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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13)
등록 2013.09.24 11:03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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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한명숙 별건수사’ … <조선> 의혹 띄우며 “수사는 지방선거 뒤에…”
2. 한은 성장률 상향조정…<중앙> “한국 경제 완전 회복”
<조선> ‘피의사실’ 흘리며 “수사는 선거 뒤에…”
1. 검찰 ‘한명숙 별건수사’ … <조선> 의혹 띄우며 “수사는 지방선거 뒤에…”
<조선><중앙> “새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동아> ‘신속한 검찰 수사’ 촉구
<한겨레><경향> “정치검찰 자초” 비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으며, 여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13일에도 신문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새 ‘별건수사’를 다뤘다.
조중동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검찰 발 ‘피의사실’ 보도로 의혹 키우기에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내보내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의혹을 부각했다.
또 조중동은 검찰이 안이한 수사행태로 ‘곽영욱 사건’에서 패한 데 대해서만 불만을 나타내면서, 검찰의 계속되는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듯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새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라’고 주문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검찰의 별건수사 자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별건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는 지방선거 뒤에 하라”고 주문했다.
<“한명숙 前총리에 직접 돈 줬다”>(조선, 12면)
<“한명숙 별건수사 아니다… 새 혐의 있으면 수사 계속”>(조선, 12면)
<2006년 12월 20일 한 前 총리 점심 상대·저녁 상대>(조선, 사설)
<검찰, 한 前 총리 새 수사는 지방선거 뒤 하는 게 순리다>(조선, 사설)
<“한명숙 별건수사 아니다… 새 혐의 있으면 수사 계속”>(조선, 12면)
<2006년 12월 20일 한 前 총리 점심 상대·저녁 상대>(조선, 사설)
<검찰, 한 前 총리 새 수사는 지방선거 뒤 하는 게 순리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2면 <“한명숙 前총리에 직접 돈 줬다”>에서 검찰이 한신건영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를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기사는 한 씨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후보로 나선 한 전 총리 본인에게 직접 수차례에 걸쳐 9억 원 가량을 전달했고, 한 전 총리가 2억 원을 반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한 씨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후보로 나선 한 전 총리 본인에게 직접 수차례에 걸쳐 9억 원 가량을 전달했고, 한 전 총리가 2억 원을 반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했다.
사설 <2006년 12월 20일 한 前 총리 점심 상대·저녁 상대>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식사 자리 자체를 의혹으로 몰았다. 사설은 “(2006년 12월 20일) 점심 상대와 저녁 상대가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얽혀있는 인물들”, “만찬에 초대받은 세 명은 모두 건설업자였고, 그 중 두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던 한 전 총리의 지역구(경기 고양) 내 업자”라며 “(건설업자들이)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그 호의에는 ‘민원 부탁’이라는 꼬리가 달려있기 십상이어서 관가에서는 사무관급만 돼도 만나기를 꺼리거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연말이고 아는 사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관에 초청해 식사를 해도 될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어느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공관에서 같은 날 이런 오찬, 이런 만찬을 했겠는가”라며 의혹을 띄웠다.
▲ 조선일보 사설
또 다른 사설 <검찰, 한 前 총리 새 수사는 지방선거 뒤 하는 게 순리다>에서는 검찰의 ‘곽영욱 사건’ 수사에 대해 “수사 여부 결정에선 가볍게 덜렁댔고, 수사 착수 후에는 대충대충 안이(安易)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의혹의 새 수사를 지방선거 뒤에 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2007년 3, 4, 8월 세차례 한 前총리 집찾아 9억 전달”>(동아, 12면)
<“곽영욱, 10만달러는 민주의원에 줬다는 얘기”>(동아, 12면)
<선거 政略으로 한명숙 수사 흔드는 여야>(동아, 사설)
<“곽영욱, 10만달러는 민주의원에 줬다는 얘기”>(동아, 12면)
<선거 政略으로 한명숙 수사 흔드는 여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2면 <“2007년 3, 4, 8월 세차례 한 前총리 집찾아 9억 전달”>에서 한신건영 한모 씨로부터 ‘2007년 3, 4, 8월 세 차례 한 전 총리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검찰이 공작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을 짧게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검찰이 공작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을 짧게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새로운 수사가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이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법정에서도 계속 증언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곽 전 사장이 액수를 바꾼 대목은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5만 달러와 별개의 10만 달러에 대한 것인데 재판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서 마치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준 뇌물 액수를 번복한 것처럼 알려졌다는 설명인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이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법정에서도 계속 증언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곽 전 사장이 액수를 바꾼 대목은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5만 달러와 별개의 10만 달러에 대한 것인데 재판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서 마치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준 뇌물 액수를 번복한 것처럼 알려졌다는 설명인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정치공작 뒤에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당 대표가 뚜렷한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비리혐의 수사를 정치권력이 배후에 있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 9억 원 수수 의혹 수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진 정략의 소산”,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수사를 않고 있으면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취지와는 배치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 9억 원 수수 의혹 수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진 정략의 소산”,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수사를 않고 있으면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취지와는 배치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귀남 “한명숙 추가 수사 별건 아니다”>(중앙, 8면)
<한명숙 새 수사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 봐야>(중앙, 사설)
<한명숙 새 수사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 봐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과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다뤘다. 또 ‘별건 수사는 선거개입’이라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발과 검찰이 청원건설 배병복 회장,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과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다뤘다. 또 ‘별건 수사는 선거개입’이라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발과 검찰이 청원건설 배병복 회장,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운 시기에, 바로 직전 무죄 판결을 받은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이 다시 문제 삼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장 정치적 보복이니, 선거용 기획수사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라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다.
또 한 전 총리 새 수사가 “시기도 문제고, 모양새도 영 아니다”, “수사가 어떤 식으로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당장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시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 전 총리 새 수사가 “시기도 문제고, 모양새도 영 아니다”, “수사가 어떤 식으로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당장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시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수사 해놓고 번번이 ‘법원 공격’… 검찰 왜 이러나>(경향, 3면)
<검찰 ‘불신’ 자초… 무죄 판결에 영향>(경향, 3면)
<‘별건 수사’ 준비된 각본 수사?>(경향, 3면)
<“한명숙 무죄, 검사로서 치욕 별건수사 부끄러운 짓 말라”>(경향, 6면)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민주당 ‘정치 검찰’ 맹공>(경향, 6면)
<정치검찰 이젠 사법부 존재마저 부정하는가>(경향, 사설)
<검찰 ‘불신’ 자초… 무죄 판결에 영향>(경향, 3면)
<‘별건 수사’ 준비된 각본 수사?>(경향, 3면)
<“한명숙 무죄, 검사로서 치욕 별건수사 부끄러운 짓 말라”>(경향, 6면)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민주당 ‘정치 검찰’ 맹공>(경향, 6면)
<정치검찰 이젠 사법부 존재마저 부정하는가>(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3면 <정치수사 해놓고 번번이 ‘법원 공격’… 검찰 왜 이러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의 뜻에 거스르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이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검찰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유에 대해 정권의 검찰 인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을 지적했다. 또 일련의 ‘정치수사’들이 무죄로 판결될 때마다 검찰은 자성 없이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유에 대해 정권의 검찰 인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을 지적했다. 또 일련의 ‘정치수사’들이 무죄로 판결될 때마다 검찰은 자성 없이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별건 수사’ 준비된 각본 수사?>에서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이해 관계자의 제보로 자연스럽게 시작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시점과 속도, 등장인물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기획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만찬에 참석한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만찬의 성격 및 한 씨와 한 전 총리의 친분관계에 대해 추궁한 것을 두고 “이날 만찬 참석자는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이 2008년부터 가족과 측근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수사가 기획된 것”이라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만찬에 참석한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만찬의 성격 및 한 씨와 한 전 총리의 친분관계에 대해 추궁한 것을 두고 “이날 만찬 참석자는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이 2008년부터 가족과 측근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수사가 기획된 것”이라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을 전했다.
6면 <“한명숙 무죄, 검사로서 치욕 별건수사 부끄러운 짓 말라”>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검찰의 안이한 수사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을 맹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이쯤 되면 아예 법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위에 앉겠다는 ‘사법 테러’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법정 밖에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을 부정하고 법원에 대드는 것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 독립을 침탈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이런 치욕은 법과 정의 대신 정권에 추종했던 정치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법원에 삿대질을 하고 판결문에 개입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검찰은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검찰의) 이런 치욕은 법과 정의 대신 정권에 추종했던 정치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법원에 삿대질을 하고 판결문에 개입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검찰은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정치검사’ 영전·한건주의 팽배…‘일그러진 검찰’>(한겨레, 3면)
<불지피는 ‘검찰개혁’ 여권서도 성토 확산>(한겨레, 3면)
<프라임그룹 회장 참고인 조사>(한겨레, 12면)
<깨어있는 유권자가 선거개혁 이룩한다>(한겨레, 사설)
<불지피는 ‘검찰개혁’ 여권서도 성토 확산>(한겨레, 3면)
<프라임그룹 회장 참고인 조사>(한겨레, 12면)
<깨어있는 유권자가 선거개혁 이룩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정치검사’ 영전·한건주의 팽배…‘일그러진 검찰’>에서 ‘보수정권 3년차로 접어든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줬다’면서 검찰이 유무죄 판결보다 기소 자체를 성과로 보는 고질적인 ‘한건주의’식 행태가 고삐 풀린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기소=무죄’ 공식이 뒤풀이되는 이유를 ‘인사’에서 찾는다며 “입맛에 맞는 수사에서는 ‘얘기가 안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수사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기소=무죄’ 공식이 뒤풀이되는 이유를 ‘인사’에서 찾는다며 “입맛에 맞는 수사에서는 ‘얘기가 안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수사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를 정하고,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또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홍준표 한나라당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주장을 다뤘다.
12면에서는 검찰이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의 구현, 공정성과 투명성, 유권자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검찰이 선거기간 내내 야당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한은 성장률 상향조정…<중앙> “한국 경제 완전 회복”
<한겨레>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민간과 시각차
<경향> “성장률 조정, 한은이 정부와 코드맞추기 나서”
<중앙> “경제지표들에 깜짝 놀라 ...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6%이상 성장 점쳐”
12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6%에서 5.2%로 상향조정했다. 한은은 성장률 상향 조정의 이유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졌고, 소비·투자·물가 등 각종 국내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의 목표치인 5%마저 웃돌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는 4.2～4.6%보다 높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은의 성장률 상향조정에 우려를 나타낸 데 반해 중앙일보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호기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의 목표치인 5%마저 웃돌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는 4.2～4.6%보다 높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은의 성장률 상향조정에 우려를 나타낸 데 반해 중앙일보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호기라며 환영했다.
<한은 “성장률 5.2%로 상향”…민-관 ‘온도차’>(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한은의 성장률 상향조정 소식을 전한 뒤 “민간 연구기관들도 조만간 수정 전망치를 낼 예정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며 “민간 연구기관들은 4%대 전망치를 고수하거나 소폭만 조정할 방침이어서 경기회복을 바라보는 민관의 온도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께 전망치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5%대 성장률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21일쯤 수정 전망치를 낼 예정인 엘지경제연구원도 조정 폭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런 차이가 “하반기 민간부문의 회복세 전망이 다른 데서 나온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올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하면서 민간부문이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지속적으로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런 차이가 “하반기 민간부문의 회복세 전망이 다른 데서 나온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올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하면서 민간부문이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지속적으로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동결 땐 “불확실” 성장률 산정 땐 “회복”>(경향, 17면)
<우려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인식>(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에서 한은의 민간부문 회복세 전망이 금리동결 땐 “불확실”하다더니 성장률 산정 땐 “회복세”라며 ‘그때그때 다른 민간회복 평가’를 지적했다.
기사는 “한은이 성장률 상향조정의 논거로 민간 자생력 회복을 꼽은 것은 지난 9일 금통위가 끝난 뒤 김중수 총재가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의 금리정책은 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 자생력 회복을 내다보고 경제성장률 수치를 올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성장률 상향조정은 김 총재의 한은이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낙관론을 펴면 한은이 보수적 입장을 취해 균형을 맞춰왔는데 지금의 한은에는 균형적인 시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경원대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전했다.
<우려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인식>(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에서 한은의 민간부문 회복세 전망이 금리동결 땐 “불확실”하다더니 성장률 산정 땐 “회복세”라며 ‘그때그때 다른 민간회복 평가’를 지적했다.
기사는 “한은이 성장률 상향조정의 논거로 민간 자생력 회복을 꼽은 것은 지난 9일 금통위가 끝난 뒤 김중수 총재가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의 금리정책은 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 자생력 회복을 내다보고 경제성장률 수치를 올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성장률 상향조정은 김 총재의 한은이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낙관론을 펴면 한은이 보수적 입장을 취해 균형을 맞춰왔는데 지금의 한은에는 균형적인 시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경원대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한은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데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현재의 물가흐름에 기대어 이른바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춰 성장률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은 커지기 시작해 내년까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5.2% 성장률은 한은이 그동안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해온 ‘민간에 의한 성장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미루겠다는 태도는 ‘밥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통화정책의 선제적 의미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5.2% 성장률은 한은이 그동안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해온 ‘민간에 의한 성장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미루겠다는 태도는 ‘밥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통화정책의 선제적 의미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올 성장률 5.2%로 높여 … 성장에 계속 무게>(중앙, E2면)
<놀라운 경제지표들 … 경제 체질 개선할 호기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E2면에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데 주목하며 “금리 인상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시각을 강하게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성장 폭은 커지지만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출구전략을 꺼낼 때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며 “올해 성장률 5.2% 정도로는 출구전략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1~2월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힘입어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며 “지난해 제로 성장에서 허덕이던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이 5%이상의 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달쯤 올 경제성장률을 6%까지 상향 조정할 움직임이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6%대 이상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지출로 간신히 버텨온 경제가 올 들어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자생적인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며 “지난해 제로 성장에서 허덕이던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이 5%이상의 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달쯤 올 경제성장률을 6%까지 상향 조정할 움직임이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6%대 이상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지출로 간신히 버텨온 경제가 올 들어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자생적인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올 GDP 성장률 韓銀 “5.2%”>(조선, 1면)
<금융위기前 회복은 아직 멀어>(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한은의 성장률 상향조정으로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올해 우리 경제가 뚜렷이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은 전망대로 올해 5.2%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에 “최근 고용·투자·수출 등 각종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올해 수치가 높아지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작년에 워낙 성장률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이 크다”는 지적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한은 기대대로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더라도 곧바로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조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올 성장률 전망 4.6%→5.2% 상향>(동아, 6면)
동아일보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져 7.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은의 발표를 전하며 이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 관련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이자 한은은 12일 올해 전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꾸로”라며 “경기지표의 호조가 체감경기로 이어지기 위해선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민간 자생력이 회복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끝>
2010년 4월 1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