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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28)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1분기 GDP 상승 … <중앙> “경제, 이렇게 좋을 줄이야” 호들갑
2. 조중동, MB 현충사 방문 띄우기
1. 1분기 GDP 상승 … <중앙> “경제, 이렇게 좋을 줄이야” 호들갑
<조선> “위기 끝, 경제 정상 궤도에”
<한겨레> “정부소비 주도, 성장속도 가팔라” 우려
<경향> 출구전략 혼란 “한국은행이 정부에 휘둘려온 결과”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에 따르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 대비 7.8% 성장했다. 이는 2002년 4분기의 8.1%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또 전기 대비로는 1.8% 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산업 생산이 큰 폭 증가한 데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저금리와 정부 재정투입 등의 영향이 큰데다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견줘 ‘기저효과’가 작용해 체감 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성장률 상승과 함께 한국도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겨레신문은 성장률 상승에 대해 ‘정부소비에 의해 떠받쳐졌고, 성장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하고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금리를 인상해 성장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민간에서조차 최저금리를 우려할 정도로 금리 인상이 늦어진 것이나, 출구전략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나 결국은 모두 한국은행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부에 휘둘려온 결과”라며 금리인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경제성장의 질과 양이 모두 좋아졌다고 치켜세웠다. 출구전략의 시기에 대해 조선일보는 “출구 전략은 서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수출·내수 금융위기 전 수준 일단 회복>(경향, 15면)
<금통위서도 ‘저금리 폐단’ 지적>(경향, 15면)
<설득력 잃은 ‘출구전략’ 시기상조론>(경향, 사설)
또 금리 인상 시기상조론을 펴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저금리의 부작용을 경고한데 이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금리 인상 신중론’을 편 반면 “정부가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가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인지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간에서조차 초저금리를 우려할 정도로 금리 인상이 늦어진 것이나, 출구전략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나 결국은 모두 한국은행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부에 휘둘려온 결과”라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더 이상 정부에 끌려다니며 실기하지 말고 금리인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저금리와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의 지적을 다뤘다.
또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정부 역할의 축소에 대응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어느 수준으로 성장에 기여할 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가파른 경기회복세…‘출구전략’ 공감대 확산>(한겨레, 20면)
<출구전략 시행, 본격 추진할 때다>(한겨레, 사설)
사설은 지출면에서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0.9%포인트)가 민간소비 성장기여도의 3배나 돼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정부소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은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물가불안이나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상황에서 정책당국의 과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금리를 인상해 성장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됐다”면서 “높은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저금리 정책 등을 지속한다면 반대로 경기 후퇴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아직 정부는 출구전략에 신중한 편”이라면서 한은 김중수 총재의 관변 성향과 경기 인식,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정부와의 조율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과 양 다 좋아진 성장 ‘출구 전략’ 힘 받나>(중앙, E1면)
이어 “이제 우리 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는 사라졌다”면서 “정부가 5%로 잡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눈에 띄게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를 위협할 요인에 대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취약한 고용지표”를 꼽았다.
사설은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경제정책도 정상화시키는 게 순리”라며 “높은 성장률과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교조적인 금리인상론에 끌려다니진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그가 출구 전략의 기본 전제로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가 출구 방향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부동자금이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만들면서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놀라운 한국경제, 경기침체 벗어났다”>(조선, B1면)
또 “경제 사이클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친(親)서민’을 앞세워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산시장의 버블증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쓰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출구 전략은 부작용을 감안하며 서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이 민간소비라며 “민간소비가 급증했다는 것은 민간 부문이 자생적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남아 있는 불안 요소로 ‘중국의 긴축정책’을 불안요소의 0순위로 꼽은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황인성 상무의 주장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화 대비 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을 꼽았다.
2. 조중동, MB 현충사 방문 띄우기
27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 준공식 방문을 마친 뒤 예정에 없던 현충사를 찾아 충무공 영정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必死則生 必生則死(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군 통수권자로서 호국과 보훈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조치하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28일 조중동이 일제히 이 대통령의 현충사 방문 사진을 싣고, 방명록 문구를 제목으로 뽑는 등 의미를 부각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6면 기사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셨다”는 김상구 현충사 관리소장의 말을 전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호국과 보훈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조치하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라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의 현충사 방문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천안함 사건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전방 백령도 구조 현장을 찾고, 희생 장병 분향소가 차려진 26일 조문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