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18)
등록 2013.09.24 11:34
조회 278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유엔특별보고관 “촛불 이후 ‘표현의 자유’ 위축”…조중동은 보도 안 해
2.조중동 “어뢰 스크루 추정 파편, 북한 소행의 ‘결정적 물증’”
UN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 위축’ 지적, 조중동 외면
1. 유엔특별보고관 “촛불 이후 ‘표현의 자유’ 위축”…조중동은 보도 안 해
<경향><한겨레>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조처” 촉구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촛불 이후 상당히 위축됐다는 유엔특별보고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유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기존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고소,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경찰의 과잉진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부당함과 개선점도 함께 발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투명한 절차없이 삭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 등이 방송에 진출하도록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미디어 소유를 집중시켜 매체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보고관은 “공식 초청이었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라 뤼 보고관의 방한 일정동안 국정원이 입국부터 호텔 등의 투숙 모습까지 사진촬영을 하며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유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기존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고소,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경찰의 과잉진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부당함과 개선점도 함께 발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투명한 절차없이 삭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 등이 방송에 진출하도록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미디어 소유를 집중시켜 매체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보고관은 “공식 초청이었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라 뤼 보고관의 방한 일정동안 국정원이 입국부터 호텔 등의 투숙 모습까지 사진촬영을 하며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라 뤼 특별보고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한국인 표현의 자유 촛불 이후 상당히 위축”>(경향, 1면)
<“한국, 말·글·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경향, 3면)
<정부 ‘문전박대’ 일관…국정원 동원 미행도>(경향, 3면)
<“한국에서는 2년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경향, 사설)
<“한국, 말·글·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경향, 3면)
<정부 ‘문전박대’ 일관…국정원 동원 미행도>(경향, 3면)
<“한국에서는 2년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3면에서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산 회견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3면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했다”면서 “국내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면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했다”면서 “국내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그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됐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그의 문제 지적과 개선 권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가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6월 유엔에 제출할 방한 공식 보고서는 한국의 표현 자유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그의 권고 사항을 시행에 옮기면 된다”고 정부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부정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해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회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6월 유엔에 제출할 방한 공식 보고서는 한국의 표현 자유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그의 권고 사항을 시행에 옮기면 된다”고 정부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부정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해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회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정부 비협조···떠나고 싶었다>(한겨레, 12면)
<라뤼 보고관 미행차량, 국정원 부지안 업체 소유>(한겨레, 12면)
<한국 인권사항에 대한 유엔 보고관의 개탄>(한겨레, 사설)
<라뤼 보고관 미행차량, 국정원 부지안 업체 소유>(한겨레, 12면)
<한국 인권사항에 대한 유엔 보고관의 개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12면에서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출국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그는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국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국제적 지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제한해야 할 경우라도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냄으로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할 정도의 국격에 도달했다고 자찬하는 나라로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면 그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권현실의 퇴행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라뤼 보고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의사 결정권자와의 면담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중요하다”며 “‘손님을 불러놓고, 주방장만 만나라고 하는 꼴’이라는 그의 평가는 이 정권의 인권 경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함출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더 이상의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라뤼 보고관의 보고서가 내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기 전에 적극적 개선조처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냄으로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할 정도의 국격에 도달했다고 자찬하는 나라로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면 그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권현실의 퇴행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라뤼 보고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의사 결정권자와의 면담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중요하다”며 “‘손님을 불러놓고, 주방장만 만나라고 하는 꼴’이라는 그의 평가는 이 정권의 인권 경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함출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더 이상의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라뤼 보고관의 보고서가 내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기 전에 적극적 개선조처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 조중동 “어뢰 스크루 추정 파편, 북한 소행의 ‘결정적 물증’”
<한겨레><경향> “확실한, 엄밀한 증거 아직 없어”
<한겨레><경향> “확실한, 엄밀한 증거 아직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어뢰 스크루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파편이 “러시아와 중국․북한의 어뢰 스크루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일본 외상에게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북한 어뢰라는 강력한 상황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설을 부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천안함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고위 관리가 천안함 연루설을 부인하기는 처음이다.
한편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에서 “(천안함 사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일본 외상에게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북한 어뢰라는 강력한 상황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설을 부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천안함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고위 관리가 천안함 연루설을 부인하기는 처음이다.
한편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에서 “(천안함 사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중동은 일제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 ‘어뢰 스크루로 추정되는 파편’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며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기’를 이어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정부차원의 대북사업 보류는 물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의 “확실한, 엄밀한 증거”가 없다며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정부차원의 대북사업 보류는 물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의 “확실한, 엄밀한 증거”가 없다며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뢰 프로펠러’ 파편 찾았다>(조선, 1면)
<北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천안함과 우리는 무관”>(조선, 1면)
<어뢰 피격 ‘결정적 증거’ 찾아… “정황증거 추가, 北소행 밝혀낼 것”>(조선, 3면)
<“천안함 파도에 휩쓸려갈라” 野 일제히 선제 공격 나서>(조선, 3면)
<中, 태클?>(조선, 3면)
<“천안함… 공천시비… 檢·警 비리 안보·정치·사회 전반 비상시국”>(조선, 12면)
<천안함 야권 연대, 민주당이 中心 잡아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어뢰 프로펠러’ 파편 찾았다>에서 “최근 쌍끌이 어선 등을 동원해 천안함 파편수색을 벌인 결과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프로펠러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20일 조사결과 직후 대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합조단은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담을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3면 <어뢰 피격 ‘결정적 증거’ 찾아… “정황증거 추가, 北소행 밝혀낼 것”>에서 ‘프로펠러 파편’의 발견을 “총상을 입은 시신을 바탕으로 피살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서 살인에 사용된 탄환을 발견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유하며 정부와 군당국이 이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북한 잠수함(정)의 움직임과 통시감청 정보 등 정황증거를 추가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中, 태클?> 기사에서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전하며 “20일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천안함과 우리는 무관”>(조선, 1면)
<어뢰 피격 ‘결정적 증거’ 찾아… “정황증거 추가, 北소행 밝혀낼 것”>(조선, 3면)
<“천안함 파도에 휩쓸려갈라” 野 일제히 선제 공격 나서>(조선, 3면)
<中, 태클?>(조선, 3면)
<“천안함… 공천시비… 檢·警 비리 안보·정치·사회 전반 비상시국”>(조선, 12면)
<천안함 야권 연대, 민주당이 中心 잡아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어뢰 프로펠러’ 파편 찾았다>에서 “최근 쌍끌이 어선 등을 동원해 천안함 파편수색을 벌인 결과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프로펠러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20일 조사결과 직후 대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합조단은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담을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3면 <어뢰 피격 ‘결정적 증거’ 찾아… “정황증거 추가, 北소행 밝혀낼 것”>에서 ‘프로펠러 파편’의 발견을 “총상을 입은 시신을 바탕으로 피살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서 살인에 사용된 탄환을 발견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유하며 정부와 군당국이 이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북한 잠수함(정)의 움직임과 통시감청 정보 등 정황증거를 추가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中, 태클?> 기사에서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전하며 “20일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北소행 단서, 어뢰 스크루 파편 확보”>(동아, 1면)
<野, 北소행 신중론→조사 불신론… ‘천안함 북풍’ 차단 나서>(동아, 3면)
<“美 이어 英-호주도 어뢰피격 동의”>(동아, 3면)
<아사히신문 “柳외교, 日외상에 北어뢰피격 발언”>(동아, 3면)
<中대사 “천안함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더 큰 긴장”>(동아, 3면)
<“천안함 혼란세력 엄단하라”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동아, 10면)
<진주만의 반성, 천안함의 다짐>(동아, 칼럼)
<‘천안함 조사 안 믿겠다’는 야당, 度를 넘은 北 감싸기>(동아, 사설)
<野, 北소행 신중론→조사 불신론… ‘천안함 북풍’ 차단 나서>(동아, 3면)
<“美 이어 英-호주도 어뢰피격 동의”>(동아, 3면)
<아사히신문 “柳외교, 日외상에 北어뢰피격 발언”>(동아, 3면)
<中대사 “천안함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더 큰 긴장”>(동아, 3면)
<“천안함 혼란세력 엄단하라”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동아, 10면)
<진주만의 반성, 천안함의 다짐>(동아, 칼럼)
<‘천안함 조사 안 믿겠다’는 야당, 度를 넘은 北 감싸기>(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北소행 단서, 어뢰 스크루 파편 확보”>에서 “합조단은 이 파편을 결정적 근거로 삼아 최종 보고서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넣기로 한 것으로 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합조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밝힐 근거로 △스크루 파편 △어뢰 알루미늄 조각 다수 △연돌(굴뚝) 내부에서 확보한 화약 성분 등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3면 <“美 이어 英-호주도 어뢰피격 동의”>에서는 “미국은 일찌감치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결론지었다”면서도 “합조단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북한 어뢰’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입증된 마당에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조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밝힐 근거로 △스크루 파편 △어뢰 알루미늄 조각 다수 △연돌(굴뚝) 내부에서 확보한 화약 성분 등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3면 <“美 이어 英-호주도 어뢰피격 동의”>에서는 “미국은 일찌감치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결론지었다”면서도 “합조단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북한 어뢰’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입증된 마당에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성원 논설위원은 <진주만의 반성, 천안함의 다짐>에서 “2002년 효순․미순 양 사건 때,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촛불 들고 반미구호 외치던 세력이 천안함 테러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는 안 한다”며 “‘별놈의 증거를 다 갖다 대도’ 북한은 감싸 안아야 할 동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은 반(反)통일세력쯤으로 폄훼하는 세력이 활개 치는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에서 안보의 발목을 잡는 좌파정권 10년의 적폐를 극복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66조)가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후회하고 재범의 엄두도 내지 못하게끔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531만이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나라를 맡긴 절대다수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MB ‘김정일 책임’ 직접 거론 가능성>(중앙, 1면)
<정부 “천안함 발표 직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 보낼 것”>(중앙, 3면)
<어뢰 스크루 추정 파편 발견>(중앙, 3면)
<여야, 천안함 ‘색깔론’ 거친 공방>(중앙, 8면)
<“천안함 미군 오폭 주장한 시민단체 엄벌해야”>(중앙, 12면)
<“내일 천안함 침몰해역서 대북 전단 50만 장 살포”>(중앙, 12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해야>(중앙, 시론)
<“관제 조사라서 인정할 수 없다”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MB ‘김정일 책임’ 직접 거론 가능성>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하순 발표할 천안함 침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며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호칭하거나 또는 ‘북한의 최고 책임자’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천안함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3면 <정부 “천안함 발표 직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 보낼 것”>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6자회담 관련국들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2조 4항(무력 사용 금지) 위반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일부는 10개 부처에 협조 문건을 보내 부처별로 진행 중인 “대북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3면 <정부 “천안함 발표 직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 보낼 것”>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6자회담 관련국들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2조 4항(무력 사용 금지) 위반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일부는 10개 부처에 협조 문건을 보내 부처별로 진행 중인 “대북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천안함 조사발표 선거뒤 해야 군 지휘라인부터 즉각 해임을”>(한겨레, 1면)
<인도적 대북지원도 ‘차단’>(한겨레, 1면)
<미국-일본 동맹축 흔들려 동북아서 ‘한국 가치’ 상승>(한겨레, 3면)
<북 “육로통행 차단” 경고속 정부 ‘대북삐라 살포’ 방관>(한겨레, 3면)
<유엔 안보리 ‘대북비난 의장성명’조차 쉽지 않다>(한겨레, 3면)
<장신썬 중국대사 “북, 천안함 무관하다고 말해”>(한겨레, 3면)
<‘적대적 남북관계’로 돌아가려는 이명박 정부>(한겨레, 사설)
<인도적 대북지원도 ‘차단’>(한겨레, 1면)
<미국-일본 동맹축 흔들려 동북아서 ‘한국 가치’ 상승>(한겨레, 3면)
<북 “육로통행 차단” 경고속 정부 ‘대북삐라 살포’ 방관>(한겨레, 3면)
<유엔 안보리 ‘대북비난 의장성명’조차 쉽지 않다>(한겨레, 3면)
<장신썬 중국대사 “북, 천안함 무관하다고 말해”>(한겨레, 3면)
<‘적대적 남북관계’로 돌아가려는 이명박 정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인도적 대북지원도 ‘차단’>에서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이 북쪽에 보내려던 밀가루 등 인도지원 물품의 반출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관련 단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부의 대북 차단 조처가 정부사업은 물론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협력 사업 등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 <북 “육로통행 차단” 경고속 정부 ‘대북삐라 살포’ 방관>에서는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육롵오행 차단 이상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쪽 턱밑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이어서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3면 <유엔 안보리 ‘대북비난 의장성명’조차 쉽지 않다>에서는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내거나, 최소한 북한을 비난하는 수준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의 이런 ‘천안함 올인’ 외교가 유엔 안보리에서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3면 <북 “육로통행 차단” 경고속 정부 ‘대북삐라 살포’ 방관>에서는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육롵오행 차단 이상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쪽 턱밑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이어서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3면 <유엔 안보리 ‘대북비난 의장성명’조차 쉽지 않다>에서는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내거나, 최소한 북한을 비난하는 수준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의 이런 ‘천안함 올인’ 외교가 유엔 안보리에서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역시 막았다며 “천안함 참사를 빌미로 남북을 잇는 가느다란 끈마저 모두 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일부만을 예외로 뒀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이 강경한 대북 공세의 일부분으로 이뤄지는 점”을 우려했다.
사설은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일부만을 예외로 뒀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이 강경한 대북 공세의 일부분으로 이뤄지는 점”을 우려했다.
<“천안함 ‘북 어뢰 상황증거’ 한국, 조사경과 日에 전달”>(경향, 2면)
<北 양형섭 ‘천안함 연루’ 부인>(경향, 2면)
<北風 키우고 盧風 재우는 ‘천안함 후속 일정’>(경향, 4면)
<여 ‘천안함 선거’… 야권 ‘안보 무능론’ 맞불>(경향, 4면)
<정부는 장기적 남북관계 비전 갖고 있나>(경향, 사설)
<北 양형섭 ‘천안함 연루’ 부인>(경향, 2면)
<北風 키우고 盧風 재우는 ‘천안함 후속 일정’>(경향, 4면)
<여 ‘천안함 선거’… 야권 ‘안보 무능론’ 맞불>(경향, 4면)
<정부는 장기적 남북관계 비전 갖고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제적 압박 외에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압박 조치들이 대책에 망라되어 있는 듯 하다”며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는 것 같아 한반도의 앞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민감정에 편승해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대북 보복에 나서겠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라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 한반도를 어디로 끌고 갈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이어 “단순히 국민감정에 편승해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대북 보복에 나서겠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라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 한반도를 어디로 끌고 갈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2010년 5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