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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22)
등록 2013.09.24 12:03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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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중앙> 친이계 편들며 ‘세종시 수정안’ 밀어주기
2. 교총까지 “교원평가제 반대”…조중동 ‘교사 밥그릇 지키기’ 비난
<동아><중앙> 집요한 ‘세종시 수정안’ 편들기
1. <동아><중앙> 친이계 편들며 ‘세종시 수정안’ 밀어주기
<한겨레> “세종시 대하는 정부여당 태도 ‘막장’ 수준” 강력 비판
<동아> “표결 거부하는 민주․선진당 비겁해”
<중앙> “수정안 부결되면 세종시 안 간다” 기업 입장 대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나서 야당 및 친박계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정안 처리(가결)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자유선진당 등은 21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야5당 세종시 수정안 철회 공동집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 세종시 사업 추진 계획 전면 보완 등 5개항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면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나서 야당 및 친박계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정안 처리(가결)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자유선진당 등은 21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야5당 세종시 수정안 철회 공동집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 세종시 사업 추진 계획 전면 보완 등 5개항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면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22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여당이 패한 지방선거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한편, 표결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세종시
수정안이 좌초되면 인센티브가 없어 입주하기 힘들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여권,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 압박>(한겨레, 1면)
<“세종시 원안 추진을”>(한겨레, 6면)
<세종시 문제, 끝까지 ‘꼼수와 오기’로 일관하는가>(한겨레, 사설)
<“세종시 원안 추진을”>(한겨레, 6면)
<세종시 문제, 끝까지 ‘꼼수와 오기’로 일관하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여권 인사들이
‘원안으로 갈 경우 기업 이전 불가’를 거론하며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6․2 지방선거 충청권 참패로 확인된 세종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가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의 기류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갈 경우 기업이 전이 불가하다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고 전한 뒤, “청와대 비서진 등이 ‘원안대로 가면 손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반발을 실었다.
기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가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의 기류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갈 경우 기업이 전이 불가하다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고 전한 뒤, “청와대 비서진 등이 ‘원안대로 가면 손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반발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보여온 태도는 오만과 독선, 꼼수의 연속이었다”며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마땅히 “‘우리는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하지만 원안으로 가게 되더라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협박과 어깃장이 고작”이라며 “청와대 등은 ‘역사적 기록’ 운운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역사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본회의로 끌고 가겠다는 한나라당 ‘친이계’”를 겨냥해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해놓고 교묘히 뒤통수를 치는 ‘꼼수 정치’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는 ‘오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을 향해 “갈등을 조장하고 협박을 일삼는 유치한 행태만큼은 멈췄으면 한다”며 “세종시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고 짜증나지 않게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설은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마땅히 “‘우리는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하지만 원안으로 가게 되더라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협박과 어깃장이 고작”이라며 “청와대 등은 ‘역사적 기록’ 운운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역사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본회의로 끌고 가겠다는 한나라당 ‘친이계’”를 겨냥해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해놓고 교묘히 뒤통수를 치는 ‘꼼수 정치’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는 ‘오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을 향해 “갈등을 조장하고 협박을 일삼는 유치한 행태만큼은 멈췄으면 한다”며 “세종시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고 짜증나지 않게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논란 ‘출구서
재점화’>(경향, 8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정부․청와대가 수정안
부결시 그간 기업유치 백지화를 거론하는 등 ‘원안+a’의 실체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출구(부결)’에 들어선 세종시 수정의 막판 반격
카드”를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여권 주류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재의결 전략과 함께 ‘원안론자=비애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여권의 ‘세종시 수정안’ 공세는 한마디로 당․정․청 총력전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다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며 “그 결과 세종시 수정안을 정리해야 할 국회 국토해양위는 전운이 감돈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권 주류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재의결 전략과 함께 ‘원안론자=비애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여권의 ‘세종시 수정안’ 공세는 한마디로 당․정․청 총력전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다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며 “그 결과 세종시 수정안을 정리해야 할 국회 국토해양위는 전운이 감돈다”고 전했다.
<세종시 출구 앞에서 ‘막다른 충돌’>(동아, 6면)
<세종시 수정 결사반대… 표결은 거부하는 비겁함>(동아, 사설)
동아일보 역시 6면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야당 및 친박계와 정부․여당 측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했다.
기사는 여야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회의 부의 방침을 고수”하고 민주당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안을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로 넘겨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상정 및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세종시 문제 처리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난하며 세종시 수정안 처리 관련한 야5당의 5개 요구항에 대해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가적 대사에서 국회의원 299명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나 세종시 수정에 결사반대한 명분이 떳떳하다면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비록 여당의 패배로 결말나긴 했지만 그것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아니었다”고 강변하며 “수정안 찬반에 대한 국회 내 역학구도도 야당에 훨씬 유리한 마당에 계속 수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여야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회의 부의 방침을 고수”하고 민주당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안을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로 넘겨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상정 및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세종시 문제 처리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난하며 세종시 수정안 처리 관련한 야5당의 5개 요구항에 대해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가적 대사에서 국회의원 299명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나 세종시 수정에 결사반대한 명분이 떳떳하다면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비록 여당의 패배로 결말나긴 했지만 그것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아니었다”고 강변하며 “수정안 찬반에 대한 국회 내 역학구도도 야당에 훨씬 유리한 마당에 계속 수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鄭총리 “국가大事,
상임위서 끝내선 안 돼”… 민주당 “이런 식이면 상임위 상정도 거부”>(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여권이 던진 ‘마지막
카드’에 야당 등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우리 국민은 길게 보면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다.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 (행정부처 분할이라는)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하실 리가 없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싣는 한편,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선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자진 철회하라’고 했다가 국회 상임위를 거쳐 폐기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라며 야당 측 반발을 전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시 수정안 통과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야 모두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세종시 논란의 최종 책임이 청와대로부터 특정 정파나 의원 개개인의 몫으로 넘어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노리는 것도 바로 야당과 친박계를 향해 ‘역사의 기록에 부담을 느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우리 국민은 길게 보면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다.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 (행정부처 분할이라는)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하실 리가 없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싣는 한편,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선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자진 철회하라’고 했다가 국회 상임위를 거쳐 폐기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라며 야당 측 반발을 전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시 수정안 통과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야 모두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세종시 논란의 최종 책임이 청와대로부터 특정 정파나 의원 개개인의 몫으로 넘어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노리는 것도 바로 야당과 친박계를 향해 ‘역사의 기록에 부담을 느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한화·웅진 “세종시
원안 땐 갈 이유 없다”>(중앙, 1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땅값 이점도 없는 세종시에 뭐하러…”>(중앙, E04면)
<기업들 ‘세종시 청사진’ 첫삽도 못 뜬 채 표류>(중앙, E04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땅값 이점도 없는 세종시에 뭐하러…”>(중앙, E04면)
<기업들 ‘세종시 청사진’ 첫삽도 못 뜬 채 표류>(중앙, E04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세종시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갈 경우 세종시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저렴한 땅값,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원안에는 없어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04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땅값 이점도 없는 세종시에 뭐하러…”>에서는 “기업들은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부와 맺은 이행각서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맺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수정안이 아니라면 이행각서도 효력을 잃는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면 <기업들 ‘세종시 청사진’ 첫삽도 못 뜬 채 표류>에서도 세종시 입주 예정이던 기업들의 “‘세종시 청사진’은 첫 삽을 떠보지도 못하고 지난 5개월 내내 표류했다”며 “야권과의 갈등은 물론 여권 내의 정쟁까지 겪으면서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기업들은 겉으론 ‘아직은 국회 결정이 나지 않았다.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이지만, 내부적으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종시 투자가 물거품이 되면 대체 부지 마련부터 사업 재조정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E04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땅값 이점도 없는 세종시에 뭐하러…”>에서는 “기업들은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부와 맺은 이행각서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맺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수정안이 아니라면 이행각서도 효력을 잃는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면 <기업들 ‘세종시 청사진’ 첫삽도 못 뜬 채 표류>에서도 세종시 입주 예정이던 기업들의 “‘세종시 청사진’은 첫 삽을 떠보지도 못하고 지난 5개월 내내 표류했다”며 “야권과의 갈등은 물론 여권 내의 정쟁까지 겪으면서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기업들은 겉으론 ‘아직은 국회 결정이 나지 않았다.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이지만, 내부적으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종시 투자가 물거품이 되면 대체 부지 마련부터 사업 재조정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2. 교총까지 “교원평가제 반대”…조중동 ‘교사 밥그릇 지키기’ 비난
<조선>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동아> “국회, 교원평가제 법제화 서두르라” 촉구
<중앙> “교사 밥그릇 지키기” 강조
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총이 정부의 교원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오기 전에 잘못된 교육관은 정책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대도시 소수 학교의 현상을 보고, 모든 교장이 비리를 갖고 있는 양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오기 전에 잘못된 교육관은 정책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대도시 소수 학교의 현상을 보고, 모든 교장이 비리를 갖고 있는 양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조중동은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반대를 하고 나선 데 대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펴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교원평가제 반대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교사 밥그릇 지키기’로 몰며 국회를 향해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교사 밥그릇 지키기”라고 강조하며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교원평가제 반대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교사 밥그릇 지키기’로 몰며 국회를 향해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교사 밥그릇 지키기”라고 강조하며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협공 받는
‘MB교육’>(조선, 1면)
<“교사 자존심 훼손”… 교총도 교원평가제 입장 바꿔>(조선, 4면)
<이주호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조선, 4면)
<학부모·학생 설 곳 없게 만드는 ‘評價制’ 뒤집기>(조선, 사설)
<“교사 자존심 훼손”… 교총도 교원평가제 입장 바꿔>(조선, 4면)
<이주호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조선, 4면)
<학부모·학생 설 곳 없게 만드는 ‘評價制’ 뒤집기>(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교총 신임 회장의
교원평가제 입장에 대해 “그동안 전교조와는 달리 정부 교육정책의 ‘우군’으로 통했던 한국교총이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MB교육’은 전교조와 6명의 진보 교육감에 이어 교총과도 대립각을 세워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4면 이어진 기사에서도 “교원평가뿐 아니라 MB 교육정책의 다른 부분도 곳곳에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교총과 전교조가 같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이주호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진보교육감들을 설득해보겠지만 안되면 법제화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진보교육감이나 일부 교원단체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먼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는 대목을 강조해 실었다.
4면 이어진 기사에서도 “교원평가뿐 아니라 MB 교육정책의 다른 부분도 곳곳에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교총과 전교조가 같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이주호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진보교육감들을 설득해보겠지만 안되면 법제화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진보교육감이나 일부 교원단체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먼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는 대목을 강조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현재의 교육평가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 평가가 인사․보수와 아무 관련 없게 된다면 평가제는 하나
마나 한 껍데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이든 교원단체든 간에 교원평가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면 평가제 말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교원평가제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이든 교원단체든 간에 교원평가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면 평가제 말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교원평가제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동아, 12면)
<교원평가제 흔드는 교육계, 학생은 안중에 없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에서 제목에서부터 <‘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라며 교총까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기사는 안 회장의 발언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과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규칙 변화가 예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도 위기”라면서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현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교원단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발목 잡기에 나섰다”면서 “교원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돼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 초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단체들은 이런 압도적 여론에 눌려 ‘교원평가는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라는 모순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못한 것도 기득권 단체들의 지연 전술에 휘말린 탓이 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좌파 교육감들이 이들 편에 선다면 교원평가를 통한 학교역량 강화는 사실상 잠꼬대처럼 되고 만다”면서 “국회는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흔드는 교육계, 학생은 안중에 없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에서 제목에서부터 <‘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라며 교총까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기사는 안 회장의 발언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과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규칙 변화가 예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도 위기”라면서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현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교원단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발목 잡기에 나섰다”면서 “교원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돼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 초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단체들은 이런 압도적 여론에 눌려 ‘교원평가는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라는 모순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못한 것도 기득권 단체들의 지연 전술에 휘말린 탓이 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좌파 교육감들이 이들 편에 선다면 교원평가를 통한 학교역량 강화는 사실상 잠꼬대처럼 되고 만다”면서 “국회는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중앙, 1면)
<“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중앙, 12면)
<“교장 공모제는 졸속 정책 1명 뽑자고 여럿 좌절시켜”>(중앙, 12면)
<“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중앙, 12면)
<“교장 공모제는 졸속 정책 1명 뽑자고 여럿 좌절시켜”>(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면과 12면에서 안양옥 새
한국교총 회장의 취임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12면 <“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를 반대하고 나서고 진보 교육감들의 ‘내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교원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고 정책이 이념에 휘둘리면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숙명여대 송인섭 교수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이어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후에도 전교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교과부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부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적격 교원 10% 퇴출’에 대한 내부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12면 <“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를 반대하고 나서고 진보 교육감들의 ‘내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교원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고 정책이 이념에 휘둘리면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숙명여대 송인섭 교수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이어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후에도 전교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교과부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부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적격 교원 10% 퇴출’에 대한 내부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원평가·교장공모 정책적 대전환 해야”>(경향, 28면)
경향신문은 28면에서 안양옥 한국교총의
취임회견 연설 내용을 전하면서 “교총이 앞으로 정부가 주도한 주요 교원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끝>
2010년 6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