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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2)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정부 비판․의혹 제기에 <조선>“인터넷 속 들쥐들” 맹비난
2. <한겨레><경향> ‘김중수 호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1. 정부 비판·의혹 제기에 <조선>“인터넷 속 들쥐들” 맹비난
<조선> 여전히 ‘북한 연루 가능성’에 무게
<한겨레><경향> 국방부 해명 “원인 은폐하는 것 아니냐”
<중앙><동아> 교신일지 등의 공개에 비난
국방부는 1일 오후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각을 밤 9시 22분으로 세 번째 정정하는가 하면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TOD이 동영상을 일부만 편집․공개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전히 ‘북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중앙․동아일보는 교신일지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군,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 보고하는지조차 의문>(한겨레, 3면)
<“폭발음 보고→상부 지시→촬영”>(한겨레, 3면)
<교신일지 미공개 ‘반쪽 해명’>(한겨레, 4면)
<실종자 해군동기 증언 “새떼 포격? 상식적으로 불가능”>(한겨레, 4면)
<청와대·여당도 군 대처에 속앓이>(한겨레, 6면)
<이 대통령 “북개입 증거 아직 없다”>(한겨레, 6면)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한겨레, 사설)
외 9건
3면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열상감시장비(TOD)의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편집해 공개한 데 대해 “국방부가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 영상자료를 감췄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사고 발생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린 것 아니냐”. “초기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교신일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아, 반쪽 해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속초함, 도발 판단해 사격”… ‘교신’ 부분공개 의혹 여전>(경향, 3면)
<수심20m 지역 접근이유 ‘모호’ 외부충격 가능성도 다시 '불씨'>(경향, 3면)
<북 연루·자료공개 놓고 연일 ‘갈짓자’>(경향, 6면)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경향, 사설)
외 15건
3면에서는 국방부가 사건 상황을 발표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고 국방부가 사고 발생 시점을 또 번복한 것은 “군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조선, 3면)
<北잠수정·반잠수정 기지 떠난 것 알 수 있다>(조선, 4면)
<"북상 물체, 北잠수정으로 보고 쐈다">(조선, 4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 " '꽝' 폭발음 함께 몸 붕떠전쟁 터진 줄 알았다">(조선, 5면)
<軍지휘부 "한 방 맞았을 확률 60~70% 이상">(조선, 5면)
<李대통령·청와대 "北개입 배제 않지만 정황·증거는 없어">(조선, 5면)
<나라 品格 갉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조선, 사설)
외 16건
3면 기사에서는 “천안함이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북측의 이상 동향을 감지한 후 정보 수집․작전 수행을 위해 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군 발표와 생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일단 천안함은 사고 순간에 작전 중이거나 비상 상황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또 그 국민으로서의 품격(品格)이 판가름난다”며 거듭 위기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ccdm.or.kr/board/Pds/Board/ccdm_newspaper_01/Editor/0402-1.jpg)
<“천안함 백령도 연안까지 간 건 새로운 북 공격 형태 대응 차원”>(중앙, 3면)
<“어선은 수직, 함정은 수평··· 해저 탐지 특성 달라”>(중앙, 4면)
<천안함 침몰 의문점과 국방부 해명>(중앙, 4면)
<“병사들 정신과 치료 병행··· 안정된 뒤 증언 공개”>(중앙, 5면)
<“신속성 강조하다 보니 오차··· 지진파 반영하면 21시 22분”>(중앙, 5면)
<“병사들 평소 수영 훈련, 함정 이탈 훈련 받았다”>(중앙, 5면)
<철저한 조사 통해 천안함 침몰 전모 밝혀야>(중앙, 사설)
외 14건
3, 4, 5면에서는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의문점을 정리했다.
이어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구조작업의 적절성과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는 밑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군의 장비 부족과 소해정의 배치, 해군 당국의 초동 대처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가졌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초함, NLL인근까지 필사적 추격>(동아, 1면)
<‘침몰전 상황’ 해명은 없었다>(동아, 2면)
<기뢰-어뢰 등 외부폭발 가능성 높아져>(동아, 3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 사고시각 번복 軍불신 자초>(동아, 4면)
<국가안보의 기본까지 허물어선 안 된다>(동아, 사설)
외 14건
3면에서는 천안함 침몰 당시 인공적인 지진파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며 “기뢰나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또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 및 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원론적 언급을 ‘북풍에 의한 보수층 결집 음모’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천안함 참사를 6․2 지방선거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의도마저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신일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부 사회단체’라고 축소하면서 “침몰 원인과 조사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겠지만 국가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군사기밀까지 가리지 않고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단 군의 해명을 믿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을 허물지 않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국민의식이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김중수, 한은 독립성 강조”
<중앙><동아> “정부와의 정책 협조” 강조
김 총재는 취임식에서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중앙은행을 만들겠다”면서 물가안정 노력 강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한은 독립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며 한은 총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한 김 총재의 입장에 대해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김 총재가 ‘친정부 딱지’를 떼어내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김 총재가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김 총재가 ‘국제 공조 및 정부와의 정책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김 총재가 취임식에서 ‘중앙은행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목표를 고려할 때,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중요하지만 같은 목소리는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정부 정책과의 소통과 조화도 방향이 같을 때라야 아름다운 것이지, 뜻이 틀릴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경제를 위해 이로운 것”이라는 한은 관계자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0여 차례 사용했다며 “공교롭게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부당국의 현실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을 견제하며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는 “김중수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한은 호’ 앞에는 복잡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 처리, 한은 내부의 조직안정과 사기진작 등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달에는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두명을 새로 선임한다”며 “한은 안팎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임 금통위원들이 모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경기부양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와 맞서면 한은은 ‘악역’을 맡는 게 맞”고 “몸을 사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과거의 교훈이자 전임자들의 충고”라며 “때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4년 전 이성태 전 총재가 취임할 때 한 말을 언급했다.
▲ 한겨레신문 16면 기사
<‘성장주의 편향’ 우려되는 경제팀>(경향, 사설)
기사는 김 총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그를 ‘친정부 인사’로 분류하는 시장의 선입견을 어떻게 깨느냐”라며 “이명박 경제팀 1기 멤버들이었던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이 주요 자리를 다시 꿰차면서 김 총재가 이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의 성장정책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재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히려면 먼저 자신에게 씌여진 ‘이미지 굴레’부터 벗어야 한다며 “올해 금리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시장의 인식에 경고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최소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주장을 다뤘다.
또 “김 총재가 국제통인 데다 올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공조 때문에 출구전략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는 G20이나 국제공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금리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LG경제연구소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의 지적과 함께 “대표적 고환율론자인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의 압력으로 한은이 향후 환율개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이어 청와대의 경제특보․정책실장․경제수석은 물론 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모두 옛 재무부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정책 편향을 우려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 내부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역대 한은 총재의 취임사를 열거한 뒤 김 총재가 내건 ‘중앙은행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G20 의장국 위상에 맞는 새로운 한은의 모습을 갖추자는 뜻”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구전략’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취임사에서 ‘최적의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재는 출구전략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박사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김 총재가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다른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부 정책과의 조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가 “한은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 “‘한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만 정부와의 정책협조는 금융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