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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31)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혼란’ 와중에 복귀한 ‘강만수 사단’
2. <중앙><동아> MB 백령도 방문에 의미부여 앞장
3. <한겨레> “선진국은 댐 허무는데, 한국은 4대강 사업”
1.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혼란’ 와중에 복귀한 ‘강만수 사단’
<조선> “수출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 펼 것”
<한겨레> “정부의 시장개입 커질 것” 우려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 특보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 등을 내정했다.
최 대사는 경제관료 시절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 정책을 펴 ‘최틀러’라고도 불렸으며, 2008년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고환율정책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기를 불러왔었다.
최 대사는 2004년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재직 당시에도 환율 방어 목적으로 역외차액선물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가 1조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 대사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 강만수 경제특보에 이어 2008년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이 모두 복귀해 청와대 경제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두 번의 정책실패를 겪은 최 대사의 재임용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중경 씨의 경제수석 내정을 비판적으로 다룬 신문은 <한겨레> 정도였으며, <조선>은 ‘강만수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돌아온 최중경…정부 시장개입 강화되나>(한겨레, 20면)
한겨레신문은 20면 기사에서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에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는 최 수석 내정자가 고환율 기조로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안고 경질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런 그가 국외 공관장을 역임한 데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수석 자리에 올라 금융시장 안팎의 눈길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최틀러… 강만수 사단의 부활>(조선, 11면)
<청와대로 컴백한 ‘환율주권론자’>(중앙, 14면)
<신임 장·차관급 3명 프로필>(동아, 10면)
<중앙> MB “장병은 다 내 자식…”
<동아> MB “안타까워 달려왔다”
<조선> “북 잠수정이 움직였다” 북 연루설 거듭 부각
<한겨레><경향> “정부, 교신일지 등 정보 공개해야”
군의 미숙한 대응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준위가 숨진 데에도 안정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조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인근 현장을 방문했다.
조선일보는 이 날도 ‘북한 개입’ 가능성을 거듭 부각하며 전시상황을 조장하고 나섰다. 중앙·동아일보는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군 당국이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신일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침몰 전후 北 잠수정이 움직였다”>(조선, 1면)
< 북한이 코앞… 백령도 찾은 대통령>(조선, 1면)
<“함수쪽 절단부위 촬영 결과 내부 폭발은 아닌 것 같다”>(조선, 5면)
<암초 아닌 ‘큰 폭발’ 후 두 동강 기뢰여부 알려면 파편 찾아야>(조선, 5면)
<천안함 사고원인 증거와 결론>(조선, 6면)
<“바닷물 부식력 강해… 60년뒤 작동 납득 안돼”>(조선, 8면)
<왜 구경이 큰 함정 공격용 함포로 쐈나>(조선, 8면)
<국방부 “훈련구역은 훨씬 남쪽”>(조선, 8면)
< “北 소행 분명”만큼 위험한 “北 연관 없다”>(조선, 칼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조선, 사설) 외 15건
기사는 “사고 발생지역인 백령도에서 멀지 않은 북한 서해안 잠수함 기지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26일을 전후해 잠수정(또는 반잠수정)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사실을 두고 천안함 침몰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정부 소식통의 주장을 전하면서도 ‘잠수정이 은밀한 수중침투 및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 서해함대의 핵심전력인 8전대가 있는 사곶기지엔 20여척의 잠수정 및 반잠수정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면, 3면, 4면에서는 한 준위의 사망 소식과 구조대의 구조상황, 구조작전을 다뤘다.
8면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6·25 당시 설치한 기뢰설과 1970년대 우리 군이 설치한 폭뢰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또 6·25기뢰설과 1970년대 폭뢰설이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60년 전 북한 기뢰나 30년 전 폭뢰가 원인이라고 하면 일단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면 과제가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고 침몰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에 취해야 할 국제적·국내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 놓친 구조장비 투입 … 해군 ‘총체적 늑장’ 도마에>(중앙, 6면)
<천안함 침몰 시각 미스터리>(중앙, 8면)
<전문가 57% “천안함 침몰, 기뢰나 어뢰 때문인 듯”>(중앙, 10면)
<미국 ‘북한 개입설’ 신중 모드, 왜?>(중앙, 12면)
< MB, 냉철·단호·소통의 리더십 보여야>(중앙, 사설) 외 11건
4면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백령도를 방문한 이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면서 백령도를 찾은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전했다.
사설에서도 이 대통령이 백령도와 천안함 침몰현장에 방문한 것에 대해 “경호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안보의 바늘 끝을 찾은 것은 이번 사태가 갖는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가를 배에 비유해 “이럴 때는 선장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그를 중심으로 선원과 승객이 똘똘 뭉칠 수 있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 “위기상황의 대통령은 냉철한 판단, 단호한 자세 그리고 투명한 대(對)국민 소통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사건 발생 초기 ‘군의 초동 대응이 잘됐다’고 말한 데 대해 “성급한 평가”였다면서 “이 대통령은 백령도 방문을 계기로 각별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이번 사태는 국민의 단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면 11면에서는 천안함 폭발 침몰 사건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7%가 천안함 침몰이 기뢰나 어뢰 때문이고, 52%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북한과 관련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北해안포 사정권 내로···현직으론 첫 백령도 방문>(동아, 5면)
<함미 찾은건 해군?>(동아, 5면)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동아, 6면)
<30년째 동해 해저지도 업데이트 초정밀 매뉴얼 만들어 구조 활용>(동아, 6면)
<美 “천안함 침몰, 北개입 근거없어”>(동아, 8면)
<백령도 앞바다는 死鬪의 현장이었다>(동아, 사설) 외 18건
사설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군의 구조 작업에 대해 자세히 전한 뒤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백령도 해역을 방문해 침몰 현장의 구조 작업을 독려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미 “천안함 북한개입 근거 없다”>(한겨레, 2면)
<천안함-2함대 ‘교신일지 공개’가 의혹 풀 열쇠>(한겨레, 3면)
<군 닷새째 오락가락…‘뭔가 숨기고 있나’ 의혹 확산>(한겨레, 4면)
<이 대통령, 백령도 사고현장 방문>(한겨레, 6면)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왜곡>(한겨레, 사설) 외 7건
3면에서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군 특유의 ‘비밀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현재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고 전후 천안함의 행적과 천안함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의 사격 경위가 불투명한 점에서 상당부분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정과 함정 사이, 함정과 사령부 사이 군 내부통신 기록을 시간대별로 담고 있는 교신일지는 이런 의문을 풀어줄 가장 확실한 자료”라며 “결국 이런 의혹을 풀려면 군이 교신 일지를 공개하고 가감없는 상황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신일기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뤘다.
4면 <군 닷새째 오락가락…‘뭔가 숨기고 있나’ 의혹 확산>에서도 사고원인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사고발생 시각 △배가 입은 충격 △북한 관련 여부 등 핵심 의문 사항에 대한 군의 설명이 시시각각 달라져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군이 무언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김태영 국무장관이 ‘과거 북한이 뿌린 기뢰가 수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서해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침몰 원인은 천안함 선체와 생존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당시 상황 재구성 등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군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일부 사실만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초등작전의 영웅적 성과’를 강조한 것도 낯 뜨거운 왜곡”이라며 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침몰한 함미의 위치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한데 대해 “실언이 아니라면 ‘군이 알고도 늑장 부른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불신은 대통령이 참사 현장 부근을 깜짝 방문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군은 정보를 통제·왜곡하려는 태도 자체가 불신의 원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 “천안함 北개입 근거 없다”>(경향, 2면)
<미군 60년대 기뢰 600여발 부설… 일부 유실>(경향, 4면)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뒷북·즉흥>(경향, 4면)
<천안함-속초함-평택 2함대 교신내용 왜 못밝히나>(경향, 5면)
<靑 '쏟아지는 說'에도 침묵 왜>(경향, 6면)
<초반 신중하던 여권, 슬슬 ‘북한 끌어들이기’>(경향, 6면)
<정부·군 ‘후폭풍 우려’ 말 달라진다>(경향, 8면) 외 13건
3면에서는 구조요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백령도 바닷 속은 ‘극한의 환경’이었다며 강한 조류와 나쁜 기상 뿐만 아니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리한 작업과 정조시간대 이외의 시간에도 잠수를 하는 강행군을 벌임에 따라 구조대원들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과거 백령도 인근에 부설됐던 미군 기뢰가 일부 유실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천안함이 과거 미군이 설치한 구식 기뢰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복잡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6면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을 놓고 서서히 북한을 겨누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리 북한을 거론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군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의 책임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기사는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면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보복공격 여론이 제기되는 등 “신북풍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고 한반도 정세를 급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3. <한겨레> “선진국은 댐 허무는데, 한국은 4대강 사업”
<경향> “공무원 비상대기 중에도 4대강 홍보 추진”
31일 한겨레신문은 허 교수의 발표 내용과 해외의 댐 해체 추세를 자세하게 다뤘다.
이날 경향신문은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공무원 비상대기 상태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교육을 강행하려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여전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사가 없었다.
<독 이자르강 인공둑 허물자 홍수 줄고 생태계 '활기'>(한겨레, 8면)
<미국 '연어 보호' 위해 댐 해체. 네덜란드는 강폭 늘려 홍수 방지>(한겨레, 8면)
<생명의 대지, 찢겨진 산하>(한겨레, 14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돼가는 4대강 사업>(한겨레, 사설)
또 14면에서는 ‘천성산 지킴이’였던 지율 스님이 4대강 공사로 황폐해져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소개하며 “‘공사 전’과 ‘공사 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낙동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이 ‘행복4강’ 사업인지 그 실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난 26일 환경청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종교·환경단체의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설득과 소통강화가 필요하다”며 4월 1일 환경청 대강당에서 ‘4개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예정된 교육을 위해 30일까지 참석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기사가 게재된 뒤 전화를 걸어와 ‘오늘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참석 예정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