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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22)
등록 2013.09.24 10:24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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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안상수 외압” 명진스님 발언 파문 … 조중동 ‘공방’으로 애써 축소
2. 검찰, 한명숙 재판 ‘증인압박’…조중동 무비판
 
 
검찰, 한명숙 재판 ‘증인압박’…조중동 무비판
 
 
 
1. “안상수 외압” 명진스님 발언 파문 … 조중동 ‘공방’으로 애써 축소
  <한겨레><경향> “중대 사건, 진상규명 해야”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주지인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해 11월 13일 오전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라고 한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안 대표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당시 그 자리에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있었던 김영국 거사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김 거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명진스님의 주장이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그동안 명진 스님은 4대강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이명박 정부에 ‘밉보이는 일’들을 해왔다.
 
2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명진 스님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이 종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공방’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특히 중앙일보는 ‘직영 사찰 전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봉은사가 직영사찰이 되면 주지가 바뀌게 된다”, “직영 사찰이 되면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는 내용에 힘을 실어 명진 스님의 주장이 직영사찰 전환에 대한 반발인 듯이 다뤘다.
 
 
<봉은사 사태 ‘안상수 외압’ 논란>(경향, 1면)
<“정치권 종교개입, 사실이라면 헌법파괴 행위”>(경향, 3면)
<총무원장에 주지 임면권... 자율성 없어져 ‘민감’>(경향, 3면)
<“만났지만… 압력설 말도 안되는 소리” 안상수·고흥길 해명>(경향, 3면)
<“안대표·자승 만남은 소통 아닌 밀통”>(경향, 4면)
<충격적인 명진 스님의 ‘안상수 압력’ 폭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얘기”라며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요,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의 종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 봉은사가 지난 11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키로 의결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조계종 총무원장이 취임한 이후 맨 처음 열린 중앙총회에서 처리할 게 봉은사였으니 그 배경이 의심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봉은사 명진스님이 3년 전 사찰 재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으며, 결식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눈에는 눈엣가시로 여겨졌을 법도 하다”, “명진 스님이 공개한 안 원내대표의 발언 중 ‘(봉은사 주지가) 운동권에 돈 함부로 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대목은 이런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사설은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문과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과의 만남은 공적인 자리이고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는 공언(公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여당 원내대표의 헌법 파괴 발언 의혹이 제기된 이상 정치권과 불교계는 진상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도 봉은사 사태의 ‘안상수 외압’ 의혹을 자세히 다뤘다.
3면 <“정치권 종교개입, 사실이라면 헌법파괴 행위”>에서는 “명진 스님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단의 자주성 문제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현 자승 총무원장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안 대표의 압력이 확인되면 집권여당은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깨고 종교에 개입한 것이 된다”며 “특히 불교계와 현 정부가 종교편향 등을 놓고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정권퇴진 요구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불교계의 반발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를 다뤘다.
 
4면에서는 “서울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과 이명박 정부의 불편한 ‘연(緣)’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돼왔다”며 명진스님이 2008년 종교차별 파동, 촛불시위, 지난 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의 정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1일 명진스님이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현장에서의 관련 발언과 그동안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좌파주지 그냥 두면 되겠느냐 안상수 대표, 총무원장에 압력”>(한겨레, 1면)
<‘봉은사 대 총무원 → 불교 대 권력’ 갈등비화 가능성>(한겨레, 3면)
<안상수 의원, 자승 총무원장 만나 ‘운동권에 돈 쓰기 막아야’ 말해… 총무원장 당선축하자리서 확인”>(한겨레, 3면)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도 권력 입김 작용했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정치권력이 종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정치권력이 종교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는 권력이 국민의 영적인 세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 “정교 분리에도 어긋날뿐더러 불교계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교계에서 명진 스님이 차지하는 위상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준다”며 명진스님이 수행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이 정권에 밉보이는 일을 거침없이 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은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게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결국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졌다”며 자승 조계총 총무원장을 향해 “안 대표와의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가감없이 밝혀야 한다”, “명진스님이 제기한 외압설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 이번 일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불교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정권과 불교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3면에서는 명진 스님의 발언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 신자들의 집단 발발이 현실화할 수도 있”고 “‘정치권력 대 불교계’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잠재된 분노가 다시 점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명진스님이 21일 법회에서 한 발언의 요지를 다뤘다.
 
 
<봉은사 주지 “한나라 원내대표 압력 때문” 총무원 “근거없는 주장…종단 절차 따라”>(조선, 12면)
 
반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명진 스님의 주장을 논란으로 짧게 처리했다.
제목에서도 명진 스님의 주장과 총무원의 반박을 함께 다뤘고, 기사에서도 명진스님의 발언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의 해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고흥길 위원장의 반반을 비중있게 전했다.
 
 
 
<명진 스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정치권서 압력” 안상수 “불교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 했겠나”>(중앙, 6면)
 
 

▲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도 명진 스님의 주장과 함께 안상수 원내대표와 총무원 대변인의 반박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중앙일보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개입보다 ‘직영사찰 지정 논란’에 초점을 맞췄는데 “봉은사가 직영사찰이 되면 주지가 바뀌게 된다”, “직영 사찰이 되면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강조해 마치 명진 스님의 주장이 직영사찰 전환에 따른 반발인 양 다뤘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외압說’ 파문>(동아, 6면)
 
동아일보도 6면에서 명진 스님의 주장과 조계총 총무원 대변인, 안상수 대표 등의 반발을 함께 다루며, 단순보도 했다.
 

 
2. 검찰, 한명숙 재판 ‘증인압박’…조중동 무비판
 
검찰이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해 ‘증인 압박’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임 당시 경호를 맡았던 윤 모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이나 변호인과 접촉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며 20~21일 이틀동안 재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사 일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윤 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쌍방증인이라서 우리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이라며 “변호인 등과의 접촉을 이유로 위증 혐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증인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2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이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증인 압박’에 나섰다는 지적을 전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공방으로 다루면서도 검찰의 ‘위증 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 ‘한명숙 공판 증인’ 반강제 재조사>(경향, 1면)
<불리해진 검찰 ‘무리한 뒷북’>(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재조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검찰이 2006년 12월 한 전 총리가 주재한 오찬 당시 경호팀장으로 근무했던 윤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10면에서도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하고 있지만, 변호인들은 명백한 ‘증인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검찰이 20~21일 반강제로 출석을 요청한 주요 증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윤 씨를 위증 혐의로 조사하는 등 ‘증인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특히 윤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 씨와 접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씨 진술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당초 검찰 조사 내용이 법정신문과 달랐다”는 변호인 측의 지적을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판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미 법정에서 나온 얘기와 관련해 위증 혐의를 들어 추가조사하는 것은 조사과정을 통해 윤 씨를 압박, 현장검증과 재판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재판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의 주장을 다뤘다.
 
 
<검찰 ‘한명숙 경호원’ 위증혐의 조사>(한겨레, 1면)
<검찰, 총리공관 현장검증 앞두고 ‘무리수’>(한겨레, 8면)
<오찬장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복도~ 현관 몇초 동선이 관건>(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 관련 내용을 전하며 “아직 증언이 남아 있는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목소리를 다뤘다.
 
8면 <검찰, 총리공관 현장검증 앞두고 ‘무리수’>에서는 검찰이 윤 아무개 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 쪽과의 접촉’을 집중 조사했고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쪽이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열세에 놓인 재판 상황을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불과 며칠 전 증언을 한 이를 위증 혐의로 조사한 것은 또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증인들도 검찰 참고인 신문조서와는 맥락이 다른 진술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라,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검찰 조사 때와 다르게 증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중앙지법이 22일 삼청동 총관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데 대해 “법정 증인에 대한 검찰의 압박성 재조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더 크다”며 현장검증의 쟁점을 다뤘다.
 
 
<“한 前총리쪽 초반득점” “속단 일러”>(조선, 10면)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둘러싸고 21일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장외(場外)에서 충돌했다”며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장을 함께 싣고, 공방으로 다뤘다.
기사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이같은 날선 대립은 이번 사건 공판결과가 그만큼 양측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의 공판진행은 ‘한 전 총리 쪽이 초반에 득점을 한 것은 맞지만,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의 핵심은 결국 곽씨 말의 신빙성 문제”라며 “앞으로 검찰이 곽 씨 말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얼마나 내놓으냐,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근거를 얼마나 대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전했다.
 
 
<검찰 “한명숙 측근,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측 “검찰, 증인 재조사하며 압력”>(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인사가 이 사건 핵심증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주장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전했다. 또 “검찰은 윤씨의 위증 혐의가 확인될 경우 황씨를 불러 위증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며 ‘윤씨의 위증 혐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22일 열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현장검증에 대해 간단하게 다뤘다.
 
 
<‘한명숙 재판’ 증인회유 공방>(동아, 14면)
 
동아일보는 ‘공방’으로 처리했지만 검찰이 총리실 경호원 윤모 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에 힘을 싣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간단히 다루는 데 그쳤다.<끝>
 


2010년 3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