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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2010.5.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놀고 먹는 노조 전임자’ 운운하며 노조 탄압 반색
<동아> “전임자 임금 지급이 ‘완장 기득권’ 부여한 꼴” 비난
<한겨레> “근면위 결정 철회 안 하면 노동법 재개정 운동 직면” 경고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 새벽3시까지 논의한 끝에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11단계로 최대 24명까지만 둘 수 있게 정했다. 조합원이 49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전임자 0.5명(1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4명(3만6000시간)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은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30일을 넘기고, 노동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몸싸움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간 축소와 인원 제한으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 양대 노총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양대 노총의 반발을 전하며 과도한 규제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급 노조전임자 대폭 축소 ‘노동계 타격’>(한겨레, 1면)
<전임자 시간·인원 동시제한… ‘산별 연맹 체제’ 흔들>(한겨레, 3면)
<노동계 “4월30일 의결 시한 어겨” 정부 “강행규정 아니라 훈시규정”>(한겨레, 3면)
<과도한 전임자 규제는 노동조합 탄압이다>(한겨레, 사설)
또한 “전문가들은 연맹과 노총의 활동 위축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약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률이 2.5%에 머물고 그나마 전임자도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책 생산 기능을 맡는 연맹이나 노총 차원의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노동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한 노동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은 “무리한 한도 설정 때문에 부족해진 전임자를 노조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노조가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요구하거나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원적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거꾸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논란이 있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법의 반노동적인 법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노동법 재개정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시한 넘긴 의결 ‘적법성 논란’>(경향, 6면)
<노동계 “노동절 새벽 폭거” 강력 반발>(경향, 6면)
<현대차 전임자 220명 → 18명… 노조활동 ‘손발’ 묶여>(경향, 6면)
기사는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영결식 뒤로 미뤘던 총력투쟁을 12일쯤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며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과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노동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제도’ 의결>(조선, 14면)
<노조 전임자 숫자 상한제,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조선, 사설)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 이젠 안 될 것”>(중앙, 22면)
<전임자 대폭 줄어···노동계 구조조정 불가피>(중앙, 22면)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중앙, 사설)
사설은 “노조가 전임자 수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려해야 한다”며 “‘놀고 먹는’ 전임자가 넘쳐나는 다른 노조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노조 슬림화’를 주문했다.
이어 “노조는 전임자 월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전임자 수를 마구 늘려왔다”며 “이 탓에 회사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은 받고 투쟁만 하는 ‘직업 투쟁가’와 ‘노동귀족’을 양산해낸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리려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을 수용할 경우 타임오프는 유명무실해진다”며 “노조의 힘에 밀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사용자 측에 훈계했다.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 줄어 강경 정치 투쟁 약화될 듯>(동아, 2면)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동아, 사설)
기사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타임오프 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는 경제4단체의 성명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 전임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불만을 전했다.
사설은 “넘쳐나는 전임자들은 생산현장을 떠나 투쟁을 주업으로 하면서 전체 노조원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강경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잘못된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이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에게 ‘완장 기득권’을 부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정치성 짙은 투쟁 위주의 노조 지도부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한국 노동계의 오랜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