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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6)
등록 2013.09.24 10:57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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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노조 파업... 일부 방송 차질>(동아, 12면)
<“재정차관, 금통위 계속 참석”>(조선, B2)
■ 오늘의 브리핑
1. MBC 노조 파업…<중앙> 맹비난
2. <한겨레><경향> ‘김중수-윤증현 밀월’에 우려
3. 경찰이 짓밟은 ‘친환경 무상급식’…<한겨레><경향>만 보도
1. MBC 노조 파업…<중앙> 맹비난
2. <한겨레><경향> ‘김중수-윤증현 밀월’에 우려
3. 경찰이 짓밟은 ‘친환경 무상급식’…<한겨레><경향>만 보도
‘김중수-윤증현 밀월’에 <중앙> 쌍수들어 환영
1. MBC 노조 파업…<중앙> 맹비난
<중앙>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만들려는 파업”
<한겨레> “MBC 독립성 위해 김재철 사퇴해야”
<경향> “최소한 김우룡 고소부터 해야”
<중앙>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만들려는 파업”
<한겨레> “MBC 독립성 위해 김재철 사퇴해야”
<경향> “최소한 김우룡 고소부터 해야”
MBC 이사회가 지난 2일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엄기영 전 사장의 반대에도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끝내 임원으로 선임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낙하산 인사’와 ‘MBC 장악’의 상징이 돼왔다.
황 씨의 부사장 임명은 지난 2월 말 김재철 사장이 ‘황 이사 등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겠다’고 한 노조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러자 지난 5일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온 국민이 천안함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금요일 오후를 틈타 야비하게 자행된 김재철의 황희만 부사장 임명은 노-사 합의 파기를 넘어, 김재철-황희만-전영배로 이어지는 정권의 MBC 직할 통치 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현 정권과 김재철이 MBC를 권력의 채널로 재편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발에 나선 만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공영방송 MBC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씨의 부사장 임명은 지난 2월 말 김재철 사장이 ‘황 이사 등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겠다’고 한 노조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러자 지난 5일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온 국민이 천안함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금요일 오후를 틈타 야비하게 자행된 김재철의 황희만 부사장 임명은 노-사 합의 파기를 넘어, 김재철-황희만-전영배로 이어지는 정권의 MBC 직할 통치 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현 정권과 김재철이 MBC를 권력의 채널로 재편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발에 나선 만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공영방송 MBC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은 모두 MBC 파업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노조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면서 MBC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MBC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 사장이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을 부각하면서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면서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시절을 어떻게 하든 연장해 보려는 파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노조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면서 MBC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MBC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 사장이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을 부각하면서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면서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시절을 어떻게 하든 연장해 보려는 파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MBC노조 파업 “김사장 퇴진하라”>(한겨레, 2면)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이며’ 받은 지시 이행하나>(한겨레, 사설)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이며’ 받은 지시 이행하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MBC노조의 파업엔 “‘문화방송 보도․프로그램이 벼랑 끝에 섰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며 “황 부사장 임명으로 완성된 ‘김재철 사장-황희만 부사장-전영배(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신일고 선배) 기획조정실장’의 ‘3각 구도’가 ‘엠비시 장악을 위한 청와대 친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노조가 “더이상 물러서면 월드컵(분위기)에 맞춰 ‘피디수첩’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공정방송 담보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파기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장 입성을 위해 노조에 ‘황희만․윤혁 사퇴’를 약속했다가 ‘큰집’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인 김재철이 김우룡의 발언으로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황희한에게 보도와 제작을 총괄하는 부사장직을 맡겼다”는 연보흠 노조 홍보국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사쪽의 주장과 김 사장이 김우룡 전 이사장 및 <신동아>를 상대로 공언했던 민형사상 고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 그리고 김 전 이사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노조가 “더이상 물러서면 월드컵(분위기)에 맞춰 ‘피디수첩’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공정방송 담보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파기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장 입성을 위해 노조에 ‘황희만․윤혁 사퇴’를 약속했다가 ‘큰집’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인 김재철이 김우룡의 발언으로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황희한에게 보도와 제작을 총괄하는 부사장직을 맡겼다”는 연보흠 노조 홍보국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사쪽의 주장과 김 사장이 김우룡 전 이사장 및 <신동아>를 상대로 공언했던 민형사상 고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 그리고 김 전 이사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김 사장이 사실상 2선으로 퇴진시켰던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으로 전격 임명한 조처”라며 “문화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 한다고 노조가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은 그나마 노조와 한 약속마저 뒤집었다”며 김 사장이 출근저지에 나선 노조와 황 이사 등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타협해놓고 “지난 달 8일 계열사 등에 대한 인사에서 정부 쪽에 밉보인 이들을 대거 몰아낸 데 이어 이번엔 황 이사를 부사장으로 발탁했다”면서 “애초 정권이 의도했던 문화방송 접수 시나리오를 한치 어긋남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이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김 전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보름이 넘도록 실제 고발을 미룸으로써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면서 “이런 와중에 단행한 이번 이사는, 김 전 이사장의 발언대로 김 사장이 ‘조인트 까이면서 받았다’는 지시를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 사장이 파업에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그가 정면대응할 대상은 조인트 발언을 한 김 전 이사장이거나, 아니면 조인트를 깠다는 ‘큰집’”이라면서 “이들에 맞서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은 그나마 노조와 한 약속마저 뒤집었다”며 김 사장이 출근저지에 나선 노조와 황 이사 등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타협해놓고 “지난 달 8일 계열사 등에 대한 인사에서 정부 쪽에 밉보인 이들을 대거 몰아낸 데 이어 이번엔 황 이사를 부사장으로 발탁했다”면서 “애초 정권이 의도했던 문화방송 접수 시나리오를 한치 어긋남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이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김 전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보름이 넘도록 실제 고발을 미룸으로써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면서 “이런 와중에 단행한 이번 이사는, 김 전 이사장의 발언대로 김 사장이 ‘조인트 까이면서 받았다’는 지시를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 사장이 파업에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그가 정면대응할 대상은 조인트 발언을 한 김 전 이사장이거나, 아니면 조인트를 깠다는 ‘큰집’”이라면서 “이들에 맞서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주장했다.
< MBC 파업 ‘방송 파행’>(경향, 1면)
< MBC구성원 - 현정권 ‘누적된 갈등’ 폭발>(경향, 13면)
<사특(邪慝)한 파업 대응논리의 질긴 생명력>(경향, 사설)
< MBC구성원 - 현정권 ‘누적된 갈등’ 폭발>(경향, 13면)
<사특(邪慝)한 파업 대응논리의 질긴 생명력>(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3면에서 “이번 파업은 엄기영 전 사장 사퇴 당시 ‘인사 파동’의 진원지였던 황희만 전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임명이 ‘도화선’이 됐지만 현 정권과 MBC구성원 간의 누적된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한꺼번에 폭발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MBC 내 좌파 대청소’ 발언에 이어 김 사장이 황 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청와대의 MBC 장악 음모가 노골화됐다”는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측은 “천안함 침몰사태 등 국가적 위기상황과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제작 거부가 이어질 경우 결국 비난여론이 노조로 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은 무리한 ‘강공’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국회에서 김우룡 전 이사장의 ‘청와대 MBC 인사개입’ 발언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 중이고, 김 전 이사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사장이 고소를 미루고 있는데 대한 비난여론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MBC사태는 향후 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사측은 “천안함 침몰사태 등 국가적 위기상황과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제작 거부가 이어질 경우 결국 비난여론이 노조로 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은 무리한 ‘강공’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국회에서 김우룡 전 이사장의 ‘청와대 MBC 인사개입’ 발언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 중이고, 김 전 이사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사장이 고소를 미루고 있는데 대한 비난여론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MBC사태는 향후 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김사장이 ‘파업 대상도 아닌 MBC 내부 문제로 공영방송이 파행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방송사 파업 사태 때면 흔히 사측이 동원하는 전형적 ‘볼모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사장이 ‘회사 밖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파업이나 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교묘한 논리”라며 “MBC 사태의 본질을 정권의 방송장악”이고 “부사장 선임과 김우룡씨에 대한 고소 건은 이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독립과 위상정립을 위해 이보다 더 절박한 현안은 없다”면서 “이것을 의미없다고 하면 그런 인식 자체가 정권의 용병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사장은 현 상황을 사특한 논리를 동원한 ‘뭉개기’ 수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최소한 김우룡씨에 대한 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사장이 ‘회사 밖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파업이나 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교묘한 논리”라며 “MBC 사태의 본질을 정권의 방송장악”이고 “부사장 선임과 김우룡씨에 대한 고소 건은 이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독립과 위상정립을 위해 이보다 더 절박한 현안은 없다”면서 “이것을 의미없다고 하면 그런 인식 자체가 정권의 용병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사장은 현 상황을 사특한 논리를 동원한 ‘뭉개기’ 수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최소한 김우룡씨에 대한 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MBC 총파업…노동부 ‘불법 파업’>(중앙, 22면)
<서해 비극 와중에 납득 안 되는 MBC 노조 파업>(중앙, 사설)
<서해 비극 와중에 납득 안 되는 MBC 노조 파업>(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MBC 파업을 비난했다.
이어 “신임 사장이 노조와 ‘누구 누구는 자리에서 내쫓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 상식 밖이지만, 그 약속이란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일은 일반의 상식과 더욱 동떨어진 처사”라며 “특정인을 고소하겠다는 말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공영방송이 파업까지 벌일 이유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또 “MBC 인사야 그들 내부 문제지만, 사장이 자기와 일할 사람 한 명 데려오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결국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시절을 어떻게 하든 연장해 보려는 파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사장이 노조와 ‘누구 누구는 자리에서 내쫓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 상식 밖이지만, 그 약속이란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일은 일반의 상식과 더욱 동떨어진 처사”라며 “특정인을 고소하겠다는 말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공영방송이 파업까지 벌일 이유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또 “MBC 인사야 그들 내부 문제지만, 사장이 자기와 일할 사람 한 명 데려오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결국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MBC’ 시절을 어떻게 하든 연장해 보려는 파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22면 에서는 “MBC노조가 부사장 임명을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2면에서 MBC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방송의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황 부사장 선임 등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김 사장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건도 때가 되면 할 것”이라는 MBC 사측의 입장과 “MBC 파업의 이유인 부사장 임명건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경영권 침해 사안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 및 징계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또 “황 부사장 선임 등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김 사장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건도 때가 되면 할 것”이라는 MBC 사측의 입장과 “MBC 파업의 이유인 부사장 임명건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경영권 침해 사안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 및 징계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한겨레><경향> ‘김중수-윤증현 밀월’에 우려
<중앙> “김중수-윤증현, 더 자주 만나야”
<조선><동아> “당분간 금리인상 없을 것”
2. <한겨레><경향> ‘김중수-윤증현 밀월’에 우려
<중앙> “김중수-윤증현, 더 자주 만나야”
<조선><동아> “당분간 금리인상 없을 것”
5일 한국은행 김중수 신임 총재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은과 재정부 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공조하기로 완전히 인식을 같이했다”고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보다 정부가 중시하는 성장에 치중해 자칫 출구전략 시기를 놓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5%로 올리더라도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정부에 협력해 금리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총재와 윤 장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합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이들의 만남으로 인한 ‘금리인상 보류’ 전망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반기며 “앞으로 재정부와 한은의 수장과 실무진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며 오히려 ‘자주 만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보다 정부가 중시하는 성장에 치중해 자칫 출구전략 시기를 놓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5%로 올리더라도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정부에 협력해 금리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총재와 윤 장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합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이들의 만남으로 인한 ‘금리인상 보류’ 전망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반기며 “앞으로 재정부와 한은의 수장과 실무진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며 오히려 ‘자주 만나라’고 주문했다.
<한은-정부, ‘밀월시대’...속보이는 통화정책>(한겨레, 18면)
<정부와 중앙은행, ‘위험한 동거’ 시작하다>(한겨레, 사설)
<정부와 중앙은행, ‘위험한 동거’ 시작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8면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수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 수장이 첫 만남 뒤 ‘정책 조화’와 ‘긴밀한 협력’을 밝힌 것은 정부와 한은의 새로운 ‘밀월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동화된 듯한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협력은 좋으나 자칫 출구전략 시기를 놓쳐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동화된 듯한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협력은 좋으나 자칫 출구전략 시기를 놓쳐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이날 모임이 “대등한 관계에서 만났다기보다 한은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면서 “한국은행이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치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통화정책이 한국은행 판단보다는 정부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장의 반응을 전한 뒤 “중앙은행이 제구실을 못하는 나라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지낸 신임 총재가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부에 맞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물가안정에 치중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김중수 신임 총재는 전임 이성태 총재가 남긴 ‘화이부동’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통화정책이 한국은행 판단보다는 정부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장의 반응을 전한 뒤 “중앙은행이 제구실을 못하는 나라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지낸 신임 총재가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부에 맞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물가안정에 치중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김중수 신임 총재는 전임 이성태 총재가 남긴 ‘화이부동’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은-정부 관계 ‘견제’서 ‘협조’로 바뀌나>(경향, 18면)
경향신문은 18면에서 “두 수장은 예상대로 ‘긴밀한 정책공조’에 합의했다”며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에서 ‘협력과 공조’로” 움직일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전했다. 이어 “아직 취임 후 내부 업무보고도 마무리하지 않은 신임 총재가 첫 대외행보로 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친정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금융권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했다.
<윤증현․김중수 “올 성장, 전망치 웃돌 것”>(중앙, E7면)
<윤증현-김중수 더 자주 만나 공조하길>(중앙, 사설)
<윤증현-김중수 더 자주 만나 공조하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E7면에서 김 총재와 윤 장관이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전했다. 이어 “이날 조찬 메뉴는 입맛을 돋우고 소화에도 좋다는 야채죽. 죽은 껄끄럽던 정부와 한은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조를 강화하자는 이날 모임의 취지와 어울리는 듯 했다”며 식사메뉴에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등 이들의 만남을 적극 반겼다. 기사는 “(김 총재의) 취임사나 그동안의 발언에도 정부와의 시각차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김 신임 총재가 이끄는 한은은 이성태 전 총재 시절과 달리 정부와 ‘공조 모드’를 오래 지속할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한국경제가 안정 성장의 궤도에 안착하려면 튼튼한 거시경제의 초석을 놓는 일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거시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한은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딴소리를 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부와 한은의 수장과 실무진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부는 한은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한은도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시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한은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딴소리를 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부와 한은의 수장과 실무진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부는 한은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한은도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재정차관, 금통위 계속 참석”>(조선, B2)
조선일보 역시 B2면에서 이들의 만남을 자세히 전하는 한편 “두 사람의 회동 후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동안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온 재정부에 대해 김 총재가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공조 인식 공유”...당분간 금리인상 안할 듯>(동아, 경제1면)
동아일보는 B1면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합의한 ‘긴밀한 공조’를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계속 참석하겠다’고 말해 앞으로도 재정부 차관을 통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3. 경찰이 짓밟은 ‘친환경 무상급식’…<한겨레><경향>만 보도
<경향> “선심성․낭비성 예산 줄이면 무상급식 가능”
<중앙><동아> “법원, 급식비 학부모 부담 위헌 아니다”
3. 경찰이 짓밟은 ‘친환경 무상급식’…<한겨레><경향>만 보도
<경향> “선심성․낭비성 예산 줄이면 무상급식 가능”
<중앙><동아> “법원, 급식비 학부모 부담 위헌 아니다”
경찰이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식목행사’를 공권력으로 짓밟았다.
5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식목일을 맞아 무상급식 도입에 소극적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 행사를 막는가 하면 화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장식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행사장에 난입해 화분을 깨뜨리며 행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투표참여 1인 플래시몹’이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해산시킨 바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연대는 5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식목일을 맞아 무상급식 도입에 소극적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 행사를 막는가 하면 화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장식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행사장에 난입해 화분을 깨뜨리며 행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투표참여 1인 플래시몹’이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해산시킨 바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연대는 5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6일 경향신문은 참여자치전북연대의 조사결과를 자세히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내용을 자세히 실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중동은 시민단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701단독 권양희 판사가 고등학생 신모 양의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조중동은 시민단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701단독 권양희 판사가 고등학생 신모 양의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짓밟힌 무상급식>(경향, 12면)
<“선심․낭비 예산만 돌려도 무상급식 충분”>(경향, 14면)
<“선심․낭비 예산만 돌려도 무상급식 충분”>(경향, 14면)
경향신문은 14면에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전북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할 경우 자치단체가 250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업무추진비 가운데 불필요한 항목을 무상급식비로 쓰면 된다”는 시민연대의 제안내용을 보도했다.
또 시민연대가 밝힌 전북지역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도의원 재량사업비, 민간단체 보조금과 행사지원비, 도교육청 실․국 전체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홍보비와 민간행사 지원비 등을 합하면 족히 5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가운데 30~50%만 확보해도 최대 150억~2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을 전했다.
이어 “일례로 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회의 참석자당 식비를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어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값이라도 먼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순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연구원장의 발언을 다뤘다.
기사는 전북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할 경우 자치단체가 250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업무추진비 가운데 불필요한 항목을 무상급식비로 쓰면 된다”는 시민연대의 제안내용을 보도했다.
또 시민연대가 밝힌 전북지역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도의원 재량사업비, 민간단체 보조금과 행사지원비, 도교육청 실․국 전체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홍보비와 민간행사 지원비 등을 합하면 족히 5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가운데 30~50%만 확보해도 최대 150억~2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을 전했다.
이어 “일례로 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회의 참석자당 식비를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어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값이라도 먼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순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연구원장의 발언을 다뤘다.
12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회원들이 5일 서울광장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려다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깨진 상징나무 화분을 치우고 있는 사진기사를 내보냈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재점화’>(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기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중단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이날 행사를 계기로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6일부터 집중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12일에는 야5당 대표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행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자급식도,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다”라며 “12%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경남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한편, 기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행위극을 벌이려 하자,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 행사를 막고 있는 사진 기사를 담았다.
기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중단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이날 행사를 계기로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6일부터 집중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12일에는 야5당 대표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행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자급식도,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다”라며 “12%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경남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한편, 기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행위극을 벌이려 하자,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 행사를 막고 있는 사진 기사를 담았다.
▲ 한겨레신문 10면 기사
<“학부모 급식비 부담 위헌 아니다”>(중앙, 2면)
<“초중교 의무교육 무상급식 포함안돼”(동아, 14면)
<“초중교 의무교육 무상급식 포함안돼”(동아, 14면)
중앙일보는 2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다뤘다.
동아일보도 14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재판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는 판단한 부분을 부각했다.<끝>
2010년 4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