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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2)
등록 2013.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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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비판․의혹 제기에 <조선>“인터넷 속 들쥐들” 맹비난
2. <한겨레><경향> ‘김중수 호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정부 비판·의혹 제기에 <조선>“인터넷 속 들쥐들” 맹비난
1. 정부 비판·의혹 제기에 <조선>“인터넷 속 들쥐들” 맹비난
<조선> 여전히 ‘북한 연루 가능성’에 무게
<한겨레><경향> 국방부 해명 “원인 은폐하는 것 아니냐”
<중앙><동아> 교신일지 등의 공개에 비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존자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국방부는 1일 오후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각을 밤 9시 22분으로 세 번째 정정하는가 하면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TOD이 동영상을 일부만 편집․공개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1일 오후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각을 밤 9시 22분으로 세 번째 정정하는가 하면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TOD이 동영상을 일부만 편집․공개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일에도 신문들은 구조작업 관련 소식과 함께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주로 다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전히 ‘북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중앙․동아일보는 교신일지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전히 ‘북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중앙․동아일보는 교신일지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앞당겨진 사고시각…뭘 감추고 있나>(한겨레, 1면)
<군,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 보고하는지조차 의문>(한겨레, 3면)
<“폭발음 보고→상부 지시→촬영”>(한겨레, 3면)
<교신일지 미공개 ‘반쪽 해명’>(한겨레, 4면)
<실종자 해군동기 증언 “새떼 포격? 상식적으로 불가능”>(한겨레, 4면)
<청와대·여당도 군 대처에 속앓이>(한겨레, 6면)
<이 대통령 “북개입 증거 아직 없다”>(한겨레, 6면)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한겨레, 사설)
외 9건
<군,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 보고하는지조차 의문>(한겨레, 3면)
<“폭발음 보고→상부 지시→촬영”>(한겨레, 3면)
<교신일지 미공개 ‘반쪽 해명’>(한겨레, 4면)
<실종자 해군동기 증언 “새떼 포격? 상식적으로 불가능”>(한겨레, 4면)
<청와대·여당도 군 대처에 속앓이>(한겨레, 6면)
<이 대통령 “북개입 증거 아직 없다”>(한겨레, 6면)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한겨레, 사설)
외 9건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군이 애초 발표한 참사 발생 시각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군은 이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참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교신일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군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계속 숨기기에만 골몰하는가”라고 질타했다.
1면 기사에서도 “국방부가 공식 설명한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시각이 1주일 사이에 세차례나 앞당겨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3면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열상감시장비(TOD)의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편집해 공개한 데 대해 “국방부가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 영상자료를 감췄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사고 발생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린 것 아니냐”. “초기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4면에서는 “천안함이 침몰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고의 원인을 밝힐 핵심 정보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국익에 직결되는 군사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돼야 하지만, 지난 제1․2차 연평해전 때와 견줘서도 군의 정보통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교신일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아, 반쪽 해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교신일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아, 반쪽 해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6면에서도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군의 대처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안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북 개입 증거 없다”>(경향, 1면)
<“속초함, 도발 판단해 사격”… ‘교신’ 부분공개 의혹 여전>(경향, 3면)
<수심20m 지역 접근이유 ‘모호’ 외부충격 가능성도 다시 '불씨'>(경향, 3면)
<북 연루·자료공개 놓고 연일 ‘갈짓자’>(경향, 6면)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경향, 사설)
외 15건
<“속초함, 도발 판단해 사격”… ‘교신’ 부분공개 의혹 여전>(경향, 3면)
<수심20m 지역 접근이유 ‘모호’ 외부충격 가능성도 다시 '불씨'>(경향, 3면)
<북 연루·자료공개 놓고 연일 ‘갈짓자’>(경향, 6면)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경향, 사설)
외 15건
경향신문은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지적하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진실되게 행동하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정부 대응 조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시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구조가 우선이며 원인 규명은 다음 순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면 톱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북한이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다뤘다.
3면에서는 국방부가 사건 상황을 발표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고 국방부가 사고 발생 시점을 또 번복한 것은 “군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6면에서는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여권의 대응이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군), 여당이 침몰 원인에 대한 엇갈린 발언으로 혼선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침도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침몰 원인을 은폐하려는 이중플레이 의혹부터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난맥의 혐의까지 감지된다”며 “통일성․일관성이 생명인 안보문제를 놓고 지휘체계와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 위기적 누수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崔함장 "피격당했다" 첫 보고>(조선, 1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조선, 3면)
<北잠수정·반잠수정 기지 떠난 것 알 수 있다>(조선, 4면)
<"북상 물체, 北잠수정으로 보고 쐈다">(조선, 4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 " '꽝' 폭발음 함께 몸 붕떠전쟁 터진 줄 알았다">(조선, 5면)
<軍지휘부 "한 방 맞았을 확률 60~70% 이상">(조선, 5면)
<李대통령·청와대 "北개입 배제 않지만 정황·증거는 없어">(조선, 5면)
<나라 品格 갉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조선, 사설)
외 16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조선, 3면)
<北잠수정·반잠수정 기지 떠난 것 알 수 있다>(조선, 4면)
<"북상 물체, 北잠수정으로 보고 쐈다">(조선, 4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 " '꽝' 폭발음 함께 몸 붕떠전쟁 터진 줄 알았다">(조선, 5면)
<軍지휘부 "한 방 맞았을 확률 60~70% 이상">(조선, 5면)
<李대통령·청와대 "北개입 배제 않지만 정황·증거는 없어">(조선, 5면)
<나라 品格 갉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조선, 사설)
외 16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천안함 함장이 폭발이 일어난 직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처음 보고할 때 ‘피격당했다’고 상황보고를 했다는 것을 크게 보도했다.
3면 기사에서는 “천안함이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북측의 이상 동향을 감지한 후 정보 수집․작전 수행을 위해 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군 발표와 생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일단 천안함은 사고 순간에 작전 중이거나 비상 상황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4면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북한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황 근거 중 하나가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 반(半)잠수정의 움직임”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미국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으로 북한 잠수함은 물론 잠수정, 반잠수정이 기지에 정박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면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몸이 붕떠 전쟁이 터진 줄 알았다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주장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단서나 증거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국방부와 군당국이 내부적으로 북한에 의해 피격(被擊)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함께 실었다.
사설에서는 네티즌들이 정부와 군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인터넷 속 들쥐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수치”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또 그 국민으로서의 품격(品格)이 판가름난다”며 거듭 위기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또 그 국민으로서의 품격(品格)이 판가름난다”며 거듭 위기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 조선일보 사설
<확인 안 되는 ‘반잠수정’… 국방부의 고민>(중앙, 1면)
<“천안함 백령도 연안까지 간 건 새로운 북 공격 형태 대응 차원”>(중앙, 3면)
<“어선은 수직, 함정은 수평··· 해저 탐지 특성 달라”>(중앙, 4면)
<천안함 침몰 의문점과 국방부 해명>(중앙, 4면)
<“병사들 정신과 치료 병행··· 안정된 뒤 증언 공개”>(중앙, 5면)
<“신속성 강조하다 보니 오차··· 지진파 반영하면 21시 22분”>(중앙, 5면)
<“병사들 평소 수영 훈련, 함정 이탈 훈련 받았다”>(중앙, 5면)
<철저한 조사 통해 천안함 침몰 전모 밝혀야>(중앙, 사설)
외 14건
<“천안함 백령도 연안까지 간 건 새로운 북 공격 형태 대응 차원”>(중앙, 3면)
<“어선은 수직, 함정은 수평··· 해저 탐지 특성 달라”>(중앙, 4면)
<천안함 침몰 의문점과 국방부 해명>(중앙, 4면)
<“병사들 정신과 치료 병행··· 안정된 뒤 증언 공개”>(중앙, 5면)
<“신속성 강조하다 보니 오차··· 지진파 반영하면 21시 22분”>(중앙, 5면)
<“병사들 평소 수영 훈련, 함정 이탈 훈련 받았다”>(중앙, 5면)
<철저한 조사 통해 천안함 침몰 전모 밝혀야>(중앙, 사설)
외 14건
중앙일보는 1면에서 국방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국방부가 북한 반잠수정의 활동 정황과 투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북한군 반잠수정에서 어뢰나 기뢰가 발사됐을 가능성을 군 당국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3, 4, 5면에서는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의문점을 정리했다.
3, 4, 5면에서는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의문점을 정리했다.
사설에서는 1일 민관합동조사단을 향해 그동안 침몰 원인이나 군의 대응조치 등을 둘러싸고 뭔가 석연치 않았던 대목들을 명쾌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입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사단은 어느 경우든 한 가닥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사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까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라고 주장했다.
이어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구조작업의 적절성과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는 밑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군의 장비 부족과 소해정의 배치, 해군 당국의 초동 대처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가졌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구조작업의 적절성과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는 밑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군의 장비 부족과 소해정의 배치, 해군 당국의 초동 대처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가졌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천안함 의혹 해명>(동아, 1면)
<속초함, NLL인근까지 필사적 추격>(동아, 1면)
<‘침몰전 상황’ 해명은 없었다>(동아, 2면)
<기뢰-어뢰 등 외부폭발 가능성 높아져>(동아, 3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 사고시각 번복 軍불신 자초>(동아, 4면)
<국가안보의 기본까지 허물어선 안 된다>(동아, 사설)
외 14건
<속초함, NLL인근까지 필사적 추격>(동아, 1면)
<‘침몰전 상황’ 해명은 없었다>(동아, 2면)
<기뢰-어뢰 등 외부폭발 가능성 높아져>(동아, 3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 사고시각 번복 軍불신 자초>(동아, 4면)
<국가안보의 기본까지 허물어선 안 된다>(동아, 사설)
외 14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속초함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것으로 간주한 표적을 잡기 위해 경고사격을 생략한 채 곧바로 격파사격을 했고, 특히 NLL 인근까지 표적을 추격해 포격을 가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다뤘다.
2면에서는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천안함 침몰 이전 상황이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면서 천안함과 해군 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내용, 당시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 접근한 이유,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 천안함 침몰 전에 북한 잠수함 또는 반잠수정이 기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3면에서는 천안함 침몰 당시 인공적인 지진파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며 “기뢰나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4면에서는 국방부가 TOD 영상을 일부만 편집해 공개한 것과 발표하는 사고시간이 바뀌고 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흡했던 초동대응을 군 당국이 숨기려 했다는 비판과 TOD 영상 편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행 시간까지 잇달라 변경하면서 ‘군이 뭔가 계속 숨기려 한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천안함 사태의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 조사가 끝난 뒤 따질 것은 따지고 거취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 및 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원론적 언급을 ‘북풍에 의한 보수층 결집 음모’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천안함 참사를 6․2 지방선거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의도마저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신일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부 사회단체’라고 축소하면서 “침몰 원인과 조사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겠지만 국가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군사기밀까지 가리지 않고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단 군의 해명을 믿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을 허물지 않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국민의식이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 및 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원론적 언급을 ‘북풍에 의한 보수층 결집 음모’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천안함 참사를 6․2 지방선거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의도마저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신일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부 사회단체’라고 축소하면서 “침몰 원인과 조사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겠지만 국가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군사기밀까지 가리지 않고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단 군의 해명을 믿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을 허물지 않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국민의식이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 <한겨레><경향> ‘김중수 호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조선> “김중수, 한은 독립성 강조”
<중앙><동아> “정부와의 정책 협조” 강조
<조선> “김중수, 한은 독립성 강조”
<중앙><동아> “정부와의 정책 협조” 강조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씨가 1일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했다.
김 총재는 취임식에서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중앙은행을 만들겠다”면서 물가안정 노력 강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한은 독립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며 한은 총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총재는 취임식에서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중앙은행을 만들겠다”면서 물가안정 노력 강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한은 독립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며 한은 총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한 김 총재의 입장에 대해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김 총재가 ‘친정부 딱지’를 떼어내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김 총재가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김 총재가 ‘국제 공조 및 정부와의 정책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한 김 총재의 입장에 대해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김 총재가 ‘친정부 딱지’를 떼어내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김 총재가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김 총재가 ‘국제 공조 및 정부와의 정책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한은, ‘국가발전’ 힘쓰다 ‘물가안정’ 잊을라>(한겨레, 16면)
한겨레신문은 16면에서 김 총재가 ‘국가발전 기여론’이라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들고 나왔다며 “내정될 때부터 중립적 통화정책 수행 의지를 의심받아온 신임 총재의 첫마디치고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총재가 취임식에서 ‘중앙은행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목표를 고려할 때,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중요하지만 같은 목소리는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정부 정책과의 소통과 조화도 방향이 같을 때라야 아름다운 것이지, 뜻이 틀릴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경제를 위해 이로운 것”이라는 한은 관계자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0여 차례 사용했다며 “공교롭게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부당국의 현실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는 “김중수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한은 호’ 앞에는 복잡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 처리, 한은 내부의 조직안정과 사기진작 등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달에는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두명을 새로 선임한다”며 “한은 안팎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임 금통위원들이 모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경기부양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와 맞서면 한은은 ‘악역’을 맡는 게 맞”고 “몸을 사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과거의 교훈이자 전임자들의 충고”라며 “때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4년 전 이성태 전 총재가 취임할 때 한 말을 언급했다.
또 김 총재가 취임식에서 ‘중앙은행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목표를 고려할 때,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중요하지만 같은 목소리는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정부 정책과의 소통과 조화도 방향이 같을 때라야 아름다운 것이지, 뜻이 틀릴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경제를 위해 이로운 것”이라는 한은 관계자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0여 차례 사용했다며 “공교롭게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부당국의 현실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는 “김중수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한은 호’ 앞에는 복잡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 처리, 한은 내부의 조직안정과 사기진작 등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달에는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두명을 새로 선임한다”며 “한은 안팎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임 금통위원들이 모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경기부양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와 맞서면 한은은 ‘악역’을 맡는 게 맞”고 “몸을 사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과거의 교훈이자 전임자들의 충고”라며 “때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4년 전 이성태 전 총재가 취임할 때 한 말을 언급했다.
▲ 한겨레신문 16면 기사
<‘친정부 딱지’ 못 떼면 통화정책 신뢰 흔들>(경향, 17면)
<‘성장주의 편향’ 우려되는 경제팀>(경향, 사설)
<‘성장주의 편향’ 우려되는 경제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에서 김중수 총재의 취임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성장을 중시하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들로 채워진 구도에서 ‘김중수호’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총재가 ‘친정부 딱지’를 떼어내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김 총재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 금리가 급증한 것이 이런 우려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김 총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그를 ‘친정부 인사’로 분류하는 시장의 선입견을 어떻게 깨느냐”라며 “이명박 경제팀 1기 멤버들이었던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이 주요 자리를 다시 꿰차면서 김 총재가 이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의 성장정책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재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히려면 먼저 자신에게 씌여진 ‘이미지 굴레’부터 벗어야 한다며 “올해 금리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시장의 인식에 경고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최소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주장을 다뤘다.
또 “김 총재가 국제통인 데다 올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공조 때문에 출구전략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는 G20이나 국제공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금리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LG경제연구소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의 지적과 함께 “대표적 고환율론자인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의 압력으로 한은이 향후 환율개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기사는 김 총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그를 ‘친정부 인사’로 분류하는 시장의 선입견을 어떻게 깨느냐”라며 “이명박 경제팀 1기 멤버들이었던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이 주요 자리를 다시 꿰차면서 김 총재가 이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의 성장정책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재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히려면 먼저 자신에게 씌여진 ‘이미지 굴레’부터 벗어야 한다며 “올해 금리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시장의 인식에 경고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최소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주장을 다뤘다.
또 “김 총재가 국제통인 데다 올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공조 때문에 출구전략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는 G20이나 국제공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금리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LG경제연구소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의 지적과 함께 “대표적 고환율론자인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의 압력으로 한은이 향후 환율개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사설에서도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의 ‘성장 편향’을 다시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 김 총재의 내정 발표와 동시에 시장금리가 떨어진데 대해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인데다 한은 독립성에 대한 그의 발언들을 볼 때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통화가치 안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의 경제특보․정책실장․경제수석은 물론 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모두 옛 재무부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정책 편향을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의 경제특보․정책실장․경제수석은 물론 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모두 옛 재무부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정책 편향을 우려했다.
<“韓銀 독립성 훼손될 수 없다”>(조선, B2면)
조선일보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김 총재가 취임식에서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또 김 총재가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앞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 내부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 내부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역대 한은 총재 취임사 보니 한국 경제 현주소 있더라>(중앙, E2․3면)
중앙일보는 E2면에서 김 총재가 취임사 제목을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한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갑시다!’라고 뽑았다면서 “국제 금융질서 형성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국은행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역대 한은 총재의 취임사를 열거한 뒤 김 총재가 내건 ‘중앙은행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G20 의장국 위상에 맞는 새로운 한은의 모습을 갖추자는 뜻”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구전략’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취임사에서 ‘최적의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는 출구전략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박사의 지적을 덧붙였다.
이어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역대 한은 총재의 취임사를 열거한 뒤 김 총재가 내건 ‘중앙은행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G20 의장국 위상에 맞는 새로운 한은의 모습을 갖추자는 뜻”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구전략’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취임사에서 ‘최적의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는 출구전략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박사의 지적을 덧붙였다.
<“선진국과 출구전략 공조-정부와 정책협조 필요”>(동아, B2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김 총재가 ‘국제 공조 및 정부와의 정책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다른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부 정책과의 조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 “‘한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만 정부와의 정책협조는 금융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다른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부 정책과의 조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 “‘한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만 정부와의 정책협조는 금융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끝>
2010년 4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