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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12)
등록 2013.09.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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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명숙 무죄’…<조선><동아> 또 다른 ‘의혹 띄우기’ 시작
2. 명진 스님, “‘안상수 외압’ 청와대 개입”…<조선><동아> ‘명진스님 때문에 불교 내분 악화’
 

 
 
 
 
‘한명숙 무죄’…<조선><동아> 또 다른 ‘의혹 띄우기’
 

1. ‘한명숙 무죄’…<조선><동아> 또 다른 ‘의혹 띄우기’ 시작
<한겨레><경향> 검찰수사 문제점 짚으며 ‘검찰 개혁’ 의제화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에 대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10일에 이어 12일에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미네르바 기소 등을 언급하며 ‘표적수사’에 따른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신사다운 수사’를 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약속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진술과 별건 수사 등 구습이 되풀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한명숙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검찰의 주장과 또 다른 ‘별건수사’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번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박 내용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곽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곽 씨 진술의 신빙성만 문제 삼고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은 반쪽자리 판결”이라는 검찰의 반박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의혹 확산에 나섰다.
 
 
<여당 일부 “한명숙 별건수사 중단을”>(한겨레, 1면)
<검찰, 14쪽짜리 자료 내 “반쪽 판결”>(한겨레, 5면)
<‘중심’ 잡은 공판중심주의>(한겨레, 5면)
<‘표적수사’ 잇단 무죄…검찰 ‘짜맞추기’로 자충수>(한겨레, 5면)
<한명숙 ‘무죄효과’…오세훈과 4.5%p차>(한겨레, 8면)
<검찰을 고민하라>(한겨레, 칼럼)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검찰이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나선 데 대해 여권 안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며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소장파의 목소리를 다뤘다. 또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5면 <‘표적수사’ 잇단 무죄…검찰 ‘짜맞추기’로 자충수>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칼을 대는 일이 잦다면서 ‘피디수첩’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기소,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이유가 “‘표적 수사’의 근원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손봐야 할 대상을 미리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 그림을 그리다 보니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고 무죄가 속출한다”는 진단을 전했다.
 
같은 면 <‘중심’ 잡은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이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공판중심주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일반인도 재판을 하루만 지켜봤다면 ‘형사재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공판중심주의 절차에 충실한 재판이었다”는 한 판사의 평가를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11일 ‘반쪽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애초 보도자료에서 “원색적인 용어와 표현을 구사하며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나중에 민감한 대목을 들어내고 표현을 누그러뜨린 수정자료를 다시 배포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전했다.
 
8면에서는 한 전 총리의 ‘1심 무죄’ 선고로 한 전 총리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면 현재 지지율 1위인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지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항소·새 수사… ‘韓건’ 집착한 검찰>(경향, 3면)
<강압·별건수사… 김준규號 ‘신사다운 검찰’ 공염불>(경향, 3면)
<여당 의원도 “별건수사 중단”>(경향, 3면)
<“대통령 사과, 검찰총장 사퇴를”>(경향, 3면)
<도마 오른 ‘정치 검찰’… 여당서도 “이참에 개혁”>(경향, 4면)
<한나라 ‘긴장’>(경향, 4면)
<한명숙 ‘야권 결집’ 본격 선거 행보>(경향, 4면)
<민주당 ‘공세’>(경향, 4면)
 
경향신문은 3면 <강압·별건수사… 김준규號 ‘신사다운 검찰’ 공염불>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사건이 검찰이 완패로 끝나면서 ‘김준규호’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신사다운 수사’를 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약속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별건 수사 등 구습이 되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유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사건 수사팀과 수뇌부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여당 의원도 “별건수사 중단”>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진행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김성식, 남경필 의원들과 서울시장 후보들의 지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별건 수사’가 정치보복 논란을 증폭시켜 지방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세를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반발과 계속되는 ‘별건수사’를 지적했다.
 
4면 <도마 오른 ‘정치 검찰’… 여당서도 “이참에 개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수사, 별건수사 등의 잘못된 관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명숙 무죄판결’을 통해 공권력의 신뢰와 권위, 정권 차원의 보복수사 문제 등이 부각됨으로써 ‘정권심판론’의 파괴력을 키울 공산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야는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며, 메가톤급 변수 등장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한 前총리 상대 ‘2라운드’ 준비>(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둔 직후인 2007년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씨(수감중)에게서 4차례에 걸쳐 9억원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예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한 전 총리 측에서 ‘공작 수사’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검찰로서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 때보다 빈틈없이 수사하고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검찰의 ‘무능’을 탓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12일 사설 <한 전 총리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 원칙을 분명히 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계속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때는 한 전 총리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를 촉구한 바 있다.
 
 
<‘사람됨’이 무죄 판결 기준?>(중앙, 6면)
<불붙는 서울시장 선거>(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곽영욱 사장에 대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며 이 사람됨을 토대로 곽씨의 말을 의심했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영했다면서 “곽씨 진술의 신빙성만 문제 삼고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반박한 검찰의 주장을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한 전 총리 무죄판결 이후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나경원·김충환 의원의 행보와 한 전 총리의 행보를 전했다.
 
중앙일보도 앞서 10일 사설에서 검찰이 곽 씨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별건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어 1심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여전히 있다”, “새롭게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다시 ‘한명숙 의혹’을 부각했다.
 

<프라임그룹 회장 소환조사>(동아, 1면)
<한명숙 신발끈 매자 ‘지방선거’ 모처럼 수면위로>(동아, 3면)
<“韓風 잠재울 후보는 나뿐”>(동아, 3면)
<검찰 “한 前총리 무죄는 반쪽 판결”>(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 전 총리가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1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검찰이 백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로 9억여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이날 만남을 주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 확산에 나섰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14면에서는 검찰이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한 전 총리의 주장만 받아들인 반쪽 판결’이라며 반발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한편, 이 기사에서도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건설 시행사 H사의 채권단 관계자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앞서 10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번에도 5만 달러 수사처럼 부실수사 논란을 부른다면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만 증폭시키게 된다”면서 별건수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16일 사설 <한명숙 전 총리 비리 의혹 수사를 정치화 말라>에서도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한 전 총리를 조사해야 한다”, “한 전 총리가 비리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명진 스님, “‘안상수 외압’ 청와대 개입”…<조선><동아> ‘명진스님 때문에 불교 내분 악화’
<한겨레><경향> 명진스님 발언 자세히 보도
<동아> ‘청와대 개입’은 언급조차 안 해
<중앙> 관련 보도 없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자신의 ‘안상수 외압’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힌 김영국 씨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11일 일요법회에서 명진 스님은 “김영국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대통령 직속기구에 소속된 인사를 만났는데, 이 인사가 그 자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화를 해 직접 김 위원을 바꿔줬다”며 “이동관 수석은 김 위원에게 (선거법 위반 관련) 사면 복권을 시켜줄 테니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으나 김 위원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해댔다”고 밝혔다.
또 명진 스님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당시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자승 현 총무원장이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장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고 말했다.
 
1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명진 스님의 발언 중 ‘청와대 개입’ 폭로에 무게를 두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며, 명진 스님 때문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사태’가 악화되는 양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이동관, 김영국 회견 막으려 통화”>(한겨레, 2면)
<봉은사 외압 “안상수 말이 맞을 것” 6.4%뿐>(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명진 스님의 폭로 내용과 함께 “이동관 홍보수석 쪽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겠다고 밝혀,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회유와 협박을 통해 김 위원의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명진 스님의 발언과 “김영국 위원으로부터 이동관 수석과 직접 전화를 통해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봉은사 황찬익 실장의 발언을 전했다.
또 “김영국 위원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동관 홍보수석과 “내가 김 위원을 만나고 나오면서 잠깐 이동관 수석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이 수석이 김 위원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는 대통령 직속기구 인사 ㅂ씨의 주장을 다뤘다.
 
6면에서는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해 국민 다수는 안 원내대표의 말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명진 스님의 말이 더 맞을 것’ 39.6%, ‘안 원내대표의 말이 더 맞을 것’ 6.4%로 나타났다며 “눈에 띄는 대목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명진 스님의 말을 믿는다는 응답(28.9%)이, 안 원내대표의 말을 신뢰한다는 응답(13.3%)의 갑절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명진 “靑, 봉은사 사태 조직적 개입”>(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봉은사 사태’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지난 대선 때 자승스님이 이명박 후보 측과 만나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사를 했다는 명진스님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명진 스님이 안 원내대표의 사죄와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17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안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며 “안 의원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겠다는 식으로 그 자리를 피한다면, 나는 안 의원의 사과와 정계은퇴 때까지 소나기가 아니라 쏟아지는 장맛비가 돼 매질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또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가칭)가 안 원내대표의 사퇴, 종단의 자주성 회복 등을 위한 동참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다뤘다.

<봉은사 사태 다시 악화<(조선, 21면)

한편 조선일보는 21면에서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풀리는 것 같았던 ‘봉은사 사태’가 11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다시 자승 총무원장과 현 정부의 유착설을 제기하고 나옴에 따라 악화 국면으로 반전됐다”며 명진 스님 발언으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사태’가 악화되는 양 보도했다.
기사는 “봉은사 직영전환 안건이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과하던 날인 3월 3일 기획실장(원담 스님)이 왜 청와대에 갔는지 밝히라”는 명진 스님의 발언에 “원담 스님은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총무원의 해명을 실었다. 이어 “종단의 대표자를 비롯한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명진 주지의 행위는 정도를 넘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엄중경고한다”는 총무원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명진 스님의 ‘청와대 개입설’ 주장은 기사 말미에서 짧게 언급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해명을 함께 다뤘다.
 
 
<명진스님 “현 총무원장, 대선 때 MB와 호텔 회동”>(동아, 14면)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14면 하단에서 단신으로 처리했다.
기사는 “조계종의 직영 사찰 결정에 반발하는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11일 총무원 자승 스님에 대해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며 명진 스님의 발언을 자승 스님에 대한 비판으로 몰아갔다.
이어 “양측은 직영사찰 논란을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해 공개토론회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명진 스님의 발언으로 인해 대화가 불투명해졌다”며 명진스님의 발언 때문에 직영사찰 논란이 악화되는 양 비판했다. 한편, 명진 스님의 ‘청와대 개입설’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4면 기사
 
<끝>
 
 
 
2010년 4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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