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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11)
등록 2013.09.24 11:58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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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사건’ 감사… 조중동, “군 쇄신”만 강조
2. ‘4대강 사업 중단’ 천주교 신부 삭발…조중동 보도 안 해
‘천안함 사건’ 감사… 조중동, ‘감사 미흡’ 지적 없어
1. ‘천안함 사건’ 감사… 조중동, “군 쇄신”만 강조
<한겨레><경향> “감사결과에도 의문… 특위에서 조사해야”
<조선> “군 실패가 국가 멸망시키기도… 군 인사 잘하라”
<중앙> “북한이 천안함 공격보다 더 큰 도발했다면 어쩔 뻔했나”
감사원은 10일 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 사건 전후의 전투 준비태세와 상황보고, 위기대응 조치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상의 합참의장 등 주요 군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군2함대는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에 늑장 보고하고, 사건 해역에 출동했던 속초함이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고 당일 술에 취해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비웠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상황을 지휘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중 대규모 문책성 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주로 초동대처에 대한 것인 데다 그나마도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공개해, 여러 부문에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으로 판단한 근거,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이나 새떼 등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군2함대는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에 늑장 보고하고, 사건 해역에 출동했던 속초함이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고 당일 술에 취해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비웠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상황을 지휘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중 대규모 문책성 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주로 초동대처에 대한 것인 데다 그나마도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공개해, 여러 부문에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으로 판단한 근거,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이나 새떼 등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군의 대응실태를 두고 “총체적 기강 해이”, “안이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남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특위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사후 대응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인사조치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군의 실패가 곧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 사례가 수도 없이” 있다면서도 “심기일전의 각오로 군기를 다잡기 위한 인사”를 주문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도 군에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변화”를 ‘요청’했을 뿐이다. 중앙일보는 군의 기강을 다잡는 한편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북 억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동은 사건의 원인과 구조과정 등에서 제기된 숱한 근본적 의문을 풀지 못한 '미흡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남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특위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사후 대응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인사조치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군의 실패가 곧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 사례가 수도 없이” 있다면서도 “심기일전의 각오로 군기를 다잡기 위한 인사”를 주문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도 군에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변화”를 ‘요청’했을 뿐이다. 중앙일보는 군의 기강을 다잡는 한편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북 억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동은 사건의 원인과 구조과정 등에서 제기된 숱한 근본적 의문을 풀지 못한 '미흡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봉합 인상 짙은 천안함 감사, 총체적 검증 필요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감사결과 드러난 군의 대응실태를 비판하고 지휘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꼬집으며 “정부가 이런 (군) 지휘부를 그대로 둔 채 군 주도로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언급한 뒤 “군의 부실대응 문제점을 일부 찾아냈지만, 그것보다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앞선다”며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하는 실망스런 감사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점과 미해결의 과제들을 남겼다”며 “애초 감사원이 나설 때부터 우려되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훈을 얻기도 어렵다”며 “국회 특위라도 나서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군 합동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언급한 뒤 “군의 부실대응 문제점을 일부 찾아냈지만, 그것보다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앞선다”며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하는 실망스런 감사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점과 미해결의 과제들을 남겼다”며 “애초 감사원이 나설 때부터 우려되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훈을 얻기도 어렵다”며 “국회 특위라도 나서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군 합동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군이 어떻게 국가안보 책임지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감사원이 군 주요 지휘부 25명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우리 군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얘기”라며 “우리 군이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을 불러온 군 당국의 구조적 문제점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사건 발생 수일 전 군이 북 잠수정의 특이동향을 입수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게 없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감사원이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구색 맞추기로 감사한 느낌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가 하루 속히 천안함 사건 조사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 차원에서 직접적 사건 원인을 비롯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 사후 대응 등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을 불러온 군 당국의 구조적 문제점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사건 발생 수일 전 군이 북 잠수정의 특이동향을 입수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게 없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감사원이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구색 맞추기로 감사한 느낌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가 하루 속히 천안함 사건 조사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 차원에서 직접적 사건 원인을 비롯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 사후 대응 등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로 드러난 군 異常, 엄정한 인사로 바로잡으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전투에 실패한 군은 용납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말로 군의 대응태세를 비판하며 “심기일전의 각오로 군기를 다잡기 위한 인사”를 통해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이번에 군의 실패(失敗)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실패가 국가의 존망(存亡)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라며 “역사에는 군의 실패가 곧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 사례가 수도 없이 기록돼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군 인사권자와 군 지휘부는 군의 비상(非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빈자리가 났으니 연줄 따라 자기 사람 데려다 심겠다는 생각은 떠올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번에 군의 실패(失敗)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실패가 국가의 존망(存亡)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라며 “역사에는 군의 실패가 곧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 사례가 수도 없이 기록돼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군 인사권자와 군 지휘부는 군의 비상(非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빈자리가 났으니 연줄 따라 자기 사람 데려다 심겠다는 생각은 떠올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사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식은땀 날 지경>(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와 부실 실태를 접하고 보니 식은땀이 난다”며 “지구상 가장 호전적인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군대가 맞는지 기가 찰 정도”, “북한이 천안함 공격보다 더 광범위한 도발을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도발한 북한은 놔둔 채 우리 군만 흔드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군의 허술한 실태가 확인된 이상 그대로 지나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한 문책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흐트러진 군의 기강부터 하루빨리 다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에 드러난 군 조직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움직임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대북 억제 태세”가 “우리 군에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도발한 북한은 놔둔 채 우리 군만 흔드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군의 허술한 실태가 확인된 이상 그대로 지나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한 문책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흐트러진 군의 기강부터 하루빨리 다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에 드러난 군 조직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움직임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대북 억제 태세”가 “우리 군에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軍, 통렬히 반성하고 체질 바꿔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감사 결과를 전하며 군을 비판한 뒤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가 천안함과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군의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변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2. ‘4대강 사업 중단’ 천주교 신부 삭발…조중동 보도 안 해
천주교 신부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에 나섰다.
삭발식에 이어 신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중단 요구 민심을 외면한 채 대국민 협박과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팔당 유기농민들과 함께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4대강 사업을 위해 팔당지역 유기농단지를 없애려는 것은 천주교 신자로서 큰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4일 양수리 성당에서 강우일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주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 한 뒤 ‘생명의 강 순례’를 벌일 예정이다.
삭발식에 이어 신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중단 요구 민심을 외면한 채 대국민 협박과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팔당 유기농민들과 함께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4대강 사업을 위해 팔당지역 유기농단지를 없애려는 것은 천주교 신자로서 큰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4일 양수리 성당에서 강우일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주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 한 뒤 ‘생명의 강 순례’를 벌일 예정이다.
<삭발투쟁 나선 사제들 “4대강 멈춰라”>(한겨레, 2면)
<“4대강, 회개하게 하소서” 천주교 사제연대 삭발식>(경향, 11면)
<“4대강, 회개하게 하소서” 천주교 사제연대 삭발식>(경향, 11면)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2면과 11면에서 신부들이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는 사제 릴레이 기도회’에 참가해 삭발하고 있는 사진과 관련 기사를 실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끝>
2010년 6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