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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대상 : KBS '뉴스9'·MBC '뉴스데스크'·SBS '8시뉴스'
모니터 기간 : 2005년 8월 17일∼25일

들어가는 글

정부의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부 족벌신문과 경제지들은 '세금폭탄', '위헌논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그나마 방송보도들은 '부동산대책이 절실하다'는 대전제 하에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일부 신문보도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몇 보도의 경우에는 일부 신문의 잘못된 의제설정에 휘둘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 KBS : 차분한 접근 돋보였지만 보도의 균형추 역할 부족

KBS는 <"2주택 양도세 50%">(8/18), <나대지 합산 과세>(8/19), <오래 살면 세 감세>(8/23), <택지 공급 늘린다>(8/24), <"중과대상 20만 가구">(8/25) 등의 보도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설명했다.
18일에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8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지만 "이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에서는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세대별 합산과세도 유력하?quot;고 설명했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부인이 전출신고를 해서 세대원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여전히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실효성있는 조세정책이 돼야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50% 수준으로 인상, 2009년까지 보유세 1% 수준으로 인상,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검토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19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강화 등을 포함해 나대지를 소유할 경우에도 세대별로 합산과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훨씬 더 중요한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해석"이라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21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폐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실시'를, 22일에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1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단신으로 소개했다.
이후 23일에는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손질작업이 한창"이라며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록세·취득세 인하, 재산세 상승제한 50% 유지 등 정부여당의 보완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걷어들인 세금을 낙후된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연스럽게 지방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4일에는 부동산대책 중 '공급확대방안'의 내용과 함께 "집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짝효과에 끝나고 집값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인터뷰를 소개해 공급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25일에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 범위가 정해졌다"며 '현재 7,80만 가구인 2주택자 가운데 실제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2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는 정부여당의 발표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재산세는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정부가 세율을 낮추기로 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을 내놓아 일부 신문에서 일반서민들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KBS의 경우 보도량이 방송3사 중 가장 적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호도가 판치는 가운데 균형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2) SBS : 일부 왜곡된 주장 비중있게 다뤄

SBS는 <2주택 양도세 60%>(8/18), <보유세 상한선 폐지>(8/21), <"서민 세부담 줄인다">(8/23), <"2주택 예외 인정">(8/24), <공급 확대 세금 완화>(8/25) 등의 보도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이들 보도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기로…1가구 3주택 이상은 최고 70%까지 양도세 부과…보유세도 대폭강화"(8/18), "부동산 보유세 상한선 폐지…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8/21), "1가구 2주택에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을 1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 검토…세금 급증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막판 조정"(8/23), "수도권 공공택지에 새로 75만 가구를 건설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사할 상설기구도 다시 만들기로…종부세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자를 각각 17만명과 20만명으로 상정해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대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8/25) 등의 내용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KBS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SBS는 KBS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 훨씬 적극적이었다. 21일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쪽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보유세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경우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획일적으로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서민층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거주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실거래가 과세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도해 서민피해, 특히 '선의의 피해자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는 18일 보도에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상시기와 가격대별, 거주기간에 따른 구체적 세율 재조정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과 달리 서민부담의 증가가 확실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보도보다 이른바 '쟁점'을 짚거나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보도에 있었다.
19일 보도된 <세금으로 잡는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부담 증가"라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보도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높아진다"며 "집을 한 채 이상 갖지 말라는 메시지"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를 두고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라는 뜻", "집부자들은 버티기로 나올 거란 분석이어서 실효성에 논란"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이른바 합산과세는 위헌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관련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정적인 해석과 감정적 표현으로 '부동산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는 방송3사 가운데 유독 SBS의 보도에만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강화 대책을 내놓을 때 '경제지'들이 사용해온 것으로 최근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8월 12일 조선일보가 사설 <부동산을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텐가>에서 정부대책에 대해 "세금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집값, 땅값을 잡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후 조·동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무주택자를 포함한 일반서민들까지 정부의 '세제강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선동적인 용어다. 이 같은 용어가 17일부터 25일까지 KBS와 MBC에서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데 비해 SBS에서는 모두 5번이나 사용됐다.
20일 <시장은 관망 중>에서는 "세금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과세 강화 정책이 강남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비강남 집값을 떨어뜨릴 거란 우려", "보유세율을 1%로 올릴 경우 노령가구 등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세금으로 주택보유를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공급이 적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에 따라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내용은 '주택보유를 꺼려 집을 내놓을 경우 매물이 많아져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무시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22일 <모든 세금 오른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결국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크게 올라간다"며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팔거나 소유할 때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뒷부분에 "1가구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모든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하는가하면 "보유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세가 두려워서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에 일대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가능성이 컸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언론이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SBS의 보도는 정부 대책에 대한 왜곡된 일부 주장들을 비중있게 다뤄 결과적으로 정부 대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3) MBC : 적절한 설명과 비판, 1주택자 등 서민들 보호에 관심

한편 MBC는 <양도세 대폭인상>·<토지 합산과세>(8/19), <얼마나 오르나>(8/20), <세금 다 오른다>(8/22), <서민피해 막는다>(8/23), <75만가구 건설>(8/24), <중과세 다소 완화>(8/25) 등의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우려되는 측면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SBS처럼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일 <양도세 대폭인상>에서 양도세가 많아질 경우 경우 "일부에서는 규모나 지역별로 가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전문가 인터뷰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주택은 팔고 좋은 주택은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비인기 소형주택은 매물도 증가하고 가격도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합산과세>에서도 "전문가들은 세율인상 못지 않게 과표현실화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며 김현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의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도 많은데 세율만 높인다고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한 부분도 정부 정책의 보완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일 <얼마나 오르나>는 "이제 우리집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궁금할 것"이라며 SBS의 <모든 세금 오른다>(8/22)와 비슷한 '세금인상' 내용을 다루었지만 "집이 한 채면 큰 변화가 없겠지만 비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세금이 배 이상 많아질 수 있다"고 미리부터 못박아 '세제강화'의 대상을 분명히 해 차이를 보였다.
같은 날 보도된 <기대…우려>는 "시장의 반응은 여러 갈래…일단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 짚었다. 이 보도는 "매도자가 세금 증가액만큼 호가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양도세와 보유세가 늘어날 경우 부담은 오히려 집을 사는 쪽이 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비판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따라서 중과세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다주택자의 집처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한 다음 "논란 속에서도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한목소리"라고 여론을 소개했다.
22일 보도된 <세금 다 오른다>는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라 그 동안 기준가에 맞춰 납부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장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지금의 10배 정도 높아질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은 1주택자나 주택실수요자들이 민감하게 여긴 부분으로 언론에서 충분히 제기할만한 사안으로 '1가구 2주택자' 중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에 초점을 맞췄던 SBS의 보도와는 분명히 달랐다. MBC를 포함한 언론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이후 정부여당도 부동산종합대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집을 한 채 가진 서민에 한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재산세가 한해 전보다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세율인하를 법률로 규정해 일괄적으로 0.5% 정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절하게 반영했다.
25일 <중과세 다소완화>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동안 나온 얘기보다는 완화될 전망"이라고 전하면서 "어떻게 부동산 투기는 효과적으로 막고 동시에 서민주택의 세부담 증가와 경기위축은 최소화시키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3주택 세금5배>도 "강남의 집부자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과연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라며 '5배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1가구 3주택'의 경우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의 정도를 설명하면서 "반면 기준시가 2억원짜리 소형 아파트 1채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거래세가 실거래가에 따르기 때문에 거래세는 늘어나지만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규정도 그대로여서 3년 이상 살면 양도세는 앞으로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소개했다.
SBS의 25일 보도 <공급 확대 세금 완화>도 "세금폭탄이라는 우려에 당초보다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소개했지만,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한 채 가격이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2주택자의 '세금완화'에 초점을 맞춰 MBC의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나가며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대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른바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며 집부자, 땅부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부자신문들의 여론호도도 한몫했다. 이번에도 이들 신문들은 극소수 '집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제강화가 집없는 절대다수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방송보도들이 이들 부자신문들의 '여론조작'을 무작정 따라가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SBS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신문과 부동산 부자들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