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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28)
등록 2013.09.24 12:08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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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 전환 연기…조중동 “대환영”
2.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청와대도 인지했던 듯”… 조중동, 침묵
전작권 전환 연기…<중앙> “안보숨통 열어줬다”
1. 전작권 전환 연기…조중동 “대환영”
<조선> “중국의 북한 엄호에 대응할 방법 ‘대미 동맹’ 밖에는 없다”
<중앙> “안보숨통 열어줬다”
<동아> “북한 도발 용납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한겨레><경향> “군사주권 훼손”, “밀실외교” 강하게 비판
<조선> “중국의 북한 엄호에 대응할 방법 ‘대미 동맹’ 밖에는 없다”
<중앙> “안보숨통 열어줬다”
<동아> “북한 도발 용납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한겨레><경향> “군사주권 훼손”, “밀실외교” 강하게 비판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
기 연기를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계획 △2015년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완료 등의 조건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2012년에는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의 지도자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 주변 정세불안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오늘 11월까지 협정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계획 △2015년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완료 등의 조건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2012년에는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의 지도자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 주변 정세불안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오늘 11월까지 협정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신문들은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시각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군사주권 훼손’, ‘정치적 결정’, “밀실외교로 인한 국민 기만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회담과 관련된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논의에 대해서도 이면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참여정부의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비난하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논리에 힘을 실었다.
한미FTA 합의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미국을 향해 ‘실무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동아일보는 한미 FTA의 의미를 보다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쇠고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달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군사주권 훼손’, ‘정치적 결정’, “밀실외교로 인한 국민 기만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회담과 관련된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논의에 대해서도 이면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참여정부의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비난하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논리에 힘을 실었다.
한미FTA 합의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미국을 향해 ‘실무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동아일보는 한미 FTA의 의미를 보다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쇠고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달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FTA는 내주고>(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주권국가의 꼴에 맞지 않을뿐더러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외 발언권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구시대적 발상에 젖은 군 상층부의 말을 좇아 일을 거꾸로 풀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전작권 환수 연기를 꾸준히 논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밀실외교로 깜짝성과를 자랑하려는 모양이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직접적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공동체의 안보 유지를 위한 큰 틀의 원칙 문제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문제를 비밀공작 하듯이 다룬 것은 현 정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러니 자유무역협정(FTA)문제와 관련해 이면거래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의가 진행될 경우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며 마련한 최소한의 식품안전장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자동차 분야는 참여정부가 협정을 맺을 당시 그나마 산업계 이익을 지켜냈던 분야로 평가됐는데 그나마도 내주는 것 아닌지”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통상․식품안전 분야의 기존 성과는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최악의 정상외교로 비판받을 만하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작권과 자유무역협정 문제 모두 국회와 시민사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전작권 환수 연기를 꾸준히 논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밀실외교로 깜짝성과를 자랑하려는 모양이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직접적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공동체의 안보 유지를 위한 큰 틀의 원칙 문제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문제를 비밀공작 하듯이 다룬 것은 현 정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러니 자유무역협정(FTA)문제와 관련해 이면거래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의가 진행될 경우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며 마련한 최소한의 식품안전장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자동차 분야는 참여정부가 협정을 맺을 당시 그나마 산업계 이익을 지켜냈던 분야로 평가됐는데 그나마도 내주는 것 아닌지”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통상․식품안전 분야의 기존 성과는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최악의 정상외교로 비판받을 만하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작권과 자유무역협정 문제 모두 국회와 시민사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욕스러운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양국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훼손”이라며 “대국민 기만극”,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준비부족 △우리 군과 미국의 C41연동체계 구축작업 진행 속도 지체 △2012년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최고지도자가 바뀐다라는 연기 사유에 대해 “구차하다”,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한․미 동맹 붕괴와 동일시하는 일부 강경 보수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작권 환수 연기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하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등과 같은 미국의 관심사를 두고 한․미가 뒷거래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밀실해서 진행된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과정과 연기 사유를 따져야 한다”,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준비부족 △우리 군과 미국의 C41연동체계 구축작업 진행 속도 지체 △2012년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최고지도자가 바뀐다라는 연기 사유에 대해 “구차하다”,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한․미 동맹 붕괴와 동일시하는 일부 강경 보수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작권 환수 연기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하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등과 같은 미국의 관심사를 두고 한․미가 뒷거래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밀실해서 진행된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과정과 연기 사유를 따져야 한다”,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戰作權, 안보 능력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조선, 사설)
<한·미 FTA 손질, ‘조정’ 범위 넘어선 안 돼>(조선, 사설)
<한·미 FTA 손질, ‘조정’ 범위 넘어선 안 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전작권, 안보 능력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에서 “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대규모 도발을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세계 최강 공군력과 대북 정보 감시체제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체제의 우월한 전술․작전 능력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체제가 해체되면 이들 안보상 이점도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존 상호방위조약만으로는 이 같은 자동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선 북한의 호전성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미군에 기대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작전기획․대북 정보감시정찰․지휘통제 통신능력과 함께 북한 미사일․잠수함 기지 등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북한을 무조건 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로서는 한․미 연합작전을 가능케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심으로 한 대미 동맹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전작권 이양 문제는 자주라는 선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안보능력 향상, 남북 간 긴장 완화, 중국의 일방적 북한 후견 자세의 변화 등을 포함한 기준에 비춰 냉철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힘을 실었다.
이어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선 북한의 호전성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미군에 기대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작전기획․대북 정보감시정찰․지휘통제 통신능력과 함께 북한 미사일․잠수함 기지 등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북한을 무조건 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로서는 한․미 연합작전을 가능케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심으로 한 대미 동맹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전작권 이양 문제는 자주라는 선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안보능력 향상, 남북 간 긴장 완화, 중국의 일방적 북한 후견 자세의 변화 등을 포함한 기준에 비춰 냉철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힘을 실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실무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설 <한·미 FTA 손질, ‘조정’ 범위 넘어선 안 돼>에서는 “한․미 FTA는 14개월이 넘는 어려운 협상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그런 합의를 불과 4개월 안에 섣불리 손보다가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손을 대더라도 실무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 FTA비준 여부는 미국이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의 사후 과정을 얼마나 책임 있게 밟느냐는 문제”라며 “미국 측이 전작권 문제에서 우리 측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그걸 지렛대 삼아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여서는 한․미 동맹의 근본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 <한·미 FTA 손질, ‘조정’ 범위 넘어선 안 돼>에서는 “한․미 FTA는 14개월이 넘는 어려운 협상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그런 합의를 불과 4개월 안에 섣불리 손보다가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손을 대더라도 실무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 FTA비준 여부는 미국이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의 사후 과정을 얼마나 책임 있게 밟느냐는 문제”라며 “미국 측이 전작권 문제에서 우리 측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그걸 지렛대 삼아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여서는 한․미 동맹의 근본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 숨통 열어준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중앙, 사설)
<한·미 FTA 재논의, 새로운 불씨 안 돼야>(중앙, 사설)
<한·미 FTA 재논의, 새로운 불씨 안 돼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안보 숨통 열어준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에서 2007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합의에 대해 “동맹국 간 상호존중 정신은 찾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군사적 측면보다는 ‘자주 국가의 요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중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전환 시점이 결정됐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두 정상의 합치된 의지가 힘들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2012년 4월’이라는 전환 시점이 한국군의 준비 상황과 북한의 위협 강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아직 미숙”, “2012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 등으로 정치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해”라면서 “어디를 봐도 전작권 이양의 동인이 없는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 연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 정상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국민 설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 없이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주장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두 정상의 합치된 의지가 힘들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2012년 4월’이라는 전환 시점이 한국군의 준비 상황과 북한의 위협 강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아직 미숙”, “2012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 등으로 정치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해”라면서 “어디를 봐도 전작권 이양의 동인이 없는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 연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 정상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국민 설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 없이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주장하는데 그쳤다.
▲ 중앙일보 사설
또 다른 사설 <한·미 FTA 재논의, 새로운 불씨 안 돼야>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까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번 조치로 한․미 FTA의 구체적 일정이 정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오랫동안 공전(空轉)해온 한․미 FTA비준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FTA가 한발 전진하려면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은 일방통행식 압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은 언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재연될지 모를 예민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또 “미 의회의 설득에 성공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라며 “미국 자동차노조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한국 반대세력의 불만까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양국 협상팀은 한․미 동맹유지․강화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 양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사설은 “국내 이해세력을 설득하는 대내 협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 FTA를 거래한다는 오해부터 불식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비판을 ‘오해’로 규정하고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데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가 한발 전진하려면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은 일방통행식 압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은 언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재연될지 모를 예민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또 “미 의회의 설득에 성공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라며 “미국 자동차노조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한국 반대세력의 불만까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양국 협상팀은 한․미 동맹유지․강화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 양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사설은 “국내 이해세력을 설득하는 대내 협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 FTA를 거래한다는 오해부터 불식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비판을 ‘오해’로 규정하고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데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戰作權 전환 연기만으로 安保걱정 해소되진 않는다>(동아, 사설)
<미국은 한미FTA ‘작은 조정’에 연연 말기를>(동아, 사설)
<미국은 한미FTA ‘작은 조정’에 연연 말기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전작권 전환 연기만으로 안보걱정 해소되진 않는다>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천안함 폭침 이후 불안정해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2012년은 한미 양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북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 들 것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설치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에야 실현될 것이라며 “복잡다단한 안보환경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도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힘을 실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 확보는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연합사 및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전작권 보유체제가 긴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 유사시 작전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형태로 바뀌면 미군의 자동 개입과 증원군 배치,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주권’과 ‘자주’의 시각에서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북이 도발했을 때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대비도 없이 해체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은 한미 양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북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 들 것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설치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에야 실현될 것이라며 “복잡다단한 안보환경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도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힘을 실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 확보는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연합사 및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전작권 보유체제가 긴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 유사시 작전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형태로 바뀌면 미군의 자동 개입과 증원군 배치,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주권’과 ‘자주’의 시각에서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북이 도발했을 때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대비도 없이 해체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미국은 한미FTA ‘작은 조정’에 연연 말기를>에서는 “한미 FTA는 서로 시장을 확대해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내년 7월 발표도 빠듯한 만큼 양국이 남은 일정을 서둘러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한미FTA 타결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실무협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폭을 넓히는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 결정은 한국 정부에 맡겨둘 일”이라고 일부 쟁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FTA 파트너로 미국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한-EU FTA, 한중일 FTA 추진 등을 거론하는 한편, “국회는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체결한 FTA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실무협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폭을 넓히는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 결정은 한국 정부에 맡겨둘 일”이라고 일부 쟁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FTA 파트너로 미국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한-EU FTA, 한중일 FTA 추진 등을 거론하는 한편, “국회는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체결한 FTA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청와대도 인지했던 듯”… 조중동, 침묵
<한겨레> “촛불 이후 정부의 ‘대반격’ 때 불법사찰 이뤄졌다”
<경향> “민간 사찰 파문, 권력 핵심부로 확산”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MBC측은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총리실 사찰 피해자인 ㅋ사 대표 김 모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내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또이 입수한 김 씨 사건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동작경찰서에 보내진 공문에는 김 씨가 노사모의 핵심멤버인 것이 적시됐으며, 경찰은 김 씨가 촛불집회 등에 참가․지원했는지, 동향(강원 평창) 출신인 이광재 의원을 지원했는지 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의원과 일면식도 없고 노사모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블로글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난 동영상은 하나의 꼬투리였을 뿐, 총리실이 김 씨를 불법사찰 한 이유가 촛불집회의 배후 규명과 야당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캐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BBK 사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 같은 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실의 ‘불법’ 내사를 받았다.
<한겨레> “촛불 이후 정부의 ‘대반격’ 때 불법사찰 이뤄졌다”
<경향> “민간 사찰 파문, 권력 핵심부로 확산”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MBC
또
이에 따라, 김 씨가 블로글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난 동영상은 하나의 꼬투리였을 뿐, 총리실이 김 씨를 불법사찰 한 이유가 촛불집회의 배후 규명과 야당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캐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BBK 사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 같은 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실의 ‘불법’ 내사를 받았다.
2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의 취재 내용 등을 전하며,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하며 총리실 불법사찰의 ‘배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2008년 촛불 이후 미네르바 구속,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등 이 정부의 ‘대반격’ 시점에 자행된 데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포항’ 인맥이 청와대 직보를 주도했다며 이번 파문의 ‘몸통’ 규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6일에 이어 28일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2008년 촛불 이후 미네르바 구속,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등 이 정부의 ‘대반격’ 시점에 자행된 데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포항’ 인맥이 청와대 직보를 주도했다며 이번 파문의 ‘몸통’ 규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6일에 이어 28일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알고도 방치했다>(한겨레, 1면)
<총리실, 2008년 ‘촛불’ 때 민간 압수수색 등 월권>(한겨레, 5면)
<포항·영일 출신 ‘영포회’ 회원 “사실상 청와대 하명감찰 주도”>(한겨레, 5면)
<총리실, 2008년 ‘촛불’ 때 민간 압수수색 등 월권>(한겨레, 5면)
<포항·영일 출신 ‘영포회’ 회원 “사실상 청와대 하명감찰 주도”>(한겨레, 5면)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 씨에게 “공직자 윤리 담당자를 조사해서 징계조처에 필요하면 쓰려고 한다”고 전화를 걸었다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이후 청와대는 더 이상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씨가 “이 행정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헌재는 법무부 행정기관이 아니며, 청와대로부터 이와 관련된 확인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헌재 관계자의 반응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실이측에 전자우편으로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헌법소원으로 제출돼 있어서 업무확인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해명해 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 씨에게 “공직자 윤리 담당자를 조사해서 징계조처에 필요하면 쓰려고 한다”고 전화를 걸었다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이후 청와대는 더 이상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씨가 “이 행정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헌재는 법무부 행정기관이 아니며, 청와대로부터 이와 관련된 확인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헌재 관계자의 반응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실이
5면 <총리실, 2008년 ‘촛불’ 때 민간 압수수색 등 월권>에서는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하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 씨 등을 내사하는 등 “월권을 저지른 배경”에 주목했다.
기사는 총리실이 김 씨를 본격 내사한 것은 2008년 9월께부터였고 “당시는 ‘촛불’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지지층을 추스르며 ‘대반격’을 시도하던 시점”이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특별세무조사,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 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아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개인 회사의 회계자료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거래처를 압박해 업무관계를 끊게 만드는 불법 행위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원이 직접 동작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리실이 김 씨에 집착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지만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윗선에서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태신 총리실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불법사찰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며 “넉 달 전에 청와대 귀에까지 들어간 사건을 직제상 지휘계선에 있는 총리실장이 까맣게 몰랐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총리실이 김 씨를 본격 내사한 것은 2008년 9월께부터였고 “당시는 ‘촛불’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지지층을 추스르며 ‘대반격’을 시도하던 시점”이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특별세무조사,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 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아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개인 회사의 회계자료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거래처를 압박해 업무관계를 끊게 만드는 불법 행위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원이 직접 동작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리실이 김 씨에 집착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지만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윗선에서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태신 총리실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불법사찰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며 “넉 달 전에 청와대 귀에까지 들어간 사건을 직제상 지휘계선에 있는 총리실장이 까맣게 몰랐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면 <포항·영일 출신 ‘영포회’ 회원 “사실상 청와대 하명감찰 주도”>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정부 부처 내 포항․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도 상세한 인적 구성은 총리실 내부에서조차 베일에 싸여 있었다”며 “총리실장 직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 하명 감찰팀이라 이쪽에서 별로 터치(관여)하지도 않는다”, “경찰청 사직동팀 같은 곳”이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이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 직원들을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 인맥으로 분류한다”며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요청 공문의 기안자-중간결재자-전결자 모두 ‘박영준 라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도 상세한 인적 구성은 총리실 내부에서조차 베일에 싸여 있었다”며 “총리실장 직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 하명 감찰팀이라 이쪽에서 별로 터치(관여)하지도 않는다”, “경찰청 사직동팀 같은 곳”이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이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 직원들을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 인맥으로 분류한다”며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요청 공문의 기안자-중간결재자-전결자 모두 ‘박영준 라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 포항’ 인맥 직보 주도, 청와대 인지 정황도 속속 포착>(경향, 12면)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 'PD수첩'서 내일 방영>(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권력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며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지휘했는지 ‘몸통’ 논란도 계속 확산될 조짐”이라고 이번 사찰을 지시한 ‘배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사찰을 주도했다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된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청와대 직보 논란에 휩싸였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인규 지원관의 청와대 직보라인 축으로 이영호 비서관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이 비서관이 공직자 사정․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2비서관이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선(私線)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지원관이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직보’했다는 의혹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또 “청와대가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라며 청와대 행정관이 김 모씨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직보 논란을 일으킨 이영호 비서관-이인규 지원관-김 씨 사찰 실무를 맡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 o씨가 모두 노동 관련 인사이고, 이 비서관과 이 지원관은 “‘포항 인맥’으로 묶이는 공통점도 있다”며 ‘노동부-포항’ 인맥이 청와대 직보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MBC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추적한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를 29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한다”고 전했다. <끝>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 'PD수첩'서 내일 방영>(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권력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며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지휘했는지 ‘몸통’ 논란도 계속 확산될 조짐”이라고 이번 사찰을 지시한 ‘배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사찰을 주도했다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된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청와대 직보 논란에 휩싸였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인규 지원관의 청와대 직보라인 축으로 이영호 비서관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이 비서관이 공직자 사정․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2비서관이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선(私線)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지원관이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직보’했다는 의혹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또 “청와대가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라며 청와대 행정관이 김 모씨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직보 논란을 일으킨 이영호 비서관-이인규 지원관-김 씨 사찰 실무를 맡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 o씨가 모두 노동 관련 인사이고, 이 비서관과 이 지원관은 “‘포항 인맥’으로 묶이는 공통점도 있다”며 ‘노동부-포항’ 인맥이 청와대 직보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MBC
2010년 6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