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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14)
등록 2013.09.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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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선 긴장고조…조중동은 여전히 “강경대응”
2. KBS 수신료 ‘6,500원 인상’ 추진…<한겨레> “정부·KBS,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
휴전선 긴장고조…조중동은 여전히 “강경대응”
1. 휴전선 긴장고조…조중동은 여전히 “강경대응”
<조선> “효율적인 대북 응징위해 한미동맹 필수적”
<중앙> “북 응징 대응원칙 견지해야”
<동아>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세력을 용서해선 안돼” 색깔공세
<경향> “정부의 유연성 없는 흑백식 대결논리로 대립 국면 심화”
<한겨레> “대북 선전전, 득보다 실 훨씬 많아”
<조선> “효율적인 대북 응징위해 한미동맹 필수적”
<중앙> “북 응징 대응원칙 견지해야”
<동아>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세력을 용서해선 안돼” 색깔공세
<경향> “정부의 유연성 없는 흑백식 대결논리로 대립 국면 심화”
<한겨레> “대북 선전전, 득보다 실 훨씬 많아”
북한이 남쪽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 설치에 대해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군 통신선을 통한 대남 전화통지문 형식으로 ‘중대포고’를 발표해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 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며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조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확성기를 직접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은 지난 9일 11곳에 확성기를 설치했으나, 대북 방송 실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군 통신선을 통한 대남 전화통지문 형식으로 ‘중대포고’를 발표해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 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며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조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확성기를 직접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은 지난 9일 11곳에 확성기를 설치했으나, 대북 방송 실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4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기사와 사설을 내보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대북 선전전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를 향해 ‘북한에 대한 대응 원칙을 견고히 하라’며 강경대응을 부추겼다. 조선일보는 “유사시 효율적인 대북 응징을 위해선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망을 촘촘히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 이후 북한 김정일 집단과 국내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고 색깔공세를 펴는가하면, 여당의 ‘국정쇄신’ 목소리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시류에 영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대북 선전전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를 향해 ‘북한에 대한 대응 원칙을 견고히 하라’며 강경대응을 부추겼다. 조선일보는 “유사시 효율적인 대북 응징을 위해선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망을 촘촘히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 이후 북한 김정일 집단과 국내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고 색깔공세를 펴는가하면, 여당의 ‘국정쇄신’ 목소리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시류에 영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았다.
<北, 16년만에 ‘서울 불바다’ 협박>(조선, 2면)
<北 ‘서울 불바다’ 협박 응징할 우리 軍 조기 안정 필요>(조선, 사설)
<北 ‘서울 불바다’ 협박 응징할 우리 軍 조기 안정 필요>(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서울 불바다’ 경고에 대해 “그만큼 우리의 심리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번 협박을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작년 11월 3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에 패퇴(敗退)한 뒤 보복을 공언하더니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킴으로써 협박을 언제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북한을 감시하고 유사시 직접 맞서야 할 우리 군(軍)의 대응 태세”라면서 “우선 국가 안위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최단(最短)시일 안에 군 인사부터 매듭지어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하고, “군의 새 지휘부와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주저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군 사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억지력(抑止力)을 미리 확보함은 물론이고 유사시 효율적인 대북 응징을 위해선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망을 촘촘히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필수적”이라며 ‘전시태세’를 부추겼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북한을 감시하고 유사시 직접 맞서야 할 우리 군(軍)의 대응 태세”라면서 “우선 국가 안위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최단(最短)시일 안에 군 인사부터 매듭지어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하고, “군의 새 지휘부와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주저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군 사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억지력(抑止力)을 미리 확보함은 물론이고 유사시 효율적인 대북 응징을 위해선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망을 촘촘히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필수적”이라며 ‘전시태세’를 부추겼다.
▲ 조선일보 사설
<북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 위협>(중앙, 12면)
<6·15 10주년의 북한발 ‘서울 불바다’ 위협>(중앙, 사설)
<6·15 10주년의 북한발 ‘서울 불바다’ 위협>(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서울 불바다’ 같은 험악한 언사가 다시 오가는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전 정부의 포용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와 상호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확성기 방송이 국지전이나 전면적 무력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대응 원칙을 정부가 견지”해야 한다며 “‘서울 불바다’ 같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사설은 “북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더 이상 중국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이 ‘천안함 수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길이고, 고사 위기에 처한 6․15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확성기 방송이 국지전이나 전면적 무력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대응 원칙을 정부가 견지”해야 한다며 “‘서울 불바다’ 같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사설은 “북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더 이상 중국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이 ‘천안함 수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길이고, 고사 위기에 처한 6․15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北, 16년만에 또 “서울 불바다” 위협>(동아, 8면)
<대한민국 ‘뿌리 흔드는 세력’은 용서 말자>(동아, 사설)
<대한민국 ‘뿌리 흔드는 세력’은 용서 말자>(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방선거 이후 북한 김정일 집단과 국내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면서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을 언급하며 “북은 천안함 사태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압박에 몰리자 다시 한 씨 같은 친북인사를 이용해 ‘민족끼리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 씨와 진보연대의 행적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주저앉히는 것에 운동 목표를 둔 것처럼 보인다”, “종북세력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 고문과 진보연대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사설은 북의 ‘서울 불바다’ 거론에 대해 “우리 군이 남방한계선 지역11곳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도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유보하자 오히려 북이 강공으로 치고 나온 것”이라고 심리전 유보를 질책했다. 또 여당의 ‘국정쇄신’ 목소리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류에 영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기회주의적 행태로는 북과 종북세력에 맥없이 휘둘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세력을 용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씨와 진보연대의 행적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주저앉히는 것에 운동 목표를 둔 것처럼 보인다”, “종북세력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 고문과 진보연대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사설은 북의 ‘서울 불바다’ 거론에 대해 “우리 군이 남방한계선 지역11곳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도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유보하자 오히려 북이 강공으로 치고 나온 것”이라고 심리전 유보를 질책했다. 또 여당의 ‘국정쇄신’ 목소리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류에 영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기회주의적 행태로는 북과 종북세력에 맥없이 휘둘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세력을 용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경향, 2면)
<6·15 정신으로 남북 대립국면 극복하자>(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남북관계가 6․15 합의의 추동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금처럼 경색국면에 빠진 데는 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기다림도 전략이라며 대북압박과 무시정책으로 일관했고,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인식 전환) 운운하며 북한 길들이기에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 위해를 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등 “북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유연성 없는 흑백식 대결논리로 남북의 대립 국면은 갈수록 심화됐으며, 천안함 사건도 그 연장선 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설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화해와 협력”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 재발을 막고 남북 간의 상생․협력을 추구한다면 지금으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지금같은 호전적 자세는 6․15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 위해를 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등 “북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유연성 없는 흑백식 대결논리로 남북의 대립 국면은 갈수록 심화됐으며, 천안함 사건도 그 연장선 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설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화해와 협력”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 재발을 막고 남북 간의 상생․협력을 추구한다면 지금으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지금같은 호전적 자세는 6․15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 16년만에 “서울 불바다” 경고>(한겨레, 2면)
<우려스러운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한겨레, 사설)
<우려스러운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에 대해 ‘서울 불바다’ 등의 표현을 쓰며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 “한마디로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이번 서울 불바다 발언은 한반도 위기지수가 정확히 16년 전으로 돌아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남북한은 대북심리전 재개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조준격파-남쪽의 대응사격으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남쪽의 대북심리전 재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전쟁이 다른 전쟁을 부를 위험성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대북 선전전은 북한을 자극할 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 남북한은 대북심리전 재개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조준격파-남쪽의 대응사격으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남쪽의 대북심리전 재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전쟁이 다른 전쟁을 부를 위험성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대북 선전전은 북한을 자극할 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다.
2. KBS 수신료 ‘6,500원 인상’ 추진…<한겨레> “정부·KBS,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
9일 KBS 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에서 4,600∼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KBS 2TV의 광고를 모두 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 1월 최시중 씨는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KBS 2TV의 광고를 줄이거나 폐지해서 KBS가 얻었던 광고수입이 ‘조중동 종편’에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 KBS에 시급한 과제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에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는 14일 공청회와 17일 시청자위원회 공동의견서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을 위한 준비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BS 2TV의 광고를 모두 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 1월 최시중 씨는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KBS 2TV의 광고를 줄이거나 폐지해서 KBS가 얻었던 광고수입이 ‘조중동 종편’에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 KBS에 시급한 과제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에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는 14일 공청회와 17일 시청자위원회 공동의견서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을 위한 준비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76% “KBS 공정성, 참여정부 때보다 악화”>(한겨레, 1면)
<국민 80% “수신료 인상 반대”>(한겨레, 27면)
<“정권홍보 방송, 종편 지원책”…수신료 인상 반발 확산>(한겨레, 27면)
<정부·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한겨레, 사설)
<국민 80% “수신료 인상 반대”>(한겨레, 27면)
<“정권홍보 방송, 종편 지원책”…수신료 인상 반발 확산>(한겨레, 27면)
<정부·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한겨레, 사설)
14일 한겨레신문은 1면과 27면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0.2%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8.3%가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27면에서도 ‘KBS, 추진 본격화’ 논란과 전망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다뤘다.
27면에서도 ‘KBS, 추진 본격화’ 논란과 전망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다뤘다.
▲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은 “정부와 한국방송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만큼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이 진짜로 할 일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힘을 쏟는 것”이라며 “특히 친정부 편향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수신료 인상의 여건도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한국방송의 오랜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부 신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질 종합편성 채널의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장치인 수신료를 이런 정권의 이해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끝>
이어 “한국방송이 진짜로 할 일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힘을 쏟는 것”이라며 “특히 친정부 편향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수신료 인상의 여건도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한국방송의 오랜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부 신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질 종합편성 채널의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장치인 수신료를 이런 정권의 이해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끝>
2010년 6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