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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14)
등록 2013.09.24 11:04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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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한국개최…조중동 “MB, 오바마 친분” 강조
2. <조선><중앙>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보도, ‘해임무효’는 모르쇠
3. MBC 국장급 사원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성명…<한겨레><경향>만 보도
<조선> “북핵 해결 전까지 전작권 환수 반대”
1.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한국개최…조중동 “MB, 오바마 친분” 강조
<조선> “노무현 정권 때 ‘파탄직전’ 한미동맹 정상궤도에”
<중앙> “비확산 넘어 비핵화까지 다뤄야”
<동아> “북핵 인정하면, 정상회의 의미없어”
<한겨레><경향> “남북간 노력보다는 국제사회 통한 압박 의존”지적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안보의 강화 및 핵 테러의 위협을 줄일 것’을 핵심 목표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2012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 불참했고, 핵무기 관리에 취약한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사실상 핵 개발국이거나 핵보유 등을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이 제외돼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차기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이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남북간 대화 등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북한을 제외한 채 국제사회를 동원한 압박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 불참했고, 핵무기 관리에 취약한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사실상 핵 개발국이거나 핵보유 등을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이 제외돼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차기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이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남북간 대화 등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북한을 제외한 채 국제사회를 동원한 압박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신문들을 일제히 한국의 2차 정상회의 개최 소식과 1차 정상회의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조중동은 정상회의 한국개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친분과 신뢰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파탄 직전”이었던 한미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극찬했다.
한편, 중앙·동아일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 ‘비확산’보다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차 핵정상회의에서 ‘비확산’뿐 아니라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져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동아일보도 북핵을 인정한다면 2차 핵정상회의는 의미 없다는 주장을 폈다.
조중동은 정상회의 한국개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친분과 신뢰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파탄 직전”이었던 한미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극찬했다.
한편, 중앙·동아일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 ‘비확산’보다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차 핵정상회의에서 ‘비확산’뿐 아니라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져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동아일보도 북핵을 인정한다면 2차 핵정상회의는 의미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12년 서울에서 核안보정상회의>(조선, 1면)
<우크라이나 “고농축우라늄 전량 폐기” 美·中 “이란 핵개발 안보리 차원 제재”>(조선, 1면)
<한국, 2012 회의 유치한 배경은>(조선, 3면)
<2차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의미는>(조선, 3면)
<47개국 정상 설득한 오바마>(조선, 3면)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 한반도>(조선, 사설)
<우크라이나 “고농축우라늄 전량 폐기” 美·中 “이란 핵개발 안보리 차원 제재”>(조선, 1면)
<한국, 2012 회의 유치한 배경은>(조선, 3면)
<2차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의미는>(조선, 3면)
<47개국 정상 설득한 오바마>(조선, 3면)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 한반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11월 G20회의와 2년 뒤에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전작권을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폈다.
사설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해 “지난 노무현정권 때 ‘파탄 직전’으로 치달았던 한·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2012년 상반기는 한반도 안보의 결정적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며 “그때까지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우려하는 전작권 이양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핵 안보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며 전작권 이양환수를 반대했다.
사설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해 “지난 노무현정권 때 ‘파탄 직전’으로 치달았던 한·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2012년 상반기는 한반도 안보의 결정적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며 “그때까지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우려하는 전작권 이양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핵 안보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며 전작권 이양환수를 반대했다.
1면 기사에서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한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전세계 핵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위급 논의 장이 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면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을 공인한 것이며, 북도 더 이상은 남을 제치고 핵 게임을 벌일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북한으로선 세계 50여국 정상이 턱밑에 모여 핵확산을 막자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국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도 크게 작용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함께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이 대통령간 접견에서도 드러났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오셨다’고 말했다는 조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말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선정으로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가도 제고(提高)될 것”이라며 한국이 이번 회의를 유치한 배경으로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 △심화되는 한미동맹 △북한에 대한 경고를 꼽았다.
<2012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서>(중앙, 1면)
<글로벌 리더십, 원전 수주 유리, 북핵 포기 압박 …한국, 세 가지를 얻다>(중앙, 2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분”>(중앙, 2면)
<우크라이나 “고농축우라늄 전량 폐기”>(중앙, 3면)
<“차기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수행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중앙, 3면)
<핵 정상회의 유치 개가…북핵 해결 도움 돼야>(중앙, 사설)
<글로벌 리더십, 원전 수주 유리, 북핵 포기 압박 …한국, 세 가지를 얻다>(중앙, 2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분”>(중앙, 2면)
<우크라이나 “고농축우라늄 전량 폐기”>(중앙, 3면)
<“차기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수행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중앙, 3면)
<핵 정상회의 유치 개가…북핵 해결 도움 돼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전하며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2면에서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한국이 외교·경제적으로 또 한번 크게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준 쾌거”라며 △글로벌 리더십 △원전 수주 유리 △북핵 포기 압박을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2·3면에 걸친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분”> 기사에서는 12일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한 또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의전에 따라 판에 박힌 소리만 하는 지도자보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의 진솔함에 오바마 대통령이 호감을 느꼈다는 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2·3면에 걸친 <“이 대통령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분”> 기사에서는 12일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한 또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의전에 따라 판에 박힌 소리만 하는 지도자보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의 진솔함에 오바마 대통령이 호감을 느꼈다는 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3면 기사에서는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직후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유치는 “한국 외교가 올린 또 하나의 개가”라며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비확산에만 초점을 맞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북핵 문제 해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핵 보유를 추구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라고 발언한 에 대해 “미국이 북핵에 대해 ‘인정할 순 없지만 보유한 것은 사실’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이 ‘제2의 파키스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북한은 차곡차곡 핵 보유고를 늘려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점점 굳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비확산보다 비핵화라는 확고한 인식을 한·미가 공유함으로써 2차 정상회의에서는 비핵화가 비확산과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비확산에만 초점을 맞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북핵 문제 해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핵 보유를 추구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라고 발언한 에 대해 “미국이 북핵에 대해 ‘인정할 순 없지만 보유한 것은 사실’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이 ‘제2의 파키스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북한은 차곡차곡 핵 보유고를 늘려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점점 굳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비확산보다 비핵화라는 확고한 인식을 한·미가 공유함으로써 2차 정상회의에서는 비핵화가 비확산과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核정상회의, 2012년 서울 개최>(동아, 1면)
<한미정상 북핵대화>(동아, 1면)
<국제 核무대 최대 이벤트… 北 핵행보에 상당한 압박 될 듯>(동아, 5면)
<참가국, 핵물질 관리현황 2년 내 보고해야>(동아, 5면)
<오바마, MB에 1일 전화 제의… 정상들 만장일치 확정>(동아, 5면)
<북핵 폐기 못시키면 2년 뒤 核정상회의 의미 없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와 양국 정상의 돈독한 신뢰와 우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핵정상회의 개최는 북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2012년 핵정상회의 개최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사용후 핵연료 1만 t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정상회의 개최가 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미정상 북핵대화>(동아, 1면)
<국제 核무대 최대 이벤트… 北 핵행보에 상당한 압박 될 듯>(동아, 5면)
<참가국, 핵물질 관리현황 2년 내 보고해야>(동아, 5면)
<오바마, MB에 1일 전화 제의… 정상들 만장일치 확정>(동아, 5면)
<북핵 폐기 못시키면 2년 뒤 核정상회의 의미 없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와 양국 정상의 돈독한 신뢰와 우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핵정상회의 개최는 북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2012년 핵정상회의 개최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사용후 핵연료 1만 t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정상회의 개최가 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5면에서는 2차 정상회의 유치 의미로 △규모에 있어 한국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국제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 △한반도 평화 기여 △한미 동맹관계 굳히는 계기 등을 꼽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차회의 유치 과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차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정치적 공약 및 의지를 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핵물질 생산을 시도하는 나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짧게 전했다.
<4년내 모든 핵물질 안전관리>(경향, 1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경향, 1면)
<47개국 정상 한자리에>(경향, 1면)
<“무기급 핵물질 관리”… 문제국들 출발부터 ‘관리 밖’>(경향, 3면)
<“핵확산 중심에 北 있어… 반드시 막아야”>(경향, 3면)
<“한반도 비핵화가 출발점” 오바마 제의>(경향, 3면)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과를 내려면>(경향, 사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경향, 1면)
<47개국 정상 한자리에>(경향, 1면)
<“무기급 핵물질 관리”… 문제국들 출발부터 ‘관리 밖’>(경향, 3면)
<“핵확산 중심에 北 있어… 반드시 막아야”>(경향, 3면)
<“한반도 비핵화가 출발점” 오바마 제의>(경향, 3면)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과를 내려면>(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의 한 번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북한·이란 등 핵추구 국가는 제재하는 이중성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북한은 초청 받지도 않았고 다음 회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채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 전환이 정상회의 유치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데도 회의 유치를 핵문제 해결 의지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상회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가리는 전시용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북한은 초청 받지도 않았고 다음 회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채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 전환이 정상회의 유치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데도 회의 유치를 핵문제 해결 의지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상회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가리는 전시용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3면 <“무기급 핵물질 관리”… 문제국들 출발부터 ‘관리 밖’>에서는 정상회의가 향후 4년 내 무기급 핵물질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보유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참한 데다 핵물질 또는 핵무기 관리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 파키스탄이 핵물질 관리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출범부터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등 외교적 의미는 물론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는 1차 회의를 주재한 미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또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 △북핵 문제의 당사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핵안보 관련 회의 △한반도 위기 관리에 긍정적 △한국의 원자력 사업에도 도움 등의 의미를 두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남북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국제사회를 동원한 압박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또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 △북핵 문제의 당사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핵안보 관련 회의 △한반도 위기 관리에 긍정적 △한국의 원자력 사업에도 도움 등의 의미를 두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남북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국제사회를 동원한 압박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제2차 핵정상회의 2012년 서울 개최>(한겨레, 1면)
<악수하는 MB-오바마>(한겨레, 1면)
<국제공조로 북한에 ‘핵 해결’ 압박 가능성>(한겨레, 4면)
<47개국 정상 “핵안보 강화” 공동성명>(한겨레, 4면)
<악수하는 MB-오바마>(한겨레, 1면)
<국제공조로 북한에 ‘핵 해결’ 압박 가능성>(한겨레, 4면)
<47개국 정상 “핵안보 강화” 공동성명>(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에서 1회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핵문제 논의를 위해 47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핵무기 감축이나 북한·이란 핵문제 등 대립적인 의제는 아예 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의 핵 방호의 성공과 방호체계가 취약한 핵물질 보유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 이를 어느 나라가 부담하느냐라는 방법론 등의 실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핵무기 감축이나 북한·이란 핵문제 등 대립적인 의제는 아예 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의 핵 방호의 성공과 방호체계가 취약한 핵물질 보유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 이를 어느 나라가 부담하느냐라는 방법론 등의 실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012년 정상회의 서울 개최에 대해 ‘핵안보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 회의를 주최하게 된다’고 의미를 두면서도 “정부가 북핵 해결에서 남북 간 대화 등 실질적인 노력보다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일변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며 “2012년 2차 정상회의 유치는 정부에 그 전까지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동시에 안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2. <조선><중앙>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보도, ‘해임무효’는 모르쇠
<한겨레><경향> 해임무효 판결내용 상세히 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13일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전 관장에게 미지급된 임금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술계의 진보 원로인 김 전 관장은 임기가 남아있던 2008년 3월 유인촌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됐다. 김 전 장관은 계약해지무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미술계의 진보 원로인 김 전 관장은 임기가 남아있던 2008년 3월 유인촌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됐다. 김 전 장관은 계약해지무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14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해임 무효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11월 8일 김 전 관장이 해임되었을 당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코드 문제로 진퇴 논란 계약해지 ‘예견된 충격’>, <문화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과장의 해임 이유를 자세히 전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11월 8일 김 전 관장이 해임되었을 당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코드 문제로 진퇴 논란 계약해지 ‘예견된 충격’>, <문화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과장의 해임 이유를 자세히 전한 바 있다.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이번 김 전 장관의 승소 판결에 “(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성 물갈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김 전 관장은 200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맺었는데 문화부는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김 전 관장의 해임을 종용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전 관장의 해임 당시 문화부가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결정사실을 중개사에 알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그의 해임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자세히 전했다.
이어 “누명을 쓴 채 해임돼 불명예 퇴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명예를 회복해 다행스럽다”는 김 전 장관의 반응을 덧붙였다.
기사는 “김 전 관장은 200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맺었는데 문화부는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김 전 관장의 해임을 종용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전 관장의 해임 당시 문화부가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결정사실을 중개사에 알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그의 해임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자세히 전했다.
이어 “누명을 쓴 채 해임돼 불명예 퇴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명예를 회복해 다행스럽다”는 김 전 장관의 반응을 덧붙였다.
▲ 한겨레 2면 기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고법 “문화부 해임처분 무효”>(경향, 10면)
경향신문 역시 10면에서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정권 교체 후 문화부가 임기가 되지 않은 예술단체 기관장을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기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지급됐어야 할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밝힌 김 전 관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뒤샹의 작품은 국내에 단 한 점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전 관장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안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술품은 세율이 0%인 무관세 품목으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신고를 안 할 이유도 없고, 통관은 (관장 책임이 아니라) 학예실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실었다.
경향신문 역시 10면에서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정권 교체 후 문화부가 임기가 되지 않은 예술단체 기관장을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기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지급됐어야 할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밝힌 김 전 관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뒤샹의 작품은 국내에 단 한 점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전 관장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안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술품은 세율이 0%인 무관세 품목으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신고를 안 할 이유도 없고, 통관은 (관장 책임이 아니라) 학예실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실었다.
<“김윤수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동아, 14면)
동아일보도 14면에서 “‘전임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14면에서 “‘전임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소식을 전했다.
3. MBC 국장급 사원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성명…<한겨레><경향>만 보도
MBC의 국장급 간부들이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1984년 입사한 국장급 사원들은 “후배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성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재철 사장을 향해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고소’를 요구했다.
13일 1984년 입사한 국장급 사원들은 “후배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성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재철 사장을 향해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고소’를 요구했다.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를 싣고, 김 사장에 대한 MBC 내부의 불만을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국장급 간부들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이 성명은 김 사장에 대한 불만이 평직원과 노조원들뿐 아니라 간부들과 비노조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사내에선 노조 파업 이후 김 사장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벼랑 끝에 선 엠비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김 사장이 이 날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사내에선 노조 파업 이후 김 사장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벼랑 끝에 선 엠비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김 사장이 이 날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28면 기사
경향신문은 28면에서 “MBC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김재철 사장이 갈수록 ‘사면초가’의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노조의 출근 저지로 정상적 업무진행이 불가능한 가운데 잦은 ‘말바꾸기’와 밖으로만 도는 행보로 회사 간부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 국장급 사원들의 성명 내용과 함께 “국장급에 이어 제작국을 중심으로 부장급들도 김 사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보도국의 한 부장의 불만을 전하는 등 김 사장이 MBC 내부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강조했다.<끝>
이어 MBC 국장급 사원들의 성명 내용과 함께 “국장급에 이어 제작국을 중심으로 부장급들도 김 사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보도국의 한 부장의 불만을 전하는 등 김 사장이 MBC 내부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강조했다.<끝>
2010년 4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