공약’으로 공격하는 등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교육감 및 지자체장의 ‘선심성 대형 사업들’ 때문에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겁박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성남시 비판에 힘을 실었다. 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기획기사를 내고 무상급식 공약을 ‘학습 예산 갉아먹는 선심 공약’으로 공격하는 등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교육감 및 지자체장의 ‘선심성 대형 사업들’ 때문에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겁박했다.
<감세정책, 돈줄 말리고 지방채 남발, 목줄 죄고>(경향, 1면)
<인천시 ‘삽질’하다 살림 거덜… 8년 사이 빚 14.5배 늘어>(경향, 3면)
<도시축전, 市사업 참여 업체서 수백억 ‘돈 축전’>(경향, 3면)
<호화청사·전시행사에 펑펑 쓰고 ‘월급은 빚내서’>(경향, 4면)
<지방공기업 빚 32조… 숨통 죄는 ‘숨은 뇌관’>(경향, 4면)
<성남시 “올해 안 LH·정부에 갚을 돈 3900억” 국토부 “350억 불과… 지급유예 상황 아니다”>(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호화청사 신축 등 과도한 개발정책에 몰두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부양 명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독려,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4일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의 19조486억원에 비해 1년 만에 34.1% 급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부양 명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독려,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4일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의 19조486억원에 비해 1년 만에 34.1% 급증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3, 4면을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 기획기사로 할애했다.
3면 <인천시 ‘삽질’하다 살림 거덜… 8년 사이 빚 14.5배 늘어>에서는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전임시장 재임 중인 8년 동안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로 인천의 예를 들었다.
기사는 인천시가 “2014년 열릴 예정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 등으로 수조원의 부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가 나섰던 각종 개발사업이 실패·좌초되면서 수입구조도 취약해져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개발 위주의 사업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각종 개발 사업에 균열이 생기면서 언제든 부도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대표의 지적을 덧붙였다.
4면 <호화청사·전시행사에 펑펑 쓰고 ‘월급은 빚내서’>에서는 “자체 세입으로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절박한 자치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군에 비해 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호화청사 건립에 예산을 펑펑 쓰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탓이 주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직원 연가보상금 등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채로 20억원을 긴급 조달, 위기를 모면”한 부산 남구는 “2008년 40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신청사를 건립”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등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예산 12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 동구도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64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사업을 전개하며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대한 ‘차별지원’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면 <지방공기업 빚 32조… 숨통 죄는 ‘숨은 뇌관’>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장부에 잡히지 않는 또다른 빚폭탄”이라며 신용평가기관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으로 “125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32조437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같은 지방공기업 채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면 <성남시 “올해 안 LH·정부에 갚을 돈 3900억” 국토부 “350억 불과… 지급유예 상황 아니다”>에서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불유예가 정부와 성남시의 주장이 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정산 금액이나 재투자 액수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재정난 부풀려 왜곡”성남시 “빚갚을 방안 내놓은 것”>(한겨레, 4면)
<‘제2성남시 더 있다’>(한겨레, 4면)
<“시민에 빚규모 공개한 게 정치쇼이고 포퓰리즘인가”>(한겨레, 4면)
<‘제2성남시 더 있다’>(한겨레, 4면)
<“시민에 빚규모 공개한 게 정치쇼이고 포퓰리즘인가”>(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을 털어 성남시의 지급유예 논쟁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었다.
<정부 “재정난 부풀려 왜곡” 성남시 “빚갚을 방안 내놓은 것”> 기사에서는 “아직 정산도 하지 않은 돈을 못 갚겠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 자체가 사실을 부풀린 ‘엄살’”이라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비판과 “국토부가 성남시에 7월 말까지 정산하라고 했고, 여기서 정산이라 함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을 다시 넣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성남시의 반박을 보도했다.
<정부 “재정난 부풀려 왜곡” 성남시 “빚갚을 방안 내놓은 것”> 기사에서는 “아직 정산도 하지 않은 돈을 못 갚겠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 자체가 사실을 부풀린 ‘엄살’”이라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비판과 “국토부가 성남시에 7월 말까지 정산하라고 했고, 여기서 정산이라 함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을 다시 넣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성남시의 반박을 보도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부채의 규모와 내용을 알리고 지방채 발행 대책을 내놓은 게 ‘정치쇼’이고 ‘포퓰리즘’입니까?”라며 중앙정부와 보수언론의 공격에 반박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이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 이 돈은 성남시 1년 가용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 “이를 한꺼번에 갚으려면 성남시가 1년 6개월 동안 경직성 예산만 집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먼저 지급유예부터 선언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초 체력이 아무리 튼튼해도 갑자기 많은 돈을 갚으려면, 일시적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제2성남시 더 있다’> 기사에서는 “재정관리에 ‘빨간 불’이 켜져 성남시처럼 지급유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며 현대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김 연구위원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처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 이 돈은 성남시 1년 가용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 “이를 한꺼번에 갚으려면 성남시가 1년 6개월 동안 경직성 예산만 집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먼저 지급유예부터 선언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초 체력이 아무리 튼튼해도 갑자기 많은 돈을 갚으려면, 일시적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제2성남시 더 있다’> 기사에서는 “재정관리에 ‘빨간 불’이 켜져 성남시처럼 지급유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며 현대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김 연구위원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처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빚더미 지자체 230兆 新사업 괜찮겠습니까>(조선, 1면)
<“성남시, 위기 과장했다”>(조선, 1면)
<교실 지을 돈으로 무상급식… 임플란트 지원에 2000억원…>(조선, 3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투입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전임자 사업 ‘갈아어엎기’ 공사 중단 속출>(조선, 3면)
<공무원 자르고, 양로원·버스노선 폐쇄… 美, 일반기업처럼 '구조조정' 극약처방>(조선, 3면)
조선일보는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 3면에 실었다.
1면 <“성남시, 위기 과장했다”>에서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과 관련 “성남시가 갚아야 할 돈의 규모를 과장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국토부의 비판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가 이미 적자가 난 것인양 말하지만 국토부 설명을 감안하면 지급유예를 선언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 셈”이라고 국토부 편을 들었다.
같은 면 <빚더미 지자체 230兆 新사업 괜찮겠습니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2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내세운 주요 공약 사업 예산 규모를 본지가 산출한 결과 최소 299조295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쏟아낸 선심성 대형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 위기 과장했다”>(조선, 1면)
<교실 지을 돈으로 무상급식… 임플란트 지원에 2000억원…>(조선, 3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투입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전임자 사업 ‘갈아어엎기’ 공사 중단 속출>(조선, 3면)
<공무원 자르고, 양로원·버스노선 폐쇄… 美, 일반기업처럼 '구조조정' 극약처방>(조선, 3면)
조선일보는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 3면에 실었다.
1면 <“성남시, 위기 과장했다”>에서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과 관련 “성남시가 갚아야 할 돈의 규모를 과장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국토부의 비판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가 이미 적자가 난 것인양 말하지만 국토부 설명을 감안하면 지급유예를 선언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 셈”이라고 국토부 편을 들었다.
같은 면 <빚더미 지자체 230兆 新사업 괜찮겠습니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2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내세운 주요 공약 사업 예산 규모를 본지가 산출한 결과 최소 299조295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쏟아낸 선심성 대형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3면 <교실 지을 돈으로 무상급식… 임플란트 지원에 2000억원…>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지정 공약, 무상급식 공약을 ‘학습 예산 갉아먹는 선심 공약’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기사는 특히 “학교 교실 증설을 외면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678억원을 썼다”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작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라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공했다.
기사는 특히 “학교 교실 증설을 외면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678억원을 썼다”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작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라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공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 및 시의원들이 전임자들의 사업에 제동을 걸어 “이미 집행된 수십억∼수천억원의 투자금들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야당 인사들이 각각 ‘전시행정’, ‘환경 훼손문제’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경남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수백, 수천억 투입했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갈아엎기’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했다.
같은 면 <공무원 자르고, 양로원·버스노선 폐쇄… 美, 일반기업처럼 ‘구조조정’ 극약처방>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에 구멍이 난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물론, 양로원을 폐쇄하거나 버스노선을 줄이며 심지어 화장실까지 걸어잠그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겁박했다.
<‘제2 성남’ 5곳 더 있다>(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끝>
2010년 7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