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9월 2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9.23)
등록 2013.09.24 11:42
조회 328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늘(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합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9월 2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 방송3사는 ‘비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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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3사, ‘종부세 무력화’에 무비판적 보도
 

22일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종부세율도 최고 세율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조정하며, 은퇴 고령자의 종부세를 낮춰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종부세 개정안을 당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이 같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가까스로 잠잠해져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며 투기 광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방송사들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세수 감소’ 정도였다. 오히려 KBS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서민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다. MBC는 장기적으로 ‘고가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SBS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 이유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22일 KBS는 첫 번째 꼭지 <종부세 기준 6억→9억>부터 연속 세 꼭지를 종부세 개정안 관련 보도로 내보냈다. 첫 꼭지에서는 종부세 개정안 내용과 정치권의 반응을 보도했으며, 이어진 <고령자 세부담 완화>에서는 종부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는가를 설명했다.
<대상대폭줄어>에서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며, 종부세액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세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 정도였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와 관련해서는 “버블세븐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 여부에 따라서는 집값 급등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신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대규모 서민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데 그쳤다.

MBC도 첫 꼭지부터 세 번째 꼭지까지 종부세 개정안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는 정부의 개정안 내용과 각 정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18만 가구 제외>에서는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율이 줄어드는데 따른 세수감소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고가 주택 거래 늘듯>에서는 이번 조처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폈다. 보도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조정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세금보다는 금융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외적인 요인 때문”, “하지만 고가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멘트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BS도 총 4건의 보도를 했다.
세 번째 꼭지 <3년만에 완화..왜?>에서는 종부세 개정의 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부담 형평을 목표로 추진됐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는 쏙 빼놓았다. 또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재산세가 이미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만큼 ‘이중과세’인 측면도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고령자들의 담세능력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두둔하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국회 질의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종부세 개정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시민단체의 인터뷰와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집값 안정에 역행할 것이란 반발도 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말미에 간단하게 다뤘다.


2. ‘기계적 균형’에 빠진 방송3사 ‘유모차부대 수사’ 보도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른바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반문한 뒤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를 보도하지 않았던 MBC와 SBS는 22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으나, 엄마들의 입장과 경찰의 주장을 나란히 보도하는데 그쳤다. 20일 이를 보도했던 KBS는 기자회견을 단신으로 다뤘다.

MBC는 22일 <“표적수사‥적법”>에서 “경찰은 적법수사라 하고 유모차 주부들은 모정탄압이라고 맞선다”며 제목과 앵커멘트에서부터 양측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박을 나열하며 단순보도하는데 그쳤다.

SBS는 <표적수사 논란>에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했을 뿐인데 경찰이 보복하고 있다”는 엄마들의 주장과 “경찰살수차를 가로막아 시위 진압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선동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을 나란히 보도했다. 다만, 보도 말미에 기자 멘트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위 당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정치인과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간접적으로나마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단신종합 보도에서 유모차 부대 회원들이 표적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기자회견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2008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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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