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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6)
등록 2013.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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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시험대 오른 MB 정부 ‘천안함 외교’ … 조중동도 ‘초조’
 
 
시험대 오른 MB ‘천안함 외교’ … 조중동도 ‘초조’
 
 

1. 시험대 오른 MB 정부 ‘천안함 외교’ … 조중동도 ‘초조’
<동아> “중국, 1등국가 자격있나… 6자회담 카드로 천안함 물타기 말라”
<중앙> “미국, ‘선 천안함’ 단호한 입장” 나홀로 주장
<한겨레> “6자회담·천안함, 분리해서 대처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5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북핵 6자회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해온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기조가 흔들리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른바 ‘천안함 외교’로 북한을 고립시키려 했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천안함 협조’를 외면하면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끌어내고, 미국마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우선순위로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중 정상회담, 미국의 ‘북한 6자 회담 복귀 희망’ 발언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북풍몰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를 거들었던 조중동에게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6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락한 중국을 거듭 비난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이 천안함과 북핵문제 해결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입장에 거듭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1면 톱으로 <천안함 연돌서 어뢰 화약성분 찾았다>라는 기사를 싣고 ‘북풍몰이’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6일 오전 국방부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천안함 잔해물에서 화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민·군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에서 천안함 잔해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가 ‘오보’가 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성 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진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확신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6자회담과 천안함 참사를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中 어제 정상회담 천안함 논의내용 주목>(동아, 1면)
<美국무부 “진상규명 비교적 빨리 끝날 것”>(동아, 3면)
<北-中 ‘先 6자재개’ 합의로 ‘先 천안함 규명’ 허 찌를수도>(동아, 4면)
<청와대, 金 방중 움직임 알았지만 사전 귀띔은 못받고 통일부 조치에 화냈다>(동아, 5면)
<중국은 一等국가 자격 있나>(동아, 칼럼)
<후진타오-김정일 악수, 천안함 대응에 방해 안 돼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 <청와대, 金 방중 움직임 알았지만 사전 귀띔은 못받고 통일부 조치에 화냈다>에서 “중국 측에 강한 압박을 제기해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이 향후 중국이 북한 편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배인준 칼럼 <중국은 一等국가 자격 있나>에서는 중국을 향해 “영향력에 걸맞은 도덕성이 결여”됐다며 “후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김정일은 중국 나들이 가방을 싸고 있었던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인륜 범죄자를 포옹하는 나라가 일등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중국은 세계에 공자 사상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김정일도 끌어안는 이상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에서도 “후 주석은 김 위원장 끌어안기가 천안함 사태 해결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중국을 압박했다.
사설은 “지금 한반도에서 6자회담 재개보다 더 시급한 현안은 천안함 사태 해결”이라며 “민군합동조사단은 수거된 알루미늄 조각 가운데 일부가 어뢰 파편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어뢰의 화학성분도 검출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을 제외하면 어뢰로 한국 초계함을 공격할 세력을 달리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며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카드로 성급하게 천안함 사태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핵포기 선언하더라도 천안함 종결 전 6자회담 없다”>(중앙, 1면)
<김정일·후진타오 4시간반 회담·만찬>(중앙, 1면)
<김정일·후진타오 회담 앞두고 미국 ‘선 천안함’ 단호한 입장>(중앙, 3면)
<후진타오 천안함 메시지, 청와대가 잘못 읽었나>(중앙, 3면)
<북·중 관계, 천안함과 북핵 문제 우회할 수 없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김정일 핵포기 선언하더라도 천안함 종결 전 6자회담 없다”>에서 성 김 수석대표가 4일(현지시간) “천안함 문제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3면 <김정일·후진타오 회담 앞두고 미국‘선 천안함’ 단호한 입장>에서는 성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미 정부 당국자의 발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부여한 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 천안함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입장을 들고 나올 경우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북한이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도발 등 막무가내로 국제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한 북·중 관계의 순탄한 발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천안함 사건이나 핵문제를 완전히 묵살하고 북한과 맹목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대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인지를 분명하게 묻고, 사실이라면 한국에 사과와 배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국제적 탕아(蕩兒)로 남아 있기를 한사코 고집하는 북한을 언제까지고 감싸기만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정일·후진타오 北京회담>(조선, 1면)
<“中, 北에 6자회담 복귀 설득”>(조선, 3면)
<“천안함은 제쳐둔 채… 北 · 中 동맹 전세계에 과시”>(조선, 3면)
<인민대회당의 ‘4시간 50분’>(조선, 3면)
<對中 항의 ‘급제동’>(조선, 5면)
 
조선일보는 3면 <“中, 北에 6자회담 복귀 설득”>에서 후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심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었을 것”이지만 “그 가장 궁금한 주제를 중국 측은 화제에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천안함의 진실’이 중국이 바라는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데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북·중 관계에 보탬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는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양측간에 이뤄져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북, 6자회담 복귀 기대”…‘천안함’과 분리대응 시사>(한겨레, 1면)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한겨레, 1면)
<미·중·러 ‘북 6자복귀’ 희망…‘천안함 올인’ 한국 고립되나>(한겨레, 3면)
<미국쪽 치우친 MB외교 중, 동반자 관계에 의문>(한겨레, 3면)
<‘천안함 침몰’ 거론했을까>(한겨레, 4면)
<6자회담과 천안함 참사, 뒤섞지 말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미 “북, 6자회담 복귀 기대”…‘천안함’과 분리대응 시사>에서 크라울리 차관보가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전에 끝날 것’이라는 말로 질문의 논지를 피해갔지만, 이는 ‘천안함 조사’와 ‘6자회담’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선 천안함 조사, 후 6자회담 재개’라는 방침을 세운 한국 정부가 ‘미국도 한국과 생각이 같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3면 <미·중·러 ‘북 6자복귀’ 희망…‘천안함 올인’ 한국 고립되나>에서도 “천안함 침몰 사고와 6자회담의 관계를 두고 관련 당사국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관련국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중·러 양국은 “‘6자회담 재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면서도 “천안함 침몰사고와 6자회담의 관련성에 대해선 공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6자회담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들어 강조점이 바뀌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만이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먼저, 6자회담 재개 논의 나중” 입장이라며,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과학적 입증 없이 ‘천안함에 다걸기’ 태도를 고수한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천안함 참사를 앞세워 다른 나라에 대북 강경몰이 동참까지 요구하는 정부 태도가 국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또한 천안함 사태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와 거리를 두려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설령 천안함 참사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6자회담과 뒤섞을 이유는 없다”며 “6자회담은 참사의 배경이 된 남북 사이의 적대구조를 근원적으로 푸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무리하게 참사에만 집착해서는 외교적 고립을 넘어서 그 자체가 새로운 국제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코너에 몰리는 ‘천안함 외교’>(경향, 1면)
<후진타오, 김정일에 ‘6자 복귀’ 요청한듯>(경향, 1면)
<중 언론, 3일 만에 침묵 깨고 ‘金 방문’ 전해>(경향, 3면)
<6자복귀 - 통큰 지원… 中 체면 살리고 北 실익 챙길 듯>(경향, 3면)
<개혁·개방 의지 과시… ‘라선시 개발’ 투자유치 포석>(경향, 4면)
<靑 “북·중 ‘6자’에 ‘4개국 천안함 공조’로 대응”>(경향, 4면)
<미 “북 6자회담 복귀 희망”>(경향, 4면)
<‘천안함 외교’ 제대로 하고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코너에 몰리는 ‘천안함 외교’>에서 “천안함 문제를 갖고 북한을 봉쇄하려는 한국의 ‘천안함 외교’가 북한의 6자회담 카드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천안함 외교’와 ‘안보정국’ 조성에 치중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4면 <靑 “북·중 ‘6자’에 ‘4개국 천안함 공조’로 대응”>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정부의 천안함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북·중 연대에 맞서 미국·일본·러시아와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특히 한·미 공조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사고 원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국도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투 트랙’으로 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외교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 고비는 “천안함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북한 연루를 전제로 외교에서 강성기조로 일관”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냉정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끝>
 
 
 
2010년 5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