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16)
등록 2013.09.24 11:06
조회 256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천안함 함미 인양…조중동, ‘북한 개입·강력 대응’에 목소리 높여
2. 한나라당 ‘4·3특별법 흔들기’… <한겨레><경향> 제주도민· 도지사후보들 반발 자세히 전해
3. 재정부의 통화정책 개입 의혹...<경향><한겨레> “한은, 독립성 훼손”
천안함 함미 인양…조중동, ‘북한 개입·강력 대응’에 목소리 높여
1. 천안함 함미 인양…조중동, ‘북한 개입·강력 대응’에 목소리 높여
<한겨레><경향> “섣부른 예단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
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됐다. 16일 새벽까지 실종자 44명 가운데 36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8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인양된 천안함의 절단면은 그물망이 씌워져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절단면의 형태상 “외부 폭발 가능성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면서 함수까지 건져 내 배 모양 전체를 맞춰봐야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6일 신문들은 천안함 함미 인양과 실종자 주검 수습 소식을 자세히 다뤘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외부 충격에 따른 침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조중동은 ‘외부충격’ 가능성을 곧 ‘북한 개입’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북한의 소행이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며 ‘섣부를 예단’을 우려했다.
한편 인양된 천안함의 절단면은 그물망이 씌워져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절단면의 형태상 “외부 폭발 가능성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면서 함수까지 건져 내 배 모양 전체를 맞춰봐야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6일 신문들은 천안함 함미 인양과 실종자 주검 수습 소식을 자세히 다뤘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외부 충격에 따른 침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조중동은 ‘외부충격’ 가능성을 곧 ‘북한 개입’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북한의 소행이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며 ‘섣부를 예단’을 우려했다.
<“어뢰로 인한 버블제트 흔적”>(조선, 1면)
<내부 폭발, 피로 파괴, 암초 충돌 아닌 걸로 ‘최종 확인’>(조선, 4면)
<“기뢰는 ‘우연에 우연’…확률 낮아 북 자장(磁場) 감지 어뢰 썼을 가능성”>(조선, 4면)
<“배에 큰 구멍 안뚫려… 직접 타격 아닌 버블제트”>(조선, 5면)
<美, 천안함 ‘北소행 추정 정보’ 입수했나>(조선, 10면)
<두 동강 난 천안함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의 決意>(조선, 사설)
<戰時 국방장관·합참의장이 敵 공격 50분 늦게 보고받았다면>(조선, 사설)
<내부 폭발, 피로 파괴, 암초 충돌 아닌 걸로 ‘최종 확인’>(조선, 4면)
<“기뢰는 ‘우연에 우연’…확률 낮아 북 자장(磁場) 감지 어뢰 썼을 가능성”>(조선, 4면)
<“배에 큰 구멍 안뚫려… 직접 타격 아닌 버블제트”>(조선, 5면)
<美, 천안함 ‘北소행 추정 정보’ 입수했나>(조선, 10면)
<두 동강 난 천안함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의 決意>(조선, 사설)
<戰時 국방장관·합참의장이 敵 공격 50분 늦게 보고받았다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 <내부 폭발, 피로 파괴, 암초 충돌 아닌 걸로 ‘최종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무엇이 진짜 원인이냐는 추후 정밀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내부폭발, 피로파괴, 암초충돌은 ‘근거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군 당국이 천안함 절단면 형태 등을 볼 때 어뢰가 함체 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며, “북한은 ‘어-3G’(사정거리 12km), ‘ET-80A’(사정거리 7.3km) 등 음향을 추적하는 수동음향 어뢰와 ‘53-36’‘53-59’ 등 똑바로 나아가는 직주어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당국은 북한의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나 유고급 잠수정이 어뢰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잠수함(정)들의 행적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천안함의 절단면을 본 해군·군함전문가들 다수가 “어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뢰가 직접 때리는 직격방식보다는 수중 폭발 후 일어나는 ‘버블제트’(물기둥) 방식 쪽에 가능성을 뒀다는 내용을 다뤘다.
10면에서는 14일 미국 캠벨 국무부 장관이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 후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동향을 추적하면서 결정적인 정보를 취득함에 따라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설에서도 사실상 ‘북한 공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안보불감증’을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안일 속에서 잊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바다에서 우리 군함이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는 엄혹한 안보 상황의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 24시간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서 “천안함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인터넷에서 암초설이니 우군 오폭설을 떠들던 사람들이 얼마나 철부지들인지를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너의 조국은 어디냐’고 묻고 있는 듯했다”고 질타했다.
또 “음파탐지병, 레이더병, 전방을 감시하는 전탐병이 아무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사이 TNT 180kg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물체가 소리 없이 다가와 진도 1.5의 지진을 일으키는 힘으로 이 천안함을 삼켜버렸다”면서 “만약 북한의 잠수함·잠수정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 전시(戰時)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는 천안함의 비극을 만든 원인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세력의 책임을 모든 것을 걸고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공격을 전제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안일 속에서 잊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바다에서 우리 군함이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는 엄혹한 안보 상황의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 24시간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서 “천안함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인터넷에서 암초설이니 우군 오폭설을 떠들던 사람들이 얼마나 철부지들인지를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너의 조국은 어디냐’고 묻고 있는 듯했다”고 질타했다.
또 “음파탐지병, 레이더병, 전방을 감시하는 전탐병이 아무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사이 TNT 180kg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물체가 소리 없이 다가와 진도 1.5의 지진을 일으키는 힘으로 이 천안함을 삼켜버렸다”면서 “만약 북한의 잠수함·잠수정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 전시(戰時)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는 천안함의 비극을 만든 원인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세력의 책임을 모든 것을 걸고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공격을 전제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 조선일보 사설
<절단면 너덜너덜, 나머지는 말끔… 어뢰 폭발 가능성>(중앙, 3면)
<남은 것은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대응이다>(중앙, 사설)
<깜박하고 합참의장에겐 보고를 빼먹었다니…>(중앙, 사설)
<남은 것은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대응이다>(중앙, 사설)
<깜박하고 합참의장에겐 보고를 빼먹었다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좌현 하단에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추정했다.
3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사출형 기뢰 가능성을 제기하는 군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천안함 침몰이 어뢰나 기뢰에 의한 것으로 좁혀지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버블제트를 일으키는 신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보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3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사출형 기뢰 가능성을 제기하는 군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천안함 침몰이 어뢰나 기뢰에 의한 것으로 좁혀지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버블제트를 일으키는 신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보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설에서는 “처참하게 부서진 절단면을 드러낸 채 바지선 위에 고정된 천안함의 반쪽은 한반도의 엄중한 대치 상황과 구멍 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일깨워줬다”, “어제 부분적으로 드러난 절단면만 놓고 보면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뢰 등 외부충격에 의한 사고가 맞다면 북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의 하나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오판과 실착이었음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어야 한다”고 북한 개입을 전제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어뢰 등 외부충격에 의한 사고가 맞다면 북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의 하나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오판과 실착이었음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어야 한다”고 북한 개입을 전제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총알처럼 날아든 ‘충격식 어뢰’ 가스터빈실 직접 때린듯>(동아, 5면)
<‘7자’ ‘∧자’‘-자’ 모양 의미는>(동아, 5면)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묻는다>(동아, 사설)
<‘7자’ ‘∧자’‘-자’ 모양 의미는>(동아, 5면)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묻는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판단할 때 천안함 침몰의 유력 용의자는 ‘어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면서 “작은 어뢰가 가스터빈실을 타격하면서 그 위쪽 기관조종실과 원·상사식당 바닥이 갑판 위까지 솟아오르도록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군 관계자의 주장과 “북한이 보유한 어뢰의 탄두 중량(TNT)은 직진해 적함정을 공격하는 직주어뢰가 150~300kg,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반응 어뢰가 100~190kg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어뢰에 의한 외부 공격’을 꼽았다며 어뢰가 직접 함정을 타격했는지, 어뢰가 배 및 수중에서 터져 가스거품을 일으키는 ‘버블제트’에 의한 간접 타격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을 다뤘다.
사설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묻는다>에서는 공개된 함미의 상태 정황으로 볼 때 “외부 요인, 그것도 아주 강력한 폭발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근년에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세차례나 충돌한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응 과정에서 북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년에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세차례나 충돌한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응 과정에서 북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뢰 의한 충격’에 무게···일부선 “아직 단정 일러”>(경향, 3면)
<‘강한 폭발’ 맞다면 왜… 의문의 3無>(경향, 3면)
<“시신 상태도 사고원인 밝힐 중요 단서”>(경향, 4면)
<20일 만에 귀환한 천안함 용사들>(경향, 사설)
<함미 조사, 예단 피하고 냉정하게 지켜보자>(경향, 사설)
<‘강한 폭발’ 맞다면 왜… 의문의 3無>(경향, 3면)
<“시신 상태도 사고원인 밝힐 중요 단서”>(경향, 4면)
<20일 만에 귀환한 천안함 용사들>(경향, 사설)
<함미 조사, 예단 피하고 냉정하게 지켜보자>(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3면 <‘어뢰 의한 충격’에 무게···일부선 “아직 단정 일러”>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어뢰에 의한 외부충격을 제시했다면서도 “절단면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고 함수·함미 부분의 절단면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폭발의 진원지를 우선 찾아야 하고 함정 내부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정황들이 있다며 △사고 해역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내려온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고 때 화약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실존 장병들의 증언 △TOP 동영상에 열기운이 감지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 <20일 만에 귀환한 천안함 용사들>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들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섣부를 예단과 억측으로 갖가지 설을 만들어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사설 <함미 조사, 예단 피하고 냉정하게 지켜보자>에서는 그동안 북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 없이도 북한 공격설을 부각하고 북한 소행의 경우 대북대응책까지 진지하게 논의했다면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적 균열까지 드러낸 소모적 논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미 인양 후 “북한과의 대립을 자기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믿는 보수세력은 지레짐작과 논리 비약, 추리를 동원해서라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잔해를 일일이 수거해서 증거를 찾아내기까지는 섣부를 예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군 고위 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을 요구하며 “투명한 조사,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잔해를 일일이 수거해서 증거를 찾아내기까지는 섣부를 예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군 고위 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을 요구하며 “투명한 조사,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절단면 빼고 파손흔적 없어… “외부충격 받은듯”>(한겨레, 5면)
<바닷속 ‘물증’ 찾아라>(한겨레, 5면)
<이 통한의 죽음을,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한겨레, 사설)
<바닷속 ‘물증’ 찾아라>(한겨레, 5면)
<이 통한의 죽음을,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여러 정황들로 “현재로선 외부 폭발 가능성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면서도 “외부 폭발을 일으킨 폭발체가 무엇인지, 폭발이 일어난 위치가 어디인지 등은 이날 공개된 상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날 드러난 함미 절단면만으로는 원인 규명에 한발 더 다가선데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절단면이 부러진 형태도 중요하지만, 함수까지 건져내서 배 모양 전체를 맞춰봐야 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원인을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추정하며 해저 파편 찾기에 나섰다면서 “군 내부에서는 백령도 근처 바닷가에서 어뢰 파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또 설사 파편을 찾더라도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북한이 제3국의 어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편만으로는 북한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에서는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군과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정부는 비록 가족들이 ‘선체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실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실종자들의 주검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면서 “군사 기밀 유출을 내세우 외국 전문가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거나,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참관’ 정도만 허용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면서 “군사 기밀 유출을 내세우 외국 전문가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거나,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참관’ 정도만 허용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 한나라당 ‘4·3특별법 흔들기’… <한겨레><경향> 제주도민· 도지사후보들 반발 자세히 전해
한나라당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제주 4·3사건’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시도했으나, 비판이 거세자 일단 보류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기관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희생자 결정 등 그간 추진돼왔던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제주 4·3사건’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시도했으나, 비판이 거세자 일단 보류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기관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희생자 결정 등 그간 추진돼왔던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1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4·3희생자유족회와 시민단체들, 6·2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의 반발을 전했다. 조중동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제주 4·3사건’ 두 얼굴>(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한나라당이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4·3사건 유족들의 (비례대표) 영입을 공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4·3사건의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온 ‘4·3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이 들끊고 있는 제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유족 쪽에 표명하고 비례대표 광역 의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제주도에선 지난해 극우보수 단체들이 ‘4·3위원회가 폭도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다, 한승수 전 총리에 이어 정운찬 총리까지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런 영입 행보 나흘 만에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렸다면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개정안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뤘다.
기사는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이 들끊고 있는 제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유족 쪽에 표명하고 비례대표 광역 의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제주도에선 지난해 극우보수 단체들이 ‘4·3위원회가 폭도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다, 한승수 전 총리에 이어 정운찬 총리까지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런 영입 행보 나흘 만에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렸다면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개정안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뤘다.
▲ 한겨레신문 8면 기사
<여, 4·3특별법 개정 시도에 제주섬 ‘울분’>(경향, 14면)
경향신문은 14면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이미 확정된 4·3희생자를 다시 배제하거나, 진상규명·명예회복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등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4·3유족, 도의회는 물론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들마저 ‘2000년 이후 지속돼온 4·3 바로잡기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것은 제주 4·3 역사에 대한 뒤집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4·3유족, 도의회는 물론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들마저 ‘2000년 이후 지속돼온 4·3 바로잡기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것은 제주 4·3 역사에 대한 뒤집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3. 재정부의 통화정책 개입 의혹...<경향><한겨레> “한은, 독립성 훼손”
<중앙><동아> 보도 안 해
재정부가 노골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인상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공고화될 때 이뤄져야 하며 아직 이를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인상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공고화될 때 이뤄져야 하며 아직 이를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허 차관의 발언이 금융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이고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한은 측의 반발을 전했다. <조선>도 그의 발언이 한은 독립성을 훼손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전했지만, 한은이 ‘겉으론’ 반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재정부, 통화정책 노골적 개입>(경향, 17면)
경향신문은 17면에서 허 차관의 발언을 전하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이 ‘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허 차관의 발언은 최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2%로 올리고 재정부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허 차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이르면 3·4분기, 늦어도 4·4분기쯤을 금리인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뤘다.
이어 “김중수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화정책 주도권이 한은에서 정부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금융권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한은 내부에서는 허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선진국에서는 관료가 금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심각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된다”는 한은 관계자의 비판을 덧붙였다.
또 “허 차관의 발언은 최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2%로 올리고 재정부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허 차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이르면 3·4분기, 늦어도 4·4분기쯤을 금리인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뤘다.
이어 “김중수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화정책 주도권이 한은에서 정부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금융권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한은 내부에서는 허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선진국에서는 관료가 금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심각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된다”는 한은 관계자의 비판을 덧붙였다.
<“올 성장률 5% 넘을 수도”>(한겨레, 16면)
한겨레신문도 16면에서 허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허 차관의 이날 발언은 특히 ‘수개월’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 결정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한은 쪽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 “금리인상까지 수개월 필요”>(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허 차관의 발언에 대해 “선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시기를 표명할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 차관의 발언 내용이 “정부와 청와대, 한국은행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허 차관의 금리인상 시기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은 겉으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금리인상 시기와 폭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국내외 경제동향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한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끝>
그러면서 허 차관의 발언 내용이 “정부와 청와대, 한국은행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허 차관의 금리인상 시기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은 겉으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금리인상 시기와 폭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국내외 경제동향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한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끝>
2010년 4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