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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1)
등록 2013.09.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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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지방정부 업무 시작 … <조중동> ‘트집 잡기’, <한겨레·경향> ‘기대’
2. 정운찬 “세종시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한겨레><경향> “사과 한마디 없어”
새 지방정부 업무 시작 … <조중동> ‘트집 잡기’
1. 새 지방정부 업무 시작 … <조중동> ‘트집 잡기’, <한겨레·경향> ‘기대’
<한겨레><경향> “지방자치의 새 시대”, “새로운 실험” 기대감 드러내
<조선> “빈곤 대물림 막자고 하더니 반대로 가” 곽노현 공격
<중앙><동아> “새 지방정부 들어서 국책사업 중단·재검토” 불만
6·2 지방선거 결과로 구성된 새 지방정부가 들어섰다. 1일 전국 244명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연대와 참여를 강조하며 새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민선 5기의 화두로 ‘소통과 주민참여’를 꼽으며 지방자치에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중앙·동아일보는 각각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새로운 지방정부로 인해 국책사업이 중단 혹은 재검토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물갈이 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중앙·동아일보는 각각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새로운 지방정부로 인해 국책사업이 중단 혹은 재검토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물갈이 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대신 산업 개발로 일자리 창출”>(한겨레, 12면)
<지방자치의 새 시대, 연대와 참여로 열자>(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지방정부는 그 이전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선거 기간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의 논쟁을 통해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민심의 요구가 확인”되고, ‘여당 일색’이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야권으로 큰 폭의 권력교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설은 지방정부를 향해 “중앙정부에 밉보일 게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행정 개념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사설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에서부터 바꿔보자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빼내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책기조를 성찰하기는커녕 거꾸로 지방을 옥죄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과 마주 앉아 협의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 연대와 참여로 열자>(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지방정부는 그 이전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선거 기간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의 논쟁을 통해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민심의 요구가 확인”되고, ‘여당 일색’이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야권으로 큰 폭의 권력교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설은 지방정부를 향해 “중앙정부에 밉보일 게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행정 개념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사설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에서부터 바꿔보자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빼내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책기조를 성찰하기는커녕 거꾸로 지방을 옥죄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과 마주 앉아 협의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주민참여 화두로 지방자치 ‘새로운 실험’>(경향, 1면)
<혈세낭비·환경파괴 국책사업 ‘급제동’>(경향, 5면)
<이광재 지사 취임 하지만…>(경향, 5면)
<지방행정 ‘새바람’>(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선 5기의 화두로 ‘소통과 주민참여’를 꼽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소통의 성사 여부에 의해 가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공동정부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제시됐다”며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 19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 운영을 구체화하는 곳”으로 서울 노원구청을 꼽고,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체화”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 은평구청, 경기 오산시 등을 소개했다.
<혈세낭비·환경파괴 국책사업 ‘급제동’>(경향, 5면)
<이광재 지사 취임 하지만…>(경향, 5면)
<지방행정 ‘새바람’>(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선 5기의 화두로 ‘소통과 주민참여’를 꼽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소통의 성사 여부에 의해 가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공동정부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제시됐다”며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 19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 운영을 구체화하는 곳”으로 서울 노원구청을 꼽고,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체화”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 은평구청, 경기 오산시 등을 소개했다.
5면 <혈세낭비·환경파괴 국책사업 ‘급제동’>에서는 단체장들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민선 5기를 전망했다.
기사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인수위의 검토를 거쳐 ‘4대강 대책본부(가칭)’을 설치, 정부에 4대강 사업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 등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견지한 다른 단체장과의 연대도 모색 중이라고 전하는 등 ‘비현실적 사업을 과감히 중단·수정’하는 단체장으로 소개했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직 인수위 등이 ‘행정난맥 탈피·생산성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 정지 소식과 함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30일 행전안전부 장관을 만나 막바지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행안부는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패도 만들지 않았다”는 강원도 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사상 초유의 도지사 직무정지 사태를 맞게 된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지방권력 大이동>(조선, 13면)
<곽 교육감, 저소득층 학생들 몫 빼앗는 것 아닌가>(조선, 사설)
<곽 교육감, 저소득층 학생들 몫 빼앗는 것 아닌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3면에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물갈이가 큰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단체장들이 “몸 낮추기와 소통의 노력”을 보인다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료급식소 취임식’을 ‘소박한 취임식’으로 소개했으며, “시작부터 파행인 곳”으로 이광재 지사가 직무 정지된 강원도 등을 꼽았다.
기사는 단체장들이 “몸 낮추기와 소통의 노력”을 보인다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료급식소 취임식’을 ‘소박한 취임식’으로 소개했으며, “시작부터 파행인 곳”으로 이광재 지사가 직무 정지된 강원도 등을 꼽았다.
한편 사설에서는 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습준비물·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돌아가는 혜택”이라며 “설령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꼭 그런 식으로 써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트집 잡았다.
그리고는 “빠듯한 예산 형편에 ‘무상교육’ 이념을 앞세워 부유층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똑같이 지원한다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곽 교육감은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곽 교육감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곽 교육감을 공격했다.
그리고는 “빠듯한 예산 형편에 ‘무상교육’ 이념을 앞세워 부유층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똑같이 지원한다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곽 교육감은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곽 교육감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곽 교육감을 공격했다.
<공동정부 권력분점 시험대…공직사회 인사태풍 오나>(동아, 4면)
<“타협의 정치 실현할 기회로”>(동아, 4면)
<“주민 생활정치 되도록 힘 모아야”>(동아, 4면)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나왔으면”>(동아, 4면)
<“타당성 있지만… 70% 지었는데… 지역사업 ‘재검토 중’>(동아, 5면)
<“인수위, 점령군 행세” “법 만들어 권한 줘야”>(동아, 5면)
<명패 없는 도지사>(동아, 5면)
<‘시민 참여’ 형>(동아, 17면)
<경기 단체장 32명 “청렴행정 약속합니다”>(동아, 17면)
<“타협의 정치 실현할 기회로”>(동아, 4면)
<“주민 생활정치 되도록 힘 모아야”>(동아, 4면)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나왔으면”>(동아, 4면)
<“타당성 있지만… 70% 지었는데… 지역사업 ‘재검토 중’>(동아, 5면)
<“인수위, 점령군 행세” “법 만들어 권한 줘야”>(동아, 5면)
<명패 없는 도지사>(동아, 5면)
<‘시민 참여’ 형>(동아, 17면)
<경기 단체장 32명 “청렴행정 약속합니다”>(동아, 17면)
동아일보는 4면 <공동정부 권력분점 시험대…공직사회 인사태풍 오나>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야권 단체장들에 주목하고, 단체장들이 바뀐 지역 관가는 ‘인사 태풍설’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향점이 달라 보이는 야당들”이 후보단일화로 단체장을 대거 배출했다며 “과거 ‘DJP연합’을 연상케 하는 공동 지방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야권 단일후보였던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민주노동당, 무소속 출신 인사 등을 정무부지사 등으로 인선했다며 이는 “반한나라당 세를 모아 당선된 김 당선자로서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립 남해대 총장으로 내정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무소속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앞으로도 정무부지사와 출연기관장 등을 교체할 때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던 야3당을 우선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여지도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인천과 울산 북구청 등 단체장이 한나라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곳들에 ‘물갈이 인사’, ‘인사 돌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면 ‘단체장 - 교육감에서 바란다’라는 꼭지를 만들어 “교육감들은 학교를 보수 대 진보의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성호 중앙대 교수 등의 요구를 실었다.
기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향점이 달라 보이는 야당들”이 후보단일화로 단체장을 대거 배출했다며 “과거 ‘DJP연합’을 연상케 하는 공동 지방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야권 단일후보였던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민주노동당, 무소속 출신 인사 등을 정무부지사 등으로 인선했다며 이는 “반한나라당 세를 모아 당선된 김 당선자로서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립 남해대 총장으로 내정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무소속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앞으로도 정무부지사와 출연기관장 등을 교체할 때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던 야3당을 우선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여지도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인천과 울산 북구청 등 단체장이 한나라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곳들에 ‘물갈이 인사’, ‘인사 돌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면 ‘단체장 - 교육감에서 바란다’라는 꼭지를 만들어 “교육감들은 학교를 보수 대 진보의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성호 중앙대 교수 등의 요구를 실었다.
5면 <타당성 있지만… 70% 지었는데… 지역사업 ‘재검토 중’>에서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와 성장위주 경제정책으로 상징되던 ‘MB노믹스’ 열풍을 타고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대형 사업들이 범야권 바람이 거셌던 6·2지방선거 이후 탄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기업체 스스로 사업 재검토를 위해 돌연 사업 중단 선언을 하는가 하면 보류, 백지화되는 사업이 속출”하고 “새 단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상당수 국책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돼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분쟁 해결 능력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방권력 이동에 따라 중단 위기에 놓인 주요 사업”으로 경남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충북 ‘청주공항 민영화’ 등을 꼽고,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두관, 안희정 지사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국책사업에도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업의 문제점이나 국민들의 비판여론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청와대는 지자체가 끝까지 사업에 반대할 경우 해당 구간에 배정된 예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는 데 그쳤다.
기사는 “기업체 스스로 사업 재검토를 위해 돌연 사업 중단 선언을 하는가 하면 보류, 백지화되는 사업이 속출”하고 “새 단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상당수 국책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돼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분쟁 해결 능력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방권력 이동에 따라 중단 위기에 놓인 주요 사업”으로 경남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충북 ‘청주공항 민영화’ 등을 꼽고,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두관, 안희정 지사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국책사업에도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업의 문제점이나 국민들의 비판여론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청와대는 지자체가 끝까지 사업에 반대할 경우 해당 구간에 배정된 예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는 데 그쳤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같은 면 <“인수위, 점령군 행세” “법 만들어 권한 줘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장의 인수위 숫자가 늘었다며 인수위 구성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당선자의 ‘사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관계자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지자체장 인수위를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광재 도지사를 ‘명패 없는 도지사’로 표현하며 그가 출근 강행 등의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무 범위를 놓고 도나 행안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관계자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지자체장 인수위를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광재 도지사를 ‘명패 없는 도지사’로 표현하며 그가 출근 강행 등의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무 범위를 놓고 도나 행안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5100억 썼는데 … 야당 반대로 전면 수정 불가피>(중앙, 25면)
<청심, 절용, 병객>(중앙, 칼럼)
중앙일보는 25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장은 여당 소속이지만 의회는 야당이 ‘점령’해 대형 사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르네상스 사업’에 5100억원을 투입했으나 22일 야당 시의원 당선자들이 “오 시장을 만나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면서 공사는 올스톱됐다”며 “지금 상황에선 마무리하는 데만 100억원이 더 들어가” “240억원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사업을 중단시킨 야당 시의원들을 문제 삼았다.
<청심, 절용, 병객>(중앙, 칼럼)
중앙일보는 25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장은 여당 소속이지만 의회는 야당이 ‘점령’해 대형 사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르네상스 사업’에 5100억원을 투입했으나 22일 야당 시의원 당선자들이 “오 시장을 만나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면서 공사는 올스톱됐다”며 “지금 상황에선 마무리하는 데만 100억원이 더 들어가” “240억원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사업을 중단시킨 야당 시의원들을 문제 삼았다.
2. 정운찬 “세종시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한겨레><경향> “사과 한마디 없어”
<조선> “승복과 소신” 평가, ‘원안’ 부정적 측면 강조
<중앙> “플러스알파, 원안에 없었다” 강조
30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다며 “지난해 9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을 똑같을 것”이라며 수정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 반대 세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다며 “지난해 9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을 똑같을 것”이라며 수정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 반대 세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1일 신문들은 정 총리의 담화 내용과 세종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지만, 시각과 분석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 총리의 세종시 담화에 대해 ‘사과 없이 세종시 수정의 정당성과 정치권 비판에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플러스 알파’에 대해 “세종시 문제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 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원안 추진이 행정도시의 성격에 어울리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대목을 강조하며 거취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 총리의 담화 내용을 ‘승복’과 ‘소신’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 부처가 이동하면 “국회가 열릴 땐 업무가 마비된다”는 주장과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과천 청사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여전히 ‘세종시 원안 흠집내기’를 계속했다.
중앙일보는 “플러스 알파가 원안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 총리 사퇴를 포함한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주장했다.
<정 총리 “책임지겠다"··· 사실상 사의>(경향, 1면)
<‘부결’만 비판하고 ‘갈등’ 반성은 없었다>(경향, 6면)
<친이 “더 없다” 친박·야 “원안에 다 있다” ‘균형발전’ 논의 아닌 정치공방 변질 우려>(경향, 6면)
<사과 한마디 없는 정 총리 세종시 담화>(경향, 사설)
<‘부결’만 비판하고 ‘갈등’ 반성은 없었다>(경향, 6면)
<친이 “더 없다” 친박·야 “원안에 다 있다” ‘균형발전’ 논의 아닌 정치공방 변질 우려>(경향, 6면)
<사과 한마디 없는 정 총리 세종시 담화>(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에서 정 총리의 담화에 대해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며 “수정안은 ‘좋은 정책’이라고 했고, 원안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이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의 정당성을 거듭 내세움으로써 ‘패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우세한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라며 “총리를 사임하게 되더라도 세종시 수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정략적 계파정치의 희생임을 분명히 해두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세종시 ‘플러스 알파’에 대해 한나라당 친이계와 한나라당 친박계, 야당들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플러스 알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 문제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원안대로의 세종시 건설을 지연하는 것이 차기 총선·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플러스 알파’ 논란의 지속화로 원안에 대한 충청권의 불만 정서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정 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정 쇄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개월 동안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세종시 총리’인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면서 “담화에는 자신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됐다는 억울함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적쇄신을 넘어서 국정운영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통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9개월 동안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세종시 총리’인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면서 “담화에는 자신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됐다는 억울함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적쇄신을 넘어서 국정운영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통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원안 건설 ‘저속운행’ 우려>(한겨레, 1면)
<충청권 지방정부, 이 대통령에 ‘세종시 공사재개’ 요구>(한겨레, 3면)
<‘플러스 알파’ 논란>(한겨레, 3면)
<“좋긴 한데 여전히 불안 또 무슨 짓 할줄 알어”>(한겨레, 3면)
<끝까지 실망 안겨준 정운찬 총리의 담화><한겨레, 사설)
<충청권 지방정부, 이 대통령에 ‘세종시 공사재개’ 요구>(한겨레, 3면)
<‘플러스 알파’ 논란>(한겨레, 3면)
<“좋긴 한데 여전히 불안 또 무슨 짓 할줄 알어”>(한겨레, 3면)
<끝까지 실망 안겨준 정운찬 총리의 담화><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 총리의 대담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쏠려있다”며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설공사 재개 △이전기관 변경 고시 △세종시 설치법 처리 등 전체 조건들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면 <‘플러스 알파’ 논란>에서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에 대해 “애초 원안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도하기로 돼 있었다”며 “대기업 유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담긴 원형지 공급과 같은 파격적은 특혜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없애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특혜로 세종시 입주를 망설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 “원안 추진이 행정도시의 성격에 어울리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나 대학 등 다른 기능들과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정부 기관의 이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또 “원안 추진이 행정도시의 성격에 어울리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나 대학 등 다른 기능들과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정부 기관의 이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정 총리의 담화에 대해 “연설의 대부분은 정치권을 비판하고 자신의 소신이 옳았음을 강변하는 데 할애”, “수정안 부결 이후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며 “과연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의 발언이 “누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내각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을 향해선 여전히 뻣뻣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 뒤집기 문제에 매몰돼 각종 국정현안을 등한히 한 점이나, 자신의 잦은 말실수와 일탈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 총리를 향해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면 정치적 활로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오히려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의 발언이 “누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내각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을 향해선 여전히 뻣뻣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 뒤집기 문제에 매몰돼 각종 국정현안을 등한히 한 점이나, 자신의 잦은 말실수와 일탈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 총리를 향해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면 정치적 활로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오히려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案 부결 책임지겠다”>(조선, 1면)
<‘+α’ 여진>(조선, 3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로 되돌아가더라도 저의 선택은 똑같을 것입니다”>(조선, 3면)
<공무원 1만여명 대이동… “국회 열릴땐 업무 마비”>(조선, 4면)
<‘계파의 벽’ 넘어선 親朴·親李 4人>(조선, 4면)
<정부 청사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등으로 개발>(조선, 4면)
<‘+α’ 여진>(조선, 3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로 되돌아가더라도 저의 선택은 똑같을 것입니다”>(조선, 3면)
<공무원 1만여명 대이동… “국회 열릴땐 업무 마비”>(조선, 4면)
<‘계파의 벽’ 넘어선 親朴·親李 4人>(조선, 4면)
<정부 청사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등으로 개발>(조선, 4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 따르겠다’, ‘하지만 작년 9월로 되돌아가더라도 선택을 똑같을 것’이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정 총리의 담화를 ‘승복’과 ‘소신’으로 평가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 청와대, 야당,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 선진당 등 야당은 원안에 ‘알파’를 보태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친박 진영이 가세할 것인지가 주목”된다며 “‘플러스 알파’ 논란의 키 역시 친박 진영이 쥐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 선진당 등 야당은 원안에 ‘알파’를 보태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친박 진영이 가세할 것인지가 주목”된다며 “‘플러스 알파’ 논란의 키 역시 친박 진영이 쥐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4면 <공무원 1만여명 대이동… “국회 열릴땐 업무 마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이사를 가야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며 △국회 개회 땐 서울로 대이동 △장관들, 일주일에 3~4일 귀경 △‘기러기 공무원’ 늘어날 것이라고 ‘세종시 원안’ 시행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긍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개인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간단하게 덧붙였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사실상 과천 청사는 기능을 상실한다”면서 “행정 기능 중심의 과천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며 지역 내 연간 총생산이 1조 1300억 원 감소하고, 실업자도 1만여 명 발생할 것이라는 2007년 한국토지공사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값과 상가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청사가 이전될 경우 정부청사는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파트값과 상가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청사가 이전될 경우 정부청사는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투톱’ 첫 동시교체 가능성>(중앙, 1면)
<‘+α 전쟁’ 더 꼬이는 세종시>(중앙, 4면)
<‘+α 전쟁’ 더 꼬이는 세종시>(중앙, 4면)
<친박 “박근혜식 정면승부 결정판” ···친이 “항복하는 사람 등에 칼 꽂아”>(중앙, 5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마련한 수정안의 플러스 알파”로 기업 5곳 입주, 대학 3곳 유치, 행정도시 부지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열거하며 “물론 이 같은 계획은 원안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폐기했으니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주장과 ‘원안에 원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앞서 1면에서는 정 총리의 담화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인적쇄신으로 총리와 대통령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폐기했으니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주장과 ‘원안에 원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앞서 1면에서는 정 총리의 담화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인적쇄신으로 총리와 대통령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을 전했다.
<鄭총리 “책임지겠다”>(동아, 1면)
<“포스트 세종시 국면전환”… 靑개편 - 개각 시기 앞당길듯>(동아, 3면)
<여권 “인적쇄신 길 열어줄 의도”>(동아, 3면)
<黨政靑 대쇄신해야>(동아, 사설)
<“포스트 세종시 국면전환”… 靑개편 - 개각 시기 앞당길듯>(동아, 3면)
<여권 “인적쇄신 길 열어줄 의도”>(동아, 3면)
<黨政靑 대쇄신해야>(동아, 사설)
3면 <여권 “인적쇄신 길 열어줄 의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쇄신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본인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정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판단에 자신의 거취를 맡김과 동시에 유임이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뜻이 정 총리의 발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다”며 “정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미래를 위해서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세종시 추진이 국익을 위한 사심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으로선 수정안 좌절이 정 총리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세종시 문제의 책임을 물어 정 총리를 경질할 경우 스스로 수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판단에 자신의 거취를 맡김과 동시에 유임이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뜻이 정 총리의 발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다”며 “정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미래를 위해서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세종시 추진이 국익을 위한 사심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으로선 수정안 좌절이 정 총리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세종시 문제의 책임을 물어 정 총리를 경질할 경우 스스로 수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박 전 대표의 반대토론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다시 가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친이계에서는 “수정안 부결에 직접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했고, 친박계에서는 이번 반대토론을 계기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수정안이 좌절된 책임을 정 총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총리 힘으로 충청권 주민을 설득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의 정략과 포퓰리즘이 결합한 오류를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 총리가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우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앞장선 국가 주요정책이 국회에서 거부된 마당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나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정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적극 뒷방침할 수 있는 원내세력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북한의 안보위협 대처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실장 외에 주무 수석비서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수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주장했다. <끝>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적극 뒷방침할 수 있는 원내세력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북한의 안보위협 대처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실장 외에 주무 수석비서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수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주장했다. <끝>
2010년 7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